[파이낸셜뉴스]  e스포츠 기업 T1은 6일 “페이커(Faker) 선수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 정당, 혹은 정치 캠페인과 무관함을 밝힌다”고 밝혔다. T1은 이날 오후 “최근 일부 정치 관련 콘텐츠에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 및 선수를 상징하는 문구가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안내드린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 또는 관련 표현이 특정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선수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쓸 공식 프로필을 촬영했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5일 “이번 촬영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의 전설이자 세계 1위 e스포츠 선수로 손꼽히는 ‘페이커’가 과거 촬영했던 국내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해당 사진 속 김 후보는 검지를 입에 대는 페이커의 ‘쉿(shhh) 세리머니’와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이 포즈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마무리 선언’ 밈(meme)을 차용한 것”이라며 “대선에 임하는 후보의 결연한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김 후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같은 포즈로 촬영한 김 후보의 사진과 함께 “내가 책임질게. 끝나! 끝나!”라는 문구가 올라와 있다. 해당 문구 역시 과거 페이커의 발언이다. T1 입장 발표 전후 김 후보 SNS에는 “페이커 선수가 선거 유세에 사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 “엄한 사람 이용하지 마라. 불쾌하다”는 등 해당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정부가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강화를 위해 학폭 위기·피해 학생 전담 인력을 두 배로 늘린다. 또 온라인 학폭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지난 2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0%), 집단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금품갈취(5.7%), 강요(5.4%), 스토킹(4.8%) 순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예방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 위주에서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했다. 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기업이 동참하고 온라인상의 학폭 관련 게시물을 신속 삭제할 핫라인도 구축한다. 우선 '어울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했다. 학생 교육은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 교육 지원 등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직장 연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인력 2배로 확대이와 함께 온라인상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안과 관련해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이를 도울 전문가를 2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또 피해학생 상담을 도와줄 전문가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초교 1~2학년 학생과 관련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때 관계회복을 돕는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2527명에서 2029년까지 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퇴직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해준다. 현재 1168명의 지원관을 2029년까지 24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강화를 위해 학폭 위기·피해 학생 전담 인력을 두 배로 늘린다. 또 온라인 학폭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지난 4월 2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0%), 집단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금품갈취(5.7%), 강요(5.4%), 스토킹(4.8%) 순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예방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 위주에서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했다. 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기업이 동참하고 온라인상의 학폭 관련 게시물을 신속 삭제할 핫라인도 구축한다. 우선 '어울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했다. 학생 교육은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 교육 지원 등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직장 연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2배로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안과 관련해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이를 도울 전문가를 2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또 피해학생 상담을 도와줄 전문가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초교 1~2학년 학생과 관련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때 관계회복을 돕는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2527명에서 2029년까지 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퇴직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해준다. 현재 1168명의 지원관을 2029년까지 24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풍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 메인 코너 ‘또간집’이 비연예인 출연자의 조작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스튜디오 수제’ 측은 27일 커뮤니티를 통해 “항상 ‘또간집’을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최근 공개된 ‘또간집’ 안양 편에서 1등으로 선정된 맛집이 ‘또간집’ 선정 기준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연예인 출연자분의 발언 중 ‘가족관계가 아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 확인했으며, 당사자는 스튜디오와 시청자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라며 “이에 따라 전달된 포스터는 회수했고 해당 영상은 영구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24일 공개된 '또간집' 안양 편은 9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출연자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비연예인 일반인 출연자가 풍자에게 다가와 게게를 소개했으나, 해당 출연자는 식당 주인의 가족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논란을 빚은 뒤 규정 정비에 나선 국가 유산청이 개편된 개정안을 내놨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3일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궁능 유적 관람 허가 및 촬영 기준 등을 엄격하게 하고 세분화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궁능유적 촬영과 장소사용 허가 관련 분산된 규정을 통합해 심의 기준과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적용기준 삭제 등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했다"고 개정 이유를 전했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 장소 사용이나 촬영은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장소 사용 허가 예외 적용을 삭제하고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의 방문 모니터링 등록 관련 규정은 명문화했다. 궁·능 유적 안에서 촬영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촬영 목적과 결과물에 따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하는 등 재정비됐다.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나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허가한다. 다만 사전에 국방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웨딩 촬영이나 캐릭터 의상, 인형탈, 에어수트 등 비일상복이나 소품을 활용한 촬영은 관람객의 밀집·혼잡 예방을 위해 경내 특정 구역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고 조선왕릉·종묘·칠궁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여사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가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9월3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루에서 진행된 행사와 관련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알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사내 시스템 해킹을 받아 관계당국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를 신고한뒤 이날 오전 10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다.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해당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 전수 조사 △불법 유심 기변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 강화 △홈페이지 고객 고지 및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해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지난해 광고 안전보고서를 내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광고 정책 및 성과를 발표했다. 구글은 AI 모델을 정교화해 51억건 이상의 악성 광고를 삭제했고, 3920만개 이상의 광고주 계정을 정지 조치했다.  17일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AI가 단순히 ‘나쁜 광고’를 걸러내는 수준을 넘어 사기 등 악성 행위자가 일체 구글의 생태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예방 능력 향상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구굴 측은 더 정교해진 최신 AI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적은 양의 정보로도 새로운 위협을 빠르게 인지하고, 악용 패턴을 식별하며, 정상적인 비즈니스와 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구분해 광고 집행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구글은 이러한 LLM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모델 성능 향상과 관련된 50개 이상의 기술적 업데이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조치를 취한 페이지의 97%는 AI 기반 모델이 탐지 및 집행한 사례였다. 또 정교화된 LLM은 단순한 정책 집행을 넘어 사전 예방 기능까지 대폭 강화해주고 있다. AI 기반 도구는 복잡한 조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악의적인 행위자나 반복적인 정책 위반자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 측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광고주 사기 방지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사칭, 의심스러운 결제 정보 같은 초기 이상 신호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계정을 조기에 식별한 사례가 있다.  구글은 또 다른 핵심 예방 수단으로 ‘광고주 신원 인증 프로그램'을 들었다. 현재 이 인증 프로그램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구글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시청하는 광고의 평균 90% 이상이 인증된 광고주로부터 송출되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사기 등 악성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고 사기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여 사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가장 두드러졌던 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유명 인사를 사칭하는 광고의 증가다. 한국에서도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 연예인은 물론 언론사까지 사칭한 광고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구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신속히 조직해 해당 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사칭 정책을 업데이트해 사기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계정을 적극적으로 정지시켰다. 그 결과 70만 개 이상의 광고주 계정 영구 정지,사기 광고에 대한 신고 건수 90% 감소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측은 지난해 △51억 건 이상의 광고 삭제 △91억 건 이상의 광고 제한 △3920만 개 이상의 광고주 계정 정지 △13억 개 이상의 게시자 페이지 내 광고 차단 또는 제한 조치 △22만 개 이상의 게시자사이트에서 보다 광범위한 사이트 수준의 시정 조치 △광고 및 게시자 정책에 대해 30건 이상의 업데이트 진행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공유했다. 구글 관계자는 "광고 환경은 AI 기술의 발전, 새로운 악용 수법, 글로벌 이슈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역동적인 만큼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구글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인사카드에서 학력, 병역, 출신지역 등 업무능력과 연관성이 작은 인사정보를 삭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간 인사카드를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왔다. 업무경력은 물론 자격증, 시상내역 등 업무능력 파악을 위한 정보 외에도 학력 등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정보를 전격 삭제하기로 했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진완 은행장의 인사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부터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 연수 및 자격증 목표를 설정하는 ‘자기개발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시상 및 포상 등 인사상의 특별우대를 부여함으로써 자기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원 및 부서장 등 조직 내 리더의 실제 커리어 성장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 직원들로부터 큰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의 성장은 곧 은행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직원’의 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우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고 캠퍼스 내에서만 머물면서 수업 시간에는 발언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난해 대학가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진 뒤 '반유대주의' 성향의 유학생과 외국인 교직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힌 뒤 나타난 변화라는 게 WP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말을 잘못 꺼냈다가 학생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3월 중순 이후 비자가 취소되거나 연방정부 기록이 말소된 유학생과 학자는 거의 1000명에 달한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가 최소 4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WP는 학생 당사자가 자신의 비자 상태가 바뀐 걸 알지 못할 수 있는 데다 정부가 대학 측에 학생의 비자 취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했다. 이에 대학들이 현재 얼마나 많은 학생이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을 받았는지, 또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가 늘면서 미 시민권자가 아닌 학생이나 학자들은 자신이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애리조나주립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브라질 출신의 한 유학생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두렵다.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데 주저하게 됐다"며 "나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극단주의자는 아니지만 뭐가 언론의 자유고 뭐가 정부에 대한 위협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지타운대에 재학 중인 캐나다, 이란 국적의 한 학생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SNS가 감시당하는 걸 볼 때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학생 체류 정보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교환 방문자 정보 프로그램(SEVIS)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최근엔 국무부가 비자를 취소하는 것 외에도 ICE가 직접 SEVIS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 SEVIS에서 기록이 말소될 경우 곧바로 법적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의 제프 조지프는 "지금 정부가 던지고 있는 그물은 엄청나게 넓다. 최근 SEVIS 종료 사례들을 보면 법적 해당 요건에 맞지 않아 명백히 불법"이라며 "학생들은 SEVIS가 적절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산유동화 개정안 5% 룰에서 카드매출채권이 삭제'되면서 비우량증권의 무분별 발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디폴트(채무 불이행) 직전 채권 찍어내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롯데케미칼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1월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 직전까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총 7000억원에 가까운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OD 사유가 발생한 11월 직전인 10월에만 2492억원어치가 발행됐다. 8월과 9월 각각 2845억원, 1483억원 어치씩 발행됐다. 총 6820억원어치가 석달 동안 발행된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KB증권을 대표주관으로 세워 카드매출채권 유동화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적자에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공사모 회사채 발행이 부담스러워지자 카드매출채권 기초자산으로 삼은 유동화증권 발행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뉴스타그린켐제일차는 롯데케미칼의 카드이용대금채권 관련 회수금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단기유동화증권(ABSTB, ABCP)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 계약을 맺은 카드사는 신한카드이다. 신한카드는 자산보유자로 5% 의무보유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참가 계약에 대한 리스크가 제로(0) 수준이다. 한 채권업계 관계자는 "자산보유자의 의무보유를 제로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은 회사의 부실 리스크를 하나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EOD가 회사의 신용등급 강등 트리거로 작용했다면, 개인투자자 피해 역시 커졌을 것이란 지적이다.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발행은 2024년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자산유동화시장에서는 차입 규모를 키워간 것이다. EOD 이슈가 터진 11월부터 채권자 협의가 이루어진 12월 두달간 유동화증권 발행은 멈췄다가, EOD 이슈가 해소되면서 다시 발행이 재개됐다. 해당 유동화증권은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AA0)과 연계돼 단기 신용등급으로서는 최상위 등급은 A1으로 평정된 바 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의 실적 관련 특약(3개년 평균 이자비용 대비 상각전 영업이익 5배 이상 유지)을 지키지 못했다. 업황 악화로 인해 회사가 지난 2022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이어온 영향이다. 이로 인해 롯데케미칼은 2조450억원 규모의 14개 공모 회사채에 대한 EOD 위기에 놓인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열린 각 회사채 관련 사채권자 집회에서 실적 관련 재무특약 조정안이 가결되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