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발견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원불상자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 22일 동안의 비화폰 서버를 포렌식으로 복구해 경호처로부터 지난주 임의제출받았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경질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다. 세 사람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를 초기화한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화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 경호처인 만큼,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가 서버에 원격으로 접근해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만큼, 정보를 누가 삭제했는지, 삭제했다면 누가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1일부터 비화폰 서버를 포렌식 복구하는 데 성공해 임의제출 받을 예정이다. 비화폰 서버 추가 확보를 통해 비상계엄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는지,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등 다른 정황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자료를 확보하고자 기간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삼청동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비상계엄 전후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번 CCTV 확보를 통해 추가 참석자가 있었는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가동한다. AI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탐색해 자동으로 삭제 요청 메일과 채증 보고서를 생성하게 된다. 기존 수시간이 소요되던 작업을 6분 내 완료하며 신속한 삭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통해 AI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상시 모니터링이 24시간 가능해진다. 찾아낸 영상물에 대해 자동으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이메일까지 생성한다.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만 거치면 빠르게 삭제 요청이 발송된다. 서울시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삭제 신고를 하기까지 기존 약 2시간30분~3시간에서 '6분'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영상물마다 모두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모니터링부터 검출, 삭제까지 전 과정을 AI 자동화함으로써 처리속도를 30배 개선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3종 종합분석을 지원하는 기술 도입에 따라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는 불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삭제지원관의 수작업이 평균 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검출 속도는 97.5%가 단축되고, 정확도도 200% 이상 향상됐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도 AI 도입 전 2022년 2509건에서 지난해 총 1만4256건으로 무려 468%나 상승했다. 센터가 지난 3년간 지원한 피해자는 3650명, 총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에 이른다. 상담원 1대1 밀착지원으로 상담(39.98%), 수사·법률지원(20.20%), 삭제지원(36.12%)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심리상담 지원 건수는 1만5781건으로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완화에 기여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증가 중이다.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총 5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6.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총 624명(22.1%)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도 같은 기간 19건(3.3%)에서 370건(10.6%)으로 3년간 20배 늘었다.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누구나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누리집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에 명시돼 있는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징하는 의제인 만큼, 이와 차별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8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TV토론에서 "기본소득은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바꾸실 것이냐"고 압박한 바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정강·정책 1조 1항에 포함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 기본 정책 1조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1항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쓰여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에 삽입된 것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사령탑을 맡고 있던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본사회'를 주창해온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작지 않고, '호텔경제론' 역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취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기본소득' 논란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기간 치러진 토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비판하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고 들어있는거 아시냐"고 받아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그 기본소득과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다르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기본소득 개념을 왜 거기 넣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당장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에 있는 것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신산업 발달로 고용이 엄청나게 축소되면 소득이 없으니 '수요를 창출할 수 없는 시대'를 전제로 기본소득 개념을 넣은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꿔야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대선 이전 개정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정강·정책 개정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촉박한만큼 대선 전 개정을 약속한 뒤 추후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사흘 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을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집중 유세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또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경기도지사 경험이 있는 만큼 자신의 재임 시절 도정 성과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대비시키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도 유세 현장에서 광역급행철도(GTX), 판교 테크노밸리·평택 삼성반도체단지·파주 LCD 산업단지 유치 등을 업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경기 북부 유세에서 북한 접경 지역인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다졌다. 김 후보는 고양 유세에서 "고양이 통일의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들며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남쪽 탱크들이 북한으로 쳐들어갈 것 같아 (북한이) 방벽을 쌓았다'는 발언을 겨냥해 "이런 안보관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투자는 속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해 "대한민국 독재 위기가 왔다.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한 뒤 "죄를 지은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대법관을 탄핵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가동한다. AI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탐색해 자동으로 삭제 요청 메일과 채증 보고서를 생성하게 된다. 기존 수시간이 소요되던 작업을 6분 내 완료하며 신속한 삭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통해 AI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상시 모니터링이 24시간 가능해진다. 찾아낸 영상물에 대해 자동으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이메일까지 생성한다.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만 거치면 빠르게 삭제 요청이 발송된다. 서울시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삭제 신고를 하기까지 기존 약 2시간30분~3시간에서 '6분'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영상물마다 모두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모니터링부터 검출, 삭제까지 전 과정을 AI 자동화함으로써 처리속도를 30배 개선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3종 종합분석을 지원하는 기술 도입에 따라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는 불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삭제지원관의 수작업이 평균 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검출 속도는 97.5%가 단축되고, 정확도도 200% 이상 향상됐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도 AI 도입 전 2022년 2509건에서 지난해 총 1만4256건으로 무려 468%나 상승했다. 센터가 지난 3년간 지원한 피해자는 3650명, 총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에 이른다. 상담원 1대1 밀착지원으로 상담(39.98%), 수사·법률지원(20.20%), 삭제지원(36.12%)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심리상담 지원 건수는 1만5781건으로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완화에 기여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증가 중이다.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총 5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6.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총 624명(22.1%)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도 같은 기간 19건(3.3%)에서 370건(10.6%)으로 3년간 20배 늘었다.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누구나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누리집(www.8150382.or.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부터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 기술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범죄 피해도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도전했다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은퇴를 선택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나라에서 한 번 살아보라”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홍 전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년 정치를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 X(놈)에게 두 번이나 네다바이(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빼앗는 사기범죄)를 당하냐"라고 적었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경선 패배에 이어 최근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패배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라고 말한 홍 전 시장은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이재명에게 한 짓보다 열 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가 이후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7일에도 SNS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과정에 개입했으며 "윤석열이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e스포츠 기업 T1은 6일 “페이커(Faker) 선수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 정당, 혹은 정치 캠페인과 무관함을 밝힌다”고 밝혔다. T1은 이날 오후 “최근 일부 정치 관련 콘텐츠에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 및 선수를 상징하는 문구가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안내드린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 또는 관련 표현이 특정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선수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쓸 공식 프로필을 촬영했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5일 “이번 촬영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의 전설이자 세계 1위 e스포츠 선수로 손꼽히는 ‘페이커’가 과거 촬영했던 국내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해당 사진 속 김 후보는 검지를 입에 대는 페이커의 ‘쉿(shhh) 세리머니’와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이 포즈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마무리 선언’ 밈(meme)을 차용한 것”이라며 “대선에 임하는 후보의 결연한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김 후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같은 포즈로 촬영한 김 후보의 사진과 함께 “내가 책임질게. 끝나! 끝나!”라는 문구가 올라와 있다. 해당 문구 역시 과거 페이커의 발언이다. T1 입장 발표 전후 김 후보 SNS에는 “페이커 선수가 선거 유세에 사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 “엄한 사람 이용하지 마라. 불쾌하다”는 등 해당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정부가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강화를 위해 학폭 위기·피해 학생 전담 인력을 두 배로 늘린다. 또 온라인 학폭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지난 2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0%), 집단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금품갈취(5.7%), 강요(5.4%), 스토킹(4.8%) 순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예방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 위주에서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했다. 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기업이 동참하고 온라인상의 학폭 관련 게시물을 신속 삭제할 핫라인도 구축한다. 우선 '어울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했다. 학생 교육은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 교육 지원 등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직장 연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인력 2배로 확대이와 함께 온라인상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안과 관련해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이를 도울 전문가를 2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또 피해학생 상담을 도와줄 전문가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초교 1~2학년 학생과 관련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때 관계회복을 돕는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2527명에서 2029년까지 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퇴직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해준다. 현재 1168명의 지원관을 2029년까지 24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강화를 위해 학폭 위기·피해 학생 전담 인력을 두 배로 늘린다. 또 온라인 학폭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지난 4월 2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0%), 집단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금품갈취(5.7%), 강요(5.4%), 스토킹(4.8%) 순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예방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 위주에서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했다. 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기업이 동참하고 온라인상의 학폭 관련 게시물을 신속 삭제할 핫라인도 구축한다. 우선 '어울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했다. 학생 교육은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 교육 지원 등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직장 연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2배로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안과 관련해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이를 도울 전문가를 2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또 피해학생 상담을 도와줄 전문가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초교 1~2학년 학생과 관련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때 관계회복을 돕는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2527명에서 2029년까지 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퇴직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해준다. 현재 1168명의 지원관을 2029년까지 24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풍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 메인 코너 ‘또간집’이 비연예인 출연자의 조작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스튜디오 수제’ 측은 27일 커뮤니티를 통해 “항상 ‘또간집’을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최근 공개된 ‘또간집’ 안양 편에서 1등으로 선정된 맛집이 ‘또간집’ 선정 기준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연예인 출연자분의 발언 중 ‘가족관계가 아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 확인했으며, 당사자는 스튜디오와 시청자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라며 “이에 따라 전달된 포스터는 회수했고 해당 영상은 영구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24일 공개된 '또간집' 안양 편은 9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출연자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비연예인 일반인 출연자가 풍자에게 다가와 게게를 소개했으나, 해당 출연자는 식당 주인의 가족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논란을 빚은 뒤 규정 정비에 나선 국가 유산청이 개편된 개정안을 내놨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3일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궁능 유적 관람 허가 및 촬영 기준 등을 엄격하게 하고 세분화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궁능유적 촬영과 장소사용 허가 관련 분산된 규정을 통합해 심의 기준과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적용기준 삭제 등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했다"고 개정 이유를 전했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 장소 사용이나 촬영은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장소 사용 허가 예외 적용을 삭제하고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의 방문 모니터링 등록 관련 규정은 명문화했다. 궁·능 유적 안에서 촬영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촬영 목적과 결과물에 따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하는 등 재정비됐다.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나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허가한다. 다만 사전에 국방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웨딩 촬영이나 캐릭터 의상, 인형탈, 에어수트 등 비일상복이나 소품을 활용한 촬영은 관람객의 밀집·혼잡 예방을 위해 경내 특정 구역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고 조선왕릉·종묘·칠궁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여사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가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9월3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루에서 진행된 행사와 관련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알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