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 추진하고 있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지난달 말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자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어떤 것을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만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초기화면의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누리집으로 접속도 가능하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최종 진단결과를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사업장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쉽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이드·안내서 등의 정보를 내려 받아서 사업장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된다. 감독과 벌칙 부과등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는 안전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안전 예산 1조9000억원을 적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안전대진단 5대 분야는 도로·철도, 항만·어항, 수리시설, 학교시설, 급경사지 등이다. 또 금년 말까지 에너지·도로·항만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마련해 공기업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공동으로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제도 선진화를 통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심의회'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아울러 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축소하고 가스안전분야 점검·진단 민간 개방 대상을 조속히 검토해 민간 전문기업의 안전산업 참여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류 체계가 수립된 것을 계기로 금년 중으로 안전산업 특수분류안이 마련돼 체계적인 안전산업 육성의 토대도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안전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금년에만 271억원을 투자해 5대 신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사전에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년 중 예산, 공기업 투자, 지방비 등 3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 15개 법령 제·개정 사항 중 11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처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공공 부문만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시설물 유지·보수, 기업재해 경감활동 등 안전산업의 육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와 경북도는 '국가 안전대진단'에 발맞춰 경제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내 각종 취약시설과 입주기업 공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대진단을 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원스톱기업지원관을 추진단장으로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개별입주기업 등과 합동으로 재해 및 재난 취약지 및 산업단지 내 대형공사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도 병행·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이상징후 발견시 가스, 전기, 소방등 각 분야별 관리기관에 통보 사전 예방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12개) 외 일반공업지역 및 개별 공장에 대해서도 구·군 등 소관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남희철 시 원스톱기업지원관은 "해빙기와 우수기를 맞아 산업단지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 입주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재해,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 역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산업단지 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도내 가동 중인 106개 산업단지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산업단지 내 공공 및 민간시설물에 대해 구조물 안전성, 전기, 가스, 소방 등 구조적인 분야와 산업단지 안전계획 등 비구조적인 부분까지 포함,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또 민관합동 점검 후 추가 진단이 필요하거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안전점검을 산업단지별로 관리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종합적인 실시하고, 관련 대응 매뉴얼을 현실화하는 등 안전하게 산업단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대기업보다 주로 중소기업들이 포진돼 있는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 노사관계 안정과 가을 취업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부임해 6개월을 막 넘긴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사진)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중소기업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 적용이 확대돼 경영애로를 잇따라 호소, 올해 고용노동 환경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기업이 확대되고 나서 첫 처벌법 적용 사망사고가 지난 1월 31일 부산에서 발생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지난 1월 한달간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많은 1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 청장은 "사업장 안전에 대해 지역사회 위기감 또한 고조됐다"면서 "이에 기업 현장의 안전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업종과 시기에 따른 사고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중대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해 발생빈도가 높은 조선업·건설업·항만업·건물관리업·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5대 업종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또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중소 사업장 46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점검과 병행해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와 취약시간 작업 조정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달 초가 폭염의 최정점인 시기라 지난 7~9일 사흘간 야외작업을 주로 하는 조선소 등의 사업장 7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 폭염사고에 대비했다. 김 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인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기술지도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한 공간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작업 혼재'가 중대재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면서 "혼재 작업은 소통의 부재, 책임 소재 불명확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먼저 위험성 평가가 적시에 시행돼야 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에 취약한 외국인 직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조치 안내에 그림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건강한 지역 노동환경을 위해 노사관계 안정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김 청장은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속한다"면서 "경제 중추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공업 등 대형 제조업이 밀집해 있고 대규모 노조뿐 아니라 화물연대 등의 노동운동이 활발한 곳인 만큼 노사가 수시로 만나 상생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 협력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징에 비춰 더 나은 고용·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부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부족하고 생계형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해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돕고 정주여건까지 지역 중심의 취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부산형 청년 일자리 패키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부산시와 함께 임금·워라밸 등 근로조건이 뛰어난 기업을 '청끌(청년이 끌리는)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 복합 취업지원 공간인 '청년 잡 성장카페'의 문을 열어 진로탐색과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직의욕이 떨어진 이들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0년 만에 인상한다. 논란이 일었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로 마련된 이번 후속 대책은 당시 희생자 중 다수를 차지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기준 92만명에 달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에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탓에 산재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36%를 차지하는 고용허가제(E-9·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을 받지만 재외동포(F-4) 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후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취업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후 교육 시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어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업장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체 산재 사고 사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이나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쓰인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내년 30%, 2026년엔 0%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효성도 높인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리셀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를 통과해 580만원의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위험성평가 자체와 인정 절차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 심사 항목을 강화하고 인정 기준도 상향하는 한편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게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도 개선한다. 올해 초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서 취약 사업장으로 나타난 사업장은 3개월 내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하고 6개월 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도 의무화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제고 방안에 과태료 등 강제성 있는 내용은 빠져있어 대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객관적 여건상 지금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서류 부담 증가 등으로 제도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일단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이후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전보건공단은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혹서기 폭염재난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및 폭염재난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율신청품목' 등이 있다. 지원 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3000만원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금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염재난 예방을 위한 설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 오후3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에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및 사고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 이행이 중요하며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은 3대 수칙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추락과 끼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유해·위험 기계를 보유한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떨어짐과 끼임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총 305명이다. 이는 전체 대상 사망자(598명)의 51.0%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나 천장 크레인, 사출 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사업장이 안전 미인증 또는 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를 사용하거나 방호 장치를 장착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계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 수칙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작업 방식이) 정형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이노비즈협회는 18일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은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이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이 제공된다. 희망 사업장은 공단 누리집 초기화면 팝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1544-1133번으로 전화하면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이노비즈 인증기업 및 회원사의 산재예방에 힘쓰게 됐다"며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지붕 위에서 이동을 하다 밟은 낡은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떨어져 숨졌다. 지붕 위 작업임에도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채광창 안전덮개도 없었다. 안전모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64%가량이 떨어짐·끼임·부딪힘 이른바 '3대 사고유형'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전국의 제조·건설업 등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나열한 것이다. 정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특히 떨어짐(251명), 부딪힘(79명), 끼임(54명) 3대 사고유형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 598명 중 64.2%에 달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를 통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점검할 계획이다. 떨어짐·끼임·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와 예방설비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게 효과적이다.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정부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와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시설, 충돌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 등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전개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 임의 해체 금지, 점검 중 조작 금지, 중량물 인양 하부 출입 금지 등과 같은 안전메시지를 위험 장소에 게시하고 부착하도록 지도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천"이라며 "노사가 함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으로 인한 위험을 찾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적극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2만400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4일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모이는 '2024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총 2만4000개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하기로 했다. 사업장의 자체 재해 예방역량 제고를 위해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확대하고 지역 내 특성에 맞는 지역별 기획감독·점검을 신설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의 참여율도 공유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자가진단 참여는 25만건, 이와 연계된 정부지원신청 사업장은 12만개소에 달했다. 각 지방관서는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합동 캠페인과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 유관기관 협업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전방위 홍보를 통해 추가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건설업 사망자의 약 75%가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3000여개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일종의 '안전멘토'를 수행한다. 담당 건설업체의 공정, 작업내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종류, 작업내용을 고려해 적합한 안전보건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1대 1 전담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변화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현장과 접점을 갖는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산업안전 대진단,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과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