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다 이행했는데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로 제시해 유예를 막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 시행 전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제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해 법 시행이 임박해 유예법을 던져 놓고, 사전에 필요한 상식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마치 제가 추가적인 조건을 임박해서 제출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며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 씌우고자 거짓말을 하고, 중소 기업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에 대해 "정치도의적으로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차라리 안해주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면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국민의힘에게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고), 관련 협회나 단체가 다시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장에 안전을 보강하는 대책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성의껏 답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추가적으로 중소기업현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설치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성명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생법인데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느정도 명분을 요구할 수 있고, 명분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성의를 보이면 이제까지 정치가 그렇게 해왔다"며 "요구조건을 얘기하고 어느 정도 해소되면 다른 조건을 얘기하고, 참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민주당은 해소가 안됐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협상이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평택항에서 300kg 철판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를 애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3살 청년이 안전불감증 인재로 목숨을 잃었다. 안전관리자도, 안전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를 향해선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자의 형사 입건 등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평택 및 전국 항만 공사 유사 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5월 중 실시해 유사한 인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서두르겠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조기 출범으로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체계와 법적체계를 갖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 계약직, 비정규 일용직으로 내몰린 젊은 청년의 삶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겠다"며 "고용 수치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챙기겠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를 빼앗긴 작금의 사회구조를 대전환할 각오로 청년 입법에 임하겠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조직을 확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이런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감축방안'을 제출했다. 고용부가 해당 방안에서 밝힌 산업안전보건청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금보다 높인 형태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산재기업에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제도 기반을 닦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고용부 내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은 산업안전본부로 격상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상반기 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직업성 질병 범위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초안은 오는 3월 마련해 4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5월 입법예고 및 7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엔 사법경찰직무법도 개정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하반기에 지침·매뉴얼 마련, 수사기법 교육 등 실제 역량 강화에 나선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조직을 확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 고용부가 해당 방안에서 밝힌 '산업안전보건청'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금보다 높인 형태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산재 기업에 대해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제도 기반을 닦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고용부 내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은 산업안전본부로 격상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상반기 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직업성 질병 범위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초안은 오는 3월 마련해 4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5월 입법예고 및 7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엔 사법경찰직무법도 개정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하반기에 지침·매뉴얼 마련, 수사기법 교육 등 실제 역량강화에 나선다. 본사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본사 감독을 병행 실시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본사에 대해서는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감독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제조업에선 사내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을 집중 감독한다. 화재·폭발 같은 대형사고 예방감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중점감독도 늘린다. 이번 국회 산재 청문회는 최근 기업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또는 부상이 많은 9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산업재해 예방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의 산업안전 감독 인력 등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내년 초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의 산재예방 조직, 인력확충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감독 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감독관 1명당 관리 사업장 수는 지난해 기준 4683곳에 달한다. 영국안전보건청(HSE)에서는 1명당 707곳을 관리한다. 아울러 영국과 미국은 산업안전 전담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립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이뤄야 한다. 노동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고용 안정성 강화도 언급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고, 이미 김영주 의원안이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 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관련 시행령을 정부가 곧 고칠 예정이며,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격상 및 확대가 산업안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시책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당 뿐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법 제도에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놨다. 2월 임시국회부터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중소기업 업계 초유의 관심사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예안 추진 의지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안건 상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업계와 노동업계간 입장 대립도 첨예해 추후 갈등도 예상된다. 野 반대로 29일 상정 사실상 어려워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중소기업들의 중처법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에게 "(내일 본회의가) 사실은 마지막 기회라 꼭 (유예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할 뿐"이라며 "지난 2021년 해당 법이 시행됐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세계적인 복합위기가 이어져 기업들이 당장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빠듯했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산업재해자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5258명 증가했다"면서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이 아닌 국가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서 여당이 야당 요구안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충실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노총 "법안 유예는 말도 안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다시 뒤집어 유예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3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고,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사업장 규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중처법은) 이대로 시행하고,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도부 간의 막판 타협이 없는 한, 중처법 유예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당장 내일이라도 논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상정 요청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며, (중처법 유예안에) 불을 지피려면 지도부 간 타결과 결단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선거구 획정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또한 "중처법에 관해서는 현재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야기가 없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야당에서는 낮은 경제성장률·수출 위축·물가 상승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력이 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83만7000개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는데,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동네 음식점의 경영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사례는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산업재해자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5258명 증가했다"면서 "엄벌만능주의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은 산업재해 예방 선진국일 것이며,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이 아닌 국가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정부가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업재해 예방 예산확보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중대재해법의 유예를 주장했는데도 민주당이 합의 조건을 내팽개치며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 전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교육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전에 2%대의 이자를 내던 분들(소상공인들)이 지금은 5%~6%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며 "4년 전 10억을 대출한 개인 사업자가 한 달에 이자를 220만원 냈다면, 요즘은 500만원 넘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부정적이라며 감세 정책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했고 수입도 12.1% 감소한 데다가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라며 "급기야 경제성자률 1.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고,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는 무려 450만명으로 역대 최대"라며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법인세 감면을 강행했는데,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가 악화되고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내수 기반과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감세 정책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낡은 이념에 빠져 편가르기하느라 언론을장악하고 수사권을 총동원해 야당 때려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기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내수 쪽은 아직 어려움이 있어 내수 활력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