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기후 위기에 따른 산불 대형화에 대비하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 중이며,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요양원 입소자 등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긴급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요양·의료)시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매뉴얼을 수립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인접지역 500m 이내 위치한 시설 394개소(노인요양시설 277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58개소, 노숙인 시설 7개소, 정신재활시설 6개소, 종합병원 7개소, 일반병원 15개소, 요양병원 24개소)다. 산불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해 지정했다.  대피 시점은 '산불확산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권자의 판단하에 산불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도록 한다. '산불확산예측도'는 산불 발생 시 산림청에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 조건 등을 분석해 산불 확산 결과를 즉시 예측하는 것이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는 산불 1단계(피해 면적 10~50㏊)와 2단계(피해 면적 50~100㏊)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 면적 100㏊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생활 시설의 경우 경증 입소자(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와상·준와상)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토록 했다.  대피 방법은 생활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 등과 함께 이동하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시·군 공무원,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 대피 지원인력을 생활인과 사전에 매칭해 차량으로 대피시킨다.  의료시설은 병원별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라 간호사, 종사자 등과 함께 인근 병원 앰뷸런스와 연계해 대피토록 했다.  또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운영한다.  아울러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마음안심버스와 건강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도민,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7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초고속 산불의 정의, 전개 양상, 국민행동요령 등을 산불재난 표준매뉴얼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산림지역과 인접한 요양원을 비롯한 대피 취약시설의 위치, 산불 피해 여부, 대피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다. 시설 내부 화재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체계는 대형산불 예방·대응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산불 발생으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킨 사례도 공유했다. 4월 26일에 발생한 강원 인제군 산불 당시, 발화지점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확산 방향에 있던 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특히, 양양군은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초고속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가정해,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124명을 마을회관으로 사전에 대피시켰다. 대구 함지산 산불 당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대구 시내에 위치한 의료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인근 지역인 칠곡군, 경산시, 영천시에서도 산불 상황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주민대피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초고속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경수, 윤홍집 기자】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재난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난의 양상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어느 한 부처의 역량만으론 대응할 수 없어졌다는 이야기다. 김 본부장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중앙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재난안전 매뉴얼을 개편하고 안전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재난관리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 필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임명된 김 본부장은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엘리트 관료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장을 맡아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현장을 발로 뛰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대응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두번의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았다. 특히 행안부는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자연·사회 재난 분야 예산으로 1조 1365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재해위험지역정비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은 2022년 6205억원에서 2023년 685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은 2022년 695억원에서 2023년 770억원으로 약 75억원 증액됐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연계·분석을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김 본부장은 과학시술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선 AI·데이터 등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은 현장 상황 정보와 경험에 기반해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구축되면 관별로 분산됐던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 유행별로 수집·활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난안전데이터를 플랫폼에 전면 개방하면서 이용자가 한 곳에서 재난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지자체에선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지자체 공무원은 플랫폼에 수집된 기상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드론과 로봇,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과학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5억원을 투입해 재난관리 분야 피해조사 등 드론 활용·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김 본부장은 "재난 피해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가 드론을 통합적으로 관제하고 드론 영상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관리 매뉴얼 정리…활용성 높여" 행안부는 재난발생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위기관리 메뉴얼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책자 형태로 관리됐던 매뉴얼을 디지털화하고 모바일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재난 발생 시 각급 기관의 업무와 절차를 정리한 지침을 말한다. 김 본부장은 이를 개선해 재난현장의 담당자들이 메뉴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행동요령을 구체화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간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복된 내용이 많고 분량이 방대해서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활용하는 행동 메뉴얼을 중심으로 현장 조치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이 발생할 시 국민이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 사업장, 공동주택 등 관리자별로 구분을 하고 내용을 구체화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현장, 산사태 위험지역, 전통시장 등 안전취약시설 2만4000여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이다. 김 본부장은 "호우피해 우려지역 등 안전취약시설 점검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점검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점검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해 시설주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게는 신속히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진 대비 비용 생명 지키기 위한 투자" 행안부는 지진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발생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후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경주지진의 경우 지진 발생 후 26초, 포항지진은 19초 만에 경보를 발표했으나 2021년에는 5~10초 사이로 발표시간을 단축했다"라며 "발표시간을 5초 단축시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인명피해는 80% 경감할 수 있다. 또 10초 단축시에는 인명피해를 90%까지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에 위험도 평가 방법, 사후 관리절차를 법제화했다"며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지진 발생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도 평가단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서 총 4971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지진 매뉴얼 또한 대폭 개선됐다. 경주·포항 지진의 피해 전개 양상을 분석해 기관별 임무를 구체화하고,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 등을 전체 대응 과정을 반영했다. 매뉴얼의 작성 대상 기관도 2016년 291개에서 올해 1297개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공공건축물과 댐 등 주요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2016년 583개에서 올해 818개로 넓혔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초기 단계에서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본부장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방재 기반 구축을 목표로 18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해 9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5년 단위로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세웠다. 2035년까지 33종 19만여개 공공시설에 대해 내진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진에 대비하는 비용은 소비해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투자라는 생각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인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좋은 정책과 제도, 국민의 참여에서" 행안부는 대규모 수해나 화재 등 실제 재난 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1월 추진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312개의 훈련주관기관을 중심으로 274개 기관이 참여해 총 1459회의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정상화해 재난 대응역량을 높인다는 의지다. 김 본부장은 "2020년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고 2021년에는 훈련을 간소화하는 등 안전한국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며 "그동안 저하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응역량을 예전 수준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는 국민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국민의 관심이 없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라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통해 주변의 작은 위험 요인들까지 세심하게 살펴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약력 △56세 △강릉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35회 △미주리대컬럼비아캠퍼스 석사 △행자부 조직진단과장 △행안부 대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재난관리실장 △재난안전본부장(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4개월이 지났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국내 확진자는 지난 3월 25일 10만명을 넘어섰다. 연일 5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4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를 비롯해 온 국민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크게 바뀐 현실에 적응하거나 과거 누리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7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무제한 집행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국민과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놨던 성금도 고갈되고 있다. 지난 1961년 설립돼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재난재해 구호·모금 전문 민간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58)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더 중요한 건 이번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6일 서울 신수동 희망브리지에서 김 사무총장을 만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나. ▲심정적으로는 하루빨리 이 위기가 끝나기를 바랐지만, 코로나19는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이다. 신중하게, 길게 보고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과 기업은 적극적으로 피해 이웃을 돕지만 그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든다. 경북 포항에 지진이 난 게 2017년인데 4년이 지나도록 체육관에서 지내는 분들이 있다. 2019년 강원 산불에서도 마찬가지 경우가 발견된다. 단편적이고 일회적일 수밖에 없는, 재난재해 피해 지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이런 일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2~3월 1차 유행 때 수많은 국민과 기업이 코로나19 극복에 뜻을 모았다. '이 위기를 일소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희망브리지를 비롯해 여러 모금·구호단체들은 코로나19를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운 장기재난으로 판단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물품을 세심하게 지원하자'고 접근했다. 지난 60년 동안 정부와 발맞춰 재난 피해이웃의 버팀목이 돼 온 희망브리지는 이번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의료진, 확진자 등에게 맞춤제작한 구호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초기인 지난해 2월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시설에 머물던 중국 우한지역 교민들에게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가장 먼저 지원했고, 올해 1월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직원과 재소자에게 간식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관련 지원물품만 2000만점이 넘는다. 또 한 번에 모든 성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즘 재해구호법 입법 취지에 무색하게 각자 모아 각자 배분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해구호법은 일반 기부금품법과는 다르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성금을 모아 집행하면 정치적 의도로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만든 재난피해자 중심의 특별법이다. 이 법은 지원에 중복, 편중, 누락이 없도록 행안부 훈령으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다. 태풍이나 수해 같은 재난을 당한 이재민이 지역에 따라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형평성'을 중시한 법안이다. 국민성금인 의연금을 한데 모아 법 규정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화재, 폭발, 감염병,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모금액의 분배는 또 다른 문제다. 여러 모금·구호단체가 각자 모금해 각자 지원한다. 강원 고성 지역을 예로 들어보자면 2018년 산불로 집이 전소된 가구(248만원)와 2019년 같은 전소 피해를 입은 가구(6000만원)의 보상액은 30배까지 차이가 났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사회재난도 자연재난처럼 배분을 일원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평소에 우리 사회가 재난재해 '레질리언스'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오셨는데. ▲'레질리언스(Resilience)'는 보통 우리말로 '회복탄력성'으로 풀이된다. 재난재해 분야에서 레질리언스는 재난 발생 후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일컫는다. 일본에선 지진예측 분야에만 1년에 조 단위의 돈을 쓰지만 단 한 번도 지진을 미리 알아챈 적이 없다. '방재(防災)'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재난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재난 피해에는 예후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살핌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국내 재난구호는 성금이나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중심이 돼 왔다. 최근 '긴급 구호에서 중장기 구호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란 주장이 대두되는데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 구호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보살펴줘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오히려 재난 피해자가 스스로 재난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자는 의미로, 이때 필요한 힘이 바로 레질리언스다. 쉽게 말하면 '오뚜기 정신'과 같은 것이다. 이 역량이 클수록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재난관리의 기본은 예방→대비→대응→복구인데 이런 단계가 지속적인 선순환을 만들면 재난 극복은 물론 지역 성장까지 일궈낼 수 있다. 다리가 무너져서 다리를 다시 짓는데, 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주민 편의까지 고려해서 넓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라. 대응, 복구 단계에서 예방과 대비까지 이뤄지는 것이고, 지역사회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재난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회복탄력성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난 메르스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던 것처럼 말인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는지를 두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우린 감염병에 대해 회복탄력성이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명실상부 재난대응 선진국이다. 지진, 해일 같은 재난 관련 매뉴얼과 훈련시스템도 훌륭하고, 시장에 다양한 구호제품도 다 출시돼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회복탄력성은 자연재난에 특화돼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니, 이를 통한 교훈도 축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추측해 본다. 물론 우리 사회도 부족한 모습을 여러번 보였다. 그런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 ―당장 고통받는 국민에게 재난으로부터 교훈까지 얻으라는 말은 다소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좋은 지적이다. 국민의 힘만으론 할 수 없다.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선 주민,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한다.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이른바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지역이나 국가의 상황과 역량이 다르고, 그에 따른 대응 수준도 다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탈리아가 큰 피해를 봤는데 고령화율 세계 2위라는 사회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취약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선 지자체와 정부의 재난 대응력, 지역 공동체의 힘, 시민단체의 뒷받침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좋은 사례가 있나. ▲국내에선 강원 인제군 가리산리와 속초시 영랑동 사례를 꼽을 수 있겠다. 2006년에 큰 수해가 나서 170명의 마을주민 중 8명이 사망했는데 2008년부터 마을과 지자체, 연구자가 협력해 마을의 재난 경험을 방재체험마을만들기 활동으로 승화시켰다. 마을주민들이 하천 도하훈련, 심폐소생술, 대피가방 꾸리기 같은 교육 및 체험 훈련을 직접 계획하고 준비했다. 주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강사로 나서다 보니 자연히 재난대응 역량이 생기고, 체험학습 행렬이 늘면서 마을도 활성화됐다. 지역사회의 힘과 협동체계, 즉 지역의 회복탄력성이 만든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서울 시내버스에는 '착한 탐정이 되어주세요'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웃집에 고지서가 쌓여 있다거나 이웃이 오랜 기간 보이지 않는다면 서울시에 연락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런 것도 지역 공동체를 되살려 레질리언스를 갖추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결국 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실제 준비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달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이후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꾸리고, 시.도의 백신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자치단체 접종센터 설치 후보지역 250여개소를 선정, 오는 4~5월 백신 공급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이 국가 재난안전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은 지 4개월, 그에게는 휴일이 없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대응을 비롯해 봄철 화재사고, 해양 어선사고, 가축전염병 방역, 풍수해 재해 대응 등 24시간 비상체계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누구라도 지휘하고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담 = 김태경 정책사회부장김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겨울철 재난대책, 기후변화 풍수해재해 대책을 원인별로 분석, 각 부처별로 업무 및 계획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었다. 현재는 어선사고 방지대책을 수립 중이다.김 본부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를 들면서 공직자의 소양을 강조했다. 그는 "율기(律己)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봉공(奉公)은 공직자로서의 큰 사명감, 애민(愛民)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하고, 자기 의견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 정책에 반영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정책이 부족하면 장관을 찾아가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 본부장은 원칙주의자다. 매사에 꼼꼼하고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33년 공직생활에서 그의 자산은 풍부한 현장경험이다. 그는 경기도에서 3개의 부지사 직(정무직)을 모두 역임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다. 김 본부장은 경기도 부지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일할 때 초기엔 의견 차이가 많았다고 한다. 공사를 구분하고 사심을 갖지 않은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다. 그가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한 이유다. "이게 아닙니다. 안됩니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에 듣기 좋은 소리보다 원칙을 갖고 처신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1월 김 부지사가 재난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부지사를 두고 "경기도의 자긍심"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소감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직을 수행한 지 4개월이 돼간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으로서 코로나19와 싸움을 벌이며 하루하루가 정말 숨 돌릴 틈 없는 긴장의 연속이다.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고 있다. '소통에 길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재난현장 근무자, 국민 등과 자주 만나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올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나. ▲우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일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현장방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자치단체,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극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과 산불·해상사고·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유연하면서도 유능한 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난안전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예방접종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백신 접종업무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1월 12일)도 구성했다. 매주 장차관 주재 회의로 시·도의 백신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고 있다. 현재 중앙·권역 접종센터 4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시·도 접종센터 18개소도 3월부터 가동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250여개소 접종센터 설치 1순위 후보지를 선정했고, 4~5월 백신 공급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준비 중이다. 7월부터 모든 접종센터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방역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정부가 수립한 방역대책을 혼선 없이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자 노력했다. 매일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어 정부의 주요 방역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또 방역관리 및 백신 준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장차관 및 지역전담책임관(국장급 17명)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중앙합동점검으로 현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방역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다. 극한기상에 대한 대비는.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54일), 역대 2위의 강수(687㎜)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방재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해 하천 범람, 산사태, 저수지 붕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극한기상에 대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별 대책을 망라하는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피해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댐·하천 설계기준 상향 △급경사지 전수조사 및 조기경보 사물인터넷(IoT) 관측 확대 △자치단체의 방재성능 목표 상향 등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도 많았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20개 시·군, 36개 읍·면·동에 선포됐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집중호우 피해액은 1조371억원, 복구비 3조4277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규모 피해지역 대상의 사전 피해조사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중앙합동조사에 따라 추가 선포했다. 재난지원금 선지급 대상 306억원 중 93.9%인 288억원을 추석 전 지급했다. 또 지난해엔 복구비 재원 부족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재난대책비(500억원)를 지난해 대비 46.7% 대폭 증액했다. 올해에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사전 피해조사 체계)하고 인력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드론 피해조사단을 운영한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이미 확보한 재난대책비(500억원)로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도 계속되고 있는데. ▲ASF는 경기 파주에서 지난해 9월 처음 발생한 이후 양돈농장에서 총 16건이 발생했다. 야생 멧돼지에서 꾸준히 발생 중이다. AI는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100건이 발생했다. 2020~2021년은 지난 2016~2017년보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건수가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방역수칙으로 발생을 산발적 수준으로 막고 있다는 전문가 평가다. 행안부는 주 3회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 환경부)의 가축질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방역추진 및 발생지역의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협조해 자치단체 방역실태를 확인 점검했다.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설치·운영비 등 AI 방역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159억8000만원을 17개 시·도에 긴급 지원했다. 경기·강원·충북에 ASF 방역을 위한 특교세 34억원을 교부했다. ―재난안전 분야의 민간·공직인력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행안부는 재난관리, 지진방재 분야 대학원(41개)을 선정해 전문가 양성(2020년 8월 기준, 누적 졸업생 210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인력들이 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채용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재난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 현재는 약 700명이다. 매년 꾸준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방재기사와 같은 관련 자격증을 신설(2019년)하고 가점제를 도입했다. ―지진재난도 관심이 높다. 올해 추진하는 정책은. ▲관계부처(18개)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3단계(2021~2025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5년에는 80.8%(2019년 말 67.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포항 지역의 학교시설은 2022년까지, 공공시설 전체는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이 평소 지진 안전행동요령을 체화할 수 있도록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2016년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매년 9월 운영하는 지진 안전주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캠페인(www.지진안전.com)을 전개하고 있다. 지진 상황별 행동요령, 옥외 대피장소, 지진정책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로 지진안전 관련 영상 및 인포그래픽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취약계층인 특수학교 학생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지진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지진교육도 확대(68개교)한다. ■ 김희겸 본부장 약력 △57세 △경기 화성 △수원 유신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사 △행정고시 31회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 부천시 부시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행정2부지사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리=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가운데 산림청이 산사태 비상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2017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추진 방향과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이미 지난 3월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전국 산사태 담당기관에 전달한데 이어 지난 5월15일부터 ‘산사태예방지원본부’가동에 돌입, 오는 10월15일까지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 상황을 총괄하고 있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산림청장을 본부장, 산림청 차장을 부본부장, 산림보호국장을 총괄담당관, 산사태방지과장을 상황실장으로 위기경보 수준별 비상 근무조가 가동된다.  또 전국 275개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상황실이 설치·운영돼 기상 상황에 따라 주의단계(태풍·호우주의보 발령)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  특히, 강릉·삼척 등 최근 대형 산불이 났던 피해지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지역주민 피해 예방·대피 체계를 강화했으며 땅밀림 발생지역 대응은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형 산불 피해지는 지반이 약해져 토사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대비 마대 쌓기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지방산림청·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경주 지진 피해지 주변과 땅밀림 지역(하동·완주·정선 등)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산사태 취약지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예·경보를 적기에 발령해 위기 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산림분야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현장 조치와 보수·보강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담당자 훈련과 교육도 지속 실시했다.  이밖에도 사방댐 등 사방시설은 유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기·수시 점검과 정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 중인 사방시설은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차장은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심 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산사태정보 앱을 적극 활용하고, 산사태 위험이나 발생 시 관계기관의 대피안내를 신속히 따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1237억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발주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30개 사업 1237억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발주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민원24'와 같이 다수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업과 전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부처 간 경계없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자부는 우선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 발주를 시작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기관 사이트가 하나로 연계돼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리콜정보 등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접수·진행상황·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게 된다.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스마트앱을 이용해 정확한 산불발생 위치를 신고·파악하거나, 산불의 확산 또는 진화정도를 기관 간 공유하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대피가 가능해 진다.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맞춤형 서비스(6개, 231억원), 안전한 사회(7개, 527억원), 유능한 정부(9개 287억원), 범정부 인프라(8개, 192억원) 등 4개 분야 30개 사업(1237억원)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최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대부분의 사업을 3월 중 조기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품질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사전규격 공개기간 확대와 긴급발주 요건 강화로 예년에 비해 사업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1달 이상 길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문기관(NIA)을 통해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수립·사업발주를 적극 지원해 사업 발주를 앞당길 계획이다.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맵을 제공하는 등 사업 관련자의 역량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올해는 조기 발주를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사업품질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소나마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전자정부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