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 경북도는 9일 김호진 기획조정실장과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산불피해재창조본부의 3개 사업단장이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황과 경상북도의 지역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도의 특별법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과 산불로 인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히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5월 13일 첫 번째 회의에 이어 10일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는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 야의 산불특별위원회와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아래 특별법안을 수정·보완 해가며 지역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도가 기대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지원으로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한 특별조치다. 산불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산지관리권한의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모델 도입과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의 행·재정적 특별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는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이다.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초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및 야간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구호물품의 비축과 관리, 마을순찰대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일 산불피해 대책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를 비롯해 산불피해지원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일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지역인 경북·경남·울산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농림부,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반영 사업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산불로 물적, 인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칭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주택단지 등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산불 피해 지역 집중투자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의회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장으로서 항상 열린 자세로 운영위원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선택을 이끌어내 경북도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지속하겠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영천)은 18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합리한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현행 관행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보다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대변인 제도를 운영했다"며 "이를 통해 의회의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등 문제점 해결 최선 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얘기했다. 경북도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 문화의 중심지이자 농업과 산업의 뿌리를 지닌 중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시대 변화 속에서 여러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경북의 많은 시·군이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인해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구 유출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해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를 지적했다. "경북은 제조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이 늦어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는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신성장 산업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및 생활 인프라 불균형을 손꼽았다. 이 위원장은 "도내 일부 지역은 교통, 의료, 교육 등 필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는 도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젊은 세대가 머무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그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기후 변화 등으로 농·어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보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어촌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전략과 지역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의회 역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산불 피해 도민 삶 보호·APEC 성공 개최 가장 시급 그는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지적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의성군에서 영덕군까지 번지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산불이다. 이 산불로 많은 도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상처를 입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이는 최근 경북 북부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발생한 복합 피해와 장기적인 회복 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의안에는 피해복구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회복, 공동체 회복력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특별법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그는 "협의회는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으며,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며 "특별법은 지역 피해 복구와 재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 국회와 중앙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경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APEC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는 물론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의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APEC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핵심 회의인 만큼 경주가 세계 속의 경제·문화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북의 전통과 첨단,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세계가 하나 되는 가치를 함께 나누길 기대한다"며 "저를 비롯한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 이후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북도는 삼국을 통일한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선비정신으로 올곧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호국정신으로 피 흘려 나라를 지켜냈으며, 새마을 정신을 태동시키고 전개해 5천년 가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섰던 지역이다.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도민들이 계신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이 위원장은 "오로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제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겠다.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울진=이해람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울진에 방문해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산불피해를 1번으로 지원·보상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업무 첫날 30조원 규모의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울진군청 앞에서 의성·청송·영덕·울진군 합동 유세를 열고 "신속하고 완전하게 산불피해 복구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 국회의원인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에게 △산불피해 완전 복구 및 지원 △울진 수소 국가 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대구경북 신공항 성공적 조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는 "100% 지키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후보는 올해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를 언급하면서 "산불피해지원보상특별법을 반드시 하겠다"며 "속도가 중요하다. 컨테이너에서 지내시거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했다. 울진 지역의 원자력발전 산업과 수소·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울진에 원전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한 수소 에너지 생산, AI 데이터센터 등 최첨단산업 국가 산단을 울진에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원전의 안정성도 강하게 주장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후보는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전은 가장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 이익금을 지역발전에 쓰고 관련 청정산업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자력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울진군민이 더 많은 지역 발전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자력 대통령으로서 확실하게 밀어드리겠다"고 천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6건, 법률공포안 30건 을 심의·의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2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정부의 마무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정과 투명 관리를 주문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3년여 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확신 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정 과제는 정부에 따라 당적이 나뉠 수 있는 또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간 정부들의 국정 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미래 안전과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돼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간다"며,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더불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 전쟁 기념식, 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뜻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공포안'은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은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6명으로 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의 종류에 현행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포함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안전과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6건과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32건 등을 의결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신속한 추경 집행과 소상공인 동행축제,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산불 및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이 확정됐다"며 "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5월 한 달간 동행축제와 관련, "가전제품, 식료품 등 2만4000여개 우수상품을 내놨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유심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유심재설정도 시작됐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의 자료제출 명령 등의 위반자 처벌 완화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대부분은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선(先)행정제재 후(後)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안전과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6건과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32건 등을 의결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신속한 추경 집행과 소상공인 동행축제,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산불 및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이 확정됐다"며 "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5월 한 달간 동행축제와 관련해 "가전제품, 식료품 등 2만4000여개 우수상품을 내놨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유심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유심재설정도 시작됐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형산불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2차 피해 예상된다"며 "토사유출조치 등 응급복구를 조속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만2000여개 시설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전 부처가 힘을 한데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의 자료제출 명령 등의 위반자 처벌 완화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대부분은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선 행정제재 후 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상섭 산림청장(오른쪽 네번째)이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불피해 임업인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불 피해 임업인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안정적인 임업경영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불피해지원 특별법 제정과 임목재해보험 도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제공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1번 대선 지역 공약은 '산불 피해복구와 혁신적 재창조를 통한 전화위복'!" 경북도는 4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경북 지역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발표를 통해 "10대 지역공약과 이를 구체화한 37개 프로젝트, 158개 사업이 포함됐고 총 사업비는 152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전략과제를 발굴하면서도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피해 신속 복구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을 최우선으로 뒀다"면서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22개 시·군의 지역 특화사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라고 강조했다. 1번 지역 공약은 산불 피해 복구와 혁신적 재창조를 통한 완전한 전화위복을 하는 것이다. 이는 경북이 제안한 산불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 도는 민선 8기 바이오·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더욱 고도화하고 K-푸드테크, 양자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와 방산, 가상융합·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반도체 등 7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울진에서 원자력수소를 생산해 제조·산업단지가 밀집한 포항 등에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또 원자로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상풍력 클러스터 등 환동해 국가에너지 허브로 거듭나 미래 국가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활용해 산림관광 벨트를 구축해 힐링 명소로 탈바꿈하고, 임가 소득혁신 프로젝트 추진도 함께 추진한다. 또 낙동강, 금호강, 형산강 국가 3강을 종합 정비개발하여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과 함께 관광명소로 재탄생한다. 초광역 행정통합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비롯한 지방분권 개헌도 제안한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도 앞장선다. 20년만에 찾아온 국가 최대 국제행사인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동시에 APEC 기념공원과 같은 래거시 사업과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외 경제 물류와 유통을 활성화하고 생활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북9축, 남북10축, 동서5축, 동서3축 등 초광역 고속도로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경북대구 순환철도 등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산불 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경북도는 이 지사가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를 연이어 만나 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와 산불 피해 복구 및 APEC 추경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산불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돼 하루빨리 피해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허영, 구자근 의원을 만나서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 추경 5489억원의 국회증액을 요청했다.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사업에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농·임업인 생계 회복 지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여야 산불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김병주 의원 등을 만나 산불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경북도의 특별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신속한 피해 구제, 적극적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조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전산지 지정·해제,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등 규제완화와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을 강조했다. 또 올해 국가 최대 행사인 APEC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APEC지원특위 김기현 위원장을 만나서 APEC의 국회 차원의 지원과 APEC 정상회의장 주변 경관 개선, APEC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등 APEC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 8건 380억원의 국회증액을 요청했다. 한편 추경과 관련해 이번 주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사와 다음 주 의결을 거쳐 5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