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하반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이번 모집은 1차 모집 공고의 기간 연장이다.  광주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 작업 환경 개선 실적, 위험성 평가 및 시설 장비 적정도 등을 평가한다. 여기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반영 여부, 고위험 5대 업종 기업 등 가점 항목을 포함해 총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자금 200만원 지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선 자금은 근로자 휴게실을 비롯한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 안전보건 관련 장비 구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안전정책관 안전총괄팀으로 문의·확인하면 된다.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산업안전 인식 강화, 안전한 근로환경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들의 중처법 예방 및 사고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중처법 리스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했으면 불기소 되기도" 법조계에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장애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잘 지키면 중처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의 김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를 문제 삼으려면 법리적 관계상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본부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에서도 산안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돼 중처법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처법 리스크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이 근거가 돼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단계 인과관계 이론이 실무상 정립됐다는 설명이다. 최진원 변호사는 "초기엔 두 법 사이 관계나 의무 성격 차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없이, 현장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자 책임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지원하고 반기1회 점검 등 중처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장의 산안법상 책임이 인정돼도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확정 개념' 유권해석 분석 필수 법조계에선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와 '종사자'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적시된 특정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그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처법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누구까지 경영책임자 혹은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평양 중대본은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송진욱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의 경우 검찰과 법원 등의 결정례와 사례를 분석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사건들의 결정례와 사례들을 분석해 실무 수행에 적용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사건을 처리하며 불확정 개념을 다듬어 나가고 있기 ��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들의 중처법 예방 및 사고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중처법 리스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했으면 불기소 되기도"법조계에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장애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잘 지키면 중처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의 김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를 문제 삼으려면 법리적 관계상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본부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에서도 산안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돼 중처법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처법 리스크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이 근거가 돼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단계 인과관계 이론이 실무상 정립됐다는 설명이다. 최진원 변호사는 "초기엔 두 법 사이 관계나 의무 성격 차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없이, 현장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자 책임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지원하고 반기1회 점검 등 중처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장의 산안법상 책임이 인정돼도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정 개념' 유권해석 분석이 필수 법조계에선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와 '종사자'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적시된 특정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그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처법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누구까지 경영책임자 혹은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평양 중대본은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송진욱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의 경우 검찰과 법원 등의 결정례와 사례를 분석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사건들의 결정례와 사례들을 분석해 실무 수행에 적용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사건을 처리하며 불확정 개념을 다듬어 나가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석유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 지역 내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확대하고, 과학적 행정을 통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분석·활용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개별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융합하여 신규 개방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두 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협력사항 점검과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하기로 하였으며, 전문인력의 상호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신용화 석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석유수급정보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24년 광주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5개사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우수기업은 △21세기메디칼㈜(대표 신미향) △대광정밀㈜(대표 이승주) △㈜멘퍼스(대표 조석) △㈜스케일트론(대표 유영석) △㈜케이시앤피 (대표 김영직) 등 총 5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사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 작업환경 개선 실적, 위험성 평가 및 시설 장비 적정도 등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는 우수기업에 사업장 작업환경개선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인증 기간 2년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자금 등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교육·상담(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한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도 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공모사업을 추진해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더불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련 시설 장비에 대한 적극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전보건공단은 '2024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 6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세번째로 개최된 웹툰 공모전은 공단과 CJ ENM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은 총 61개로 △활용성 및 대중성 △주제 적합성 △작품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 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작품이 선정됐다. 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손민지의 '100점의 사나이'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서창덕의 '산재루프(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류지한의 '눈덩이'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상은 이연지의 '행복한 동화나라의 재해'와 라혜은의 '산업안전 마법소녀:토끼와 거북이', 임윤정의 '안전계'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웹툰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명 웹툰 플랫폼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전체 수상작은 단행본 책자로 제작되며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경기국제웹툰페어, 전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웹툰을 통해 국민들이 산업안전에 대해 관심을 높여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풀무원식품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3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수여식은 지난 10일 강남구 수서 풀무원 본사에서 풀무원식품 김진홍 대표, 풀무원 홍은기 ESH실 실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광재 서울광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공단에서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 공단은 서류·현장 평가를 통해 건강증진 체계구축, 인식수준, 조직문화, 건강증진활동 등 43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우수 사업장을 선정한다. 풀무원 홍은기 ESH실장은 "이번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경영을 이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풀무원식품은 향후에도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건강증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체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건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과 한전과의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에 따른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5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5대 중점사항은 △전기공사 업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협력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전기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강화 △전기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한전 협력사 약 2400개사와 30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전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홍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협력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계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한전과 함께 전력산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 품평회'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28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인 '안전장치, 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다. 품평회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5월10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제품 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평가해 최종 8개의 우수제품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과거 수상작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 발표한다. 수상 제품은 7월 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또 공단은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단 본부 홍보전시관에 수상 제품을 상설 전시하고 홈페이지 홍보와 소개 책자 제작·배포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품평회에는 총 20개사에서 2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총 8개 제품이 수상했다. 신용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안전성 높은 제품이 산업현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노션이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산업안전보건관리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인증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사업장에 부여된다. 이노션은 2021년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해 본사뿐만 아니라 광고촬영, 전시행사 등 외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작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제작현장 안전관리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제작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전 임직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규모의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이노션 안전관리매뉴얼 설명회' 및 '안전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