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켰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국(局) 단위 조직(5개과 47명)에서 본부(5개과 신설·82명으로 증원)로 확대돼 중대재해 예방·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1800명을 투입하고 전국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다.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 고용노동부는 13일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본격업무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局)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서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다. 신설과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관계기관이 적극 협업해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사업장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대비한다. ■전국 중대재해 점검 강화 이와관련 고용부는 7월 셋째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산업안전보건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이 추락·끼임사고 등 중대재해 방지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전국 일제 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2020년 산재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458명(51.9%), 제조업 201명(22.8%)을 차지하고 있다. 첫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14일에는 전국 건설현장 추락 사고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건설현장은 추락사고가 주로 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달비계, 철골·트레스, 개구부·단부, 계단·사다리 등에서 발생한다.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 791명의 72.7%(575명)가 비계 외벽작업·지붕 설치·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 발생했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 대상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살펴본다. 제조업 사업장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에서 발생한다. 기계·설비 등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조업 끼임 사고사망자 201명 중 132명(65.7%)이 정비·보수작업 중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감독을 넘어 산업현장 산재예방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일제점검에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고 전반적인 산재예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의 발단이 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옛 세종시 반곡동 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 초부터 이 건물에 순차 입주해 오는 12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7월 중순 출범식을 갖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과로사 등 보건이슈 대비,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그간 중앙부처, 세종시 내 임차 중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신속한 입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고용부에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아울러 해당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세종시 내 민간건물에 임차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7월 말 해당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2억100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절감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기로 한 세종청사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안부 방침에도 수년간 관평원이 2015년부터 신축을 감행해왔던 건물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의 발단이 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옛 세종시 반곡동 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초부터 이 건물에 순차입주해 오는 12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7월 중순 출범식을 갖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과로사 등 보건이슈 대비,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그간 중앙부처, 세종시 내 임차 중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신속한 입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고용부에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아울러 해당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세종시 내 민간건물에 임차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7월 말 해당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2억100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절감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기로 한 세종청사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다'는 행안부 방침에도 수년간 관평원이 2015년부터 신축을 감행해왔던 건물이다. 관평원 직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당첨됐다. 이중 입주한 인원은 8명에 그쳤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산업 재해 사고 예방과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140여명 증원한다.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1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과로사 등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 이슈에도 선제 대응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한다. 인력은 35명 증원한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한다.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재 빅데이터 구축, 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 수사는 강화한다. 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전문인력 충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자문단'을 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광화문우체국에서 자문단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어 자문 단장을 선정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 상황과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자문단은 예방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및 산업안전지도사 등 총 6명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한다. 자문단은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주요 계획과 이행사항을 자문한다. 건강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자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자문단과의 효율적 협업을 통하여 내년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을 대비한 우정사업본부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강성주 본부장은 "이번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는 무리해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사업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고위험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이 우려되는 현장 △화재·폭발 위험이 큰 사업장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한편 고용부는 추석 연휴기간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해 산업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유·도선(화재), 지역축제(인파밀집) 등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9~11월)한다. 특히 올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집행과 복구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9.13.~18.)한다.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차량 사고 발생 시 2차사고 위험이 있는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 및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전후 2주간(9.11.~25.)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 인력 지원 등 연휴기간 응급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약국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중증 발생과 집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하여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수급관리 긴급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경계근무(9.13.~19.)를 통해 비상응소 태세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중기부), ▴연안여객선·낚시어선(해수부), ▴산업재해(고용부), ▴관광·레저시설(문체부), ▴가축전염병(농식품부), ▴산불(산림청) 등 기관별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노동당국이 아리셀 대표이사 등 사고 책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발생 75일 만으로 송치 대상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정모 씨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대상에 모두 포함돼 송치 대상자는 총 7명이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용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같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경기지청은 지난 28일 박 대표를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리셀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도 확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와 지역 내 상공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지역의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업애로해소 차원에서 부산상의와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 간의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교류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자료 지원 △중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지역기업들에게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1964년 설립 이후 안전관리 위탁, 안전보건교육, 안전검사·인증 등 산업안전 관련 국내 최대의 종합컨설팅기관으로서 다수의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이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의료대란도 우려된다. 특히 간호조무사 자격,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가 포함된 간호법 제정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빌미가 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결의, 29일부터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서울대병원 등 '빅 5' 병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보건의료노조는 전체 조합원 중 약 70%가 간호사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은 빈자리를 채웠지만 정상화가 멀어지면서 피로와 부담감이 한계 수준에 도달했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노조 소속 61개 사업장(공공병원 31곳·민간병원 30곳)의 조합원(응급실·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유지 업무 인력 제외)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노조는 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가, 무급휴직, 원하지 않는 응급 오프, 부서 이동 등의 불이익을 줬으나 그동안 노동자들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 PA 간호사 등도 업무를 하며 버텼지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병원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등 요구조건을 적극 수용하고 정부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현재 교수들과 간호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의료공백 사태는 심각해질 전망이다. 최근 응급실 마비 사태가 벌어지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병상 부족 우려가 있는 가운데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자칫 의료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노조를 설득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고생하는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환자와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