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1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은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우고 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산업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간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영업비밀이라도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공개는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중소기업청과 국회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관련법 제정에 나섰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제동으로 인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대응역량이 취약하다"며 지원법 제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가 약육강식의 기술탈취 현상을 낳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 등은 국내 대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해 총 8개의 법률안이 있지만 그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특징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이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야정 간 신경전이 예고된다.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 윤성혁 과장은 "중소기업이 보유 기술 보호에 취약한 것은 관련 법률의 근거 미비 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며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중기청 간 신경전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중기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제정안은 중기청장이 중소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산업부의 역할 및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창일 산업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밥그릇 싸움 하듯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 규모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에 빼돌리고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직 수석연구원 A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두 달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사의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사의 수석연구원이자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B사 중국 생산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C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C사 계열사로 이직한 뒤 2021년 11월~2022년 5월까지 유출 자료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해 8회에 걸쳐 C사 계열사 임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2022년 2~5월까지 C사 계열사 직원에게 B사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2개를 전송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유출된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는 투자비 절감액, 직접 이익을 합산하면 약 2412억원에 달하고,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실물연계자산(RWA)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대체불가능토큰(NFT) 티켓 등 블록체인이 창출한 현실의 변화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콘퍼런스(UDC 2024)'에서 "블록체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2018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UDC는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영상으로 UDC 환영인사를 전한 송 회장은 "여전히 블록체인에 대한 의문과 다양한 도전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물 금융에 직접 적용되고 법과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통신업, 유통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면서 기존 주요 국가뿐 아니라 중동, 아시아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블록체인의 기술 융합 및 제도권 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또한 블록체인과의 혁신적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며 "한국에서는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화가 시작됐으며 정부가 블록체인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블록체인이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 있게 인정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UDC도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마이클 케이시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과 대담을 통해 웹3의 확산 등 블록체인이 가진 특성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며 비전을 공유했다. 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세계 각국 금융 및 규제 동향을 비롯해 웹3 관련 보안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물연계자산(RWA)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대체불가능토큰(NFT) 티켓 등 블록체인이 창출한 현실의 변화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콘퍼런스(UDC 2024)’에서 “블록체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동, 아시아 블록체인 관심 높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2018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UDC는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영상으로 UDC 환영인사를 전한 송 회장은 “여전히 블록체인에 대한 의문과 다양한 도전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물 금융에 직접 적용되고 법과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통신업, 유통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면서 기존 주요 국가뿐 아니라 중동, 아시아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블록체인의 기술 융합 및 제도권 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또한 블록체인과의 혁신적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며 “한국에서는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화가 시작됐으며 정부가 블록체인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블록체인이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 있게 인정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킬러 서비스 'AI 비서' 올해 UDC도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마이클 케이시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과 대담을 통해 웹3의 확산 등 블록체인이 가진 특성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며 비전을 공유했다. 케이시 협회장은 블록체인과 AI 융합에 대한 이 대표의 질문에 대해 “AI가 블록체인 기술의 킬러 예시가 될 것”이라며 “특히 AI 에이전트와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가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이시 협회장은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에 올라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열풍과 관련 “앞으로 규제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 가치들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짚었다. 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세계 각국 금융 및 규제 동향을 비롯해 웹3 관련 보안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비롯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사진)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규율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도기이므로, 가상자산시장에 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초국경성,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또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과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는 물론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와 관련,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 활용도가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발행, 블록체인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란 점이 논의됐다. 또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각 위원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소비자보호·정보보호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논의 주제에 따라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책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보완·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금융, 기술, 정책 등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산업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3125조원(6월 말 기준)을 돌파하는 등 전통금융권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기관의 관심이 실물연계자산(RWA) 등 자산토큰화로 집중되면서다. ■'블록체인 대부'의 기조연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는 14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4)'를 진행한다. 핵심주제는 실물연계자산(RWA) 활성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혁신이다. 국내외 연사 50명이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제로 금융, 정책, 기술 등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올해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분야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며 "블록체인이 실물자산과 정책, 생활 속 서비스에 도입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 대부'로 불리는 마이클 케이시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아책스의 키스 오캘라한 자산관리 및 구조화 책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과 실물자산의 경계를 허물다: RWA 및 디지털자산 ETF' 세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를 승인한 데 이어 블랙록과 JP모건 등 거대 금융기관들이 RWA 등 자산토큰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전통 금융권에 도입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 자산토큰화로 투자기회 모색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은행권 동향도 다뤄진다. RWA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고 유동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독일 도이치은행, 영국 클리어뱅크, 싱가포르 DBS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이 연사로 참여해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클리어뱅크의 조니 프라이 디지털 자산 그룹 책임, DBS의 에비 튀니스 은행·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 도이치은행의 분형 찬 아태지역 보안 & 기술 변호 및 응용 혁신 사업 총괄 책임,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정재욱 상무(AI·디지털전략본부)가 참여한다. UDC 2024는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열리는 만큼, 가상자산 등 웹3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UDC 2024 글로벌 정책 세션에서는 △제이슨 소멘사토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핀테크 기술 및 정책 고문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전 유럽의회 경제·자본시장 및 통화정책 전문위원 △클라라 추 홍콩선물위원회 핀테크 책임자 등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정책 현황에 대해 담론을 펼친다. 한편 UDC 2024 개막 직전인 13일에는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디콘) 2024'가 열린다. 디콘은 가상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 기술, 정책 등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산업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3125조원(6월 말 기준)을 돌파하는 등 전통금융권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기관의 관심이 실물연계자산(RWA) 등 자산토큰화로 집중되면서다. ■‘블록체인 대부’ 마이클 케이시 기조연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는 14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4)’를 진행한다. 핵심주제는 실물연계자산(RWA) 활성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혁신이다. 국내외 연사 50명이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제로 금융, 정책, 기술 등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올해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분야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며 “블록체인이 실물자산과 정책, 생활 속 서비스에 도입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 대부’로 불리는 마이클 케이시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아책스의 키스 오캘라한 자산관리 및 구조화 책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과 실물자산의 경계를 허물다: RWA 및 디지털자산 ETF’ 세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를 승인한 데 이어 블랙록과 JP모건 등 거대 금융기관들이 RWA 등 자산토큰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전통 금융권에 도입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 자산토큰화로 투자기회 모색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은행권 동향도 다뤄진다. RWA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고 유동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독일 도이치은행, 영국 클리어뱅크, 싱가포르 DBS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이 연사로 참여해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클리어뱅크의 조니 프라이 디지털 자산 그룹 책임, DBS의 에비 튀니스 은행·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 도이치은행의 분형 찬 아태지역 보안 & 기술 변호 및 응용 혁신 사업 총괄 책임,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정재욱 상무(AI·디지털전략본부)가 참여한다. UDC 2024는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열리는 만큼, 가상자산 등 웹3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관심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UDC 2024 글로벌 정책 세션에서는 △제이슨 소멘사토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핀테크 기술 및 정책 고문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전 유럽의회 경제·자본시장 및 통화정책 전문위원 △클라라 추 홍콩선물위원회 핀테크 책임자 등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정책 현황에 대해 담론을 펼친다. 한편 UDC 2024 개막 직전인 13일에는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디콘) 2024’가 열린다. 디콘은 가상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 섬유센터빌딩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보안 사고 발생 방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규제적 관점에서 웹 3.0. 세계에서의 보안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에서의 사례 분석, 지갑 설계자 관점에서의 보안 방법, 보안이나 해킹 관련 판례사례를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및 웹 3.0 관련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안사고에 대처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를,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가 'SEC 규제를 통해 살펴보는 가상자산 사례 분석- 웹 3.0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총괄리더가 '사이버시큐리티 관점으로 바라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방안'을, 헤라랩 공동 창립자로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앤디 팅 박사가 '싱가포르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및 웹 3.0'을 주제로 발표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