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2024 제34회 하계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프랑스 스포츠법률경제연구소(CDES)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효과가 최대 약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라는 기본가치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인식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알려져 있다. 올림픽 운영위원회는 1985년부터 공식 후원업체를 지정하여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징수하고 독점적인 후원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올림픽 기구 및 경기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인 삼성전자가 참가선수 전원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시상대에서 바로 소위 '셀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면서 효과적인 스포츠마케팅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올림픽이라는 단어와 휘장, 마스코트 등은 상표권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공식 후원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업무의 근간은 각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이 핵심이다. 스포츠 경기는 지역이나 국가의 단합과 결속을 만들어내고, 각본 없는 감동의 서사를 보여주는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스타급 선수들의 계약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 경기 운영 및 선수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입장권 수입 이외에도 방송권, 광고채널 판매, 각 구단명 및 로고에 대한 상표권, 선수들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등 다각적인 지식재산권을 통한 수익창출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간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스포츠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스포츠 산업은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하여 현재 3500억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지식재산권이 스포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대회에서는 공식 후원사를 모집하여 거액의 비용을 내는 대신 대회 심벌이나 마크를 제품에 사용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법적 근거는 바로 행사와 관련된 각종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싱인 것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 경기는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후원업체가 되기 위한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후원사가 되지 못한 기업 중에서는 교묘한 광고카피를 작성하거나 올림픽과 상관도가 높은 특정선수 후원을 통해 마치 공식 스폰서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하는 사례가 매회 발견된다. 올림픽경기 또는 월드컵과 같은 주요 스포츠경기의 경우 앰부시 마케팅 관련 규정을 두거나 개최국에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 앰부시 마케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 제품을 경기에서 착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표를 가리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앰부시 마케팅은 가성비 좋은 홍보수단이라는 유혹이 있어 많은 기업에서 시도하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 그리고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계약한 후원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 행사의 지식재산권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하고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당사자들과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포츠 경기, 팀, 개인 선수 및 기타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고 관리하면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장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26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의견청취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 조사·분석을 벌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진단기관은 모두 269곳이다.  간담회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IP-R&D) 활성화를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난해 최우수 진단기관인 준성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 본, 우수 진단기관인 특허법인 다울과 ㈜이룸리온전략컨설팅 등 진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진단기관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진단기관 지정부담 간소화 △세액공제 확대 방안 △진단기관 역량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단기관 활용 확대를 위한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 제작·배포 △진단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외부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 진단기관 시상 및 인증 현판 제공 등을 지원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산업재산 관련 대표 분쟁조정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배치설계를 무단복제 등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이다.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 산업재산 분쟁조정기관이다.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건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분야 27명을 포함,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특허 출원이 늘면서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총 55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0.03%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55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6.1% 줄었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만3000건,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만5000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만5000건이 각각 출원됐다. 지난해 국내 특허 출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전년대비 2.4% 증가한 24만3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6만5380건, 3.8%), 대기업(4만8391건, 7.6%), 대학·공공연(3만1441건, 9.2%)이 증가한 반면, 외국인(5만2145건, -3.2%), 내국 개인(3만3522건, -4.0%)은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12.3%),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기계·에너지(11.4%), 디지털통신(10.3%)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상한 비대면(디지털화) 관련 기술인 전자상거래(-6.0%)와 오디오영상기술(-6.6%) 등의 분야는 출원이 감소했다. 내국인의 특허 출원이 증가한 것은 기업 스스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기업의 특허 출원을 신속히 권리화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출원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대전=김원준 기자】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특허 출원이 늘면서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총 55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0.03%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55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6.1% 줄었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만3000건,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만5000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만5000건이 각각 출원됐다.  지난해 국내 특허 출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전년대비 2.4% 증가한 24만3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6만5380건, 3.8%), 대기업(4만8391건, 7.6%), 대학·공공연(3만1441건, 9.2%)이 증가한 반면, 외국인(5만2145건, -3.2%), 내국 개인(3만3522건, -4.0%)은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12.3%),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기계·에너지(11.4%), 디지털통신(10.3%)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상한 비대면(디지털화) 관련 기술인 전자상거래(-6.0%)와 오디오영상기술(-6.6%) 등의 분야는 출원이 감소했다.  내국인의 특허 출원이 증가한 것은 기업 스스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기업의 특허 출원을 신속히 권리화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출원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이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이다.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침해범죄에서도 수사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하면 범죄자 적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제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인터폴 보라색 수배 신청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형사분야에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본 건을 포함해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NFT 사기 각 1건으로 총 21건이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12일부터 '공공데이터 포털'과 '특허로'를 통해 산업재산권 등록원부의 진위 및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API는 기존 시스템 내부의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데이터 입출력 방식을 표준화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산권 등록원부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조달청의 우수제품업체 선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제출된 등록원부의 진위 및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로에 직접 접속해 지식재산 권리사항을 확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금융권,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내부 시스템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원부의 진위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원부 진위확인 API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급 시점의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 시점의 권리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보유 권리 목록 조회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해 수요기관들이 쉽고 정확하게 등록원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허고객의 신속한 권리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고객의 편의 증진 및 특허 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특허 정보와 관련된 AP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의 쉽고 정확한 작성을 돕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책자를 펴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서류의 흠결을 고치기 위해 출원절차가 지연되며 보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원이 무효가 되는 등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따른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고 누구나 쉽게 출원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하나로 모범사례집을 지난 2016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 격년으로 개정 발간·배포하고 있다.  사례집은 자주 실수하는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해 안내하고 있다.  책자는 출원인과 대리인의 실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인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를 주요 서식에 새로 추가했다. 또 출원 단계별로 제출 서류 및 신청 기간이 달라 절차가 복잡한 ‘특허 심사유예’ 관련 안내를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포함했고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반영했다.  특허청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출원인들의 보다 쉽고 정확한 서류 작성을 지원해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막아 산업재산권 확보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이 체감하는 지원수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특허행정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자는 대전 서구 특허청 고객지원실과 서울 강남구 서울사무소 및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4일 특허청의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폐지하고 국내 지식재산권(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특허청 공무원의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 비리 사건과 관련한 성명에서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특허청 공무원의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 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허청 산하기관 국장인 A씨가 특허청 국장이었던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고,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특허청이 업체들에 퇴직자들을 취업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변리사회는 "특허청과 유착 외주업체들이 오랜 시간 부정 부패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면서 발명 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선행조사 업무 뿐 아니라 지식재산 감정이나 가치평가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조장 방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행조사 외주사업이 부실, 외주 심사 논란을 일으키고 불법 감정과 가치평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현재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특허 무효율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불법 산업재산권 감정 및 가치평가 근절을 위한 변리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 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심판원 심결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초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부임 만 3개월을 맞은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사진)은 "산업재산권 분쟁 소송의 90%가 특허심판원 심결 단계에서 해결됐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의 높은 신뢰성을 강조했다. 지난 1998년 특허심판원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25년간 청구된 27만여건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판사건 중 91.5%가 법원제소 등 추가 절차 없이 심판원 단계에서 종결됐다. 특히 특허법원에 제소된 사건 가운데서도 특허심판원의 당초 판단이 뒤집힌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일반 사건과 달리 산업재산권은 특수성을 감안, 특허심판원이 1심법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산업재산권 전담 법원인 특허법원이 2심 법원의 역할을 한다. 김 원장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법원 제소율과 법원판단 변경 비중 등을 보면 특허심판원 심결의 품질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정의를 신속·공정하게 구현하는 데 손색이 없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의 신뢰도 높은 심결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특허심판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처리를 위해 특별심판부를 지난해부터 운영,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쟁점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은 구술심리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심리과정에서 증인심문과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심결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면서 "해외심판 절차 비교·연구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원의 정책 중 하나는 국선대리인 제도다.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가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창업자,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중소기업들은 법원에서 침해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신속·우선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장기간의 특허분쟁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김 원장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4년 만에 신청건수가 4배로 증가했다"면서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이 심판 품질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가 과중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심판 처리건수의 적정화와 노후화된 심판시스템 정비 등 심판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김 원장은 "앞으로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 중심의 심판제도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4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3년에 걸쳐 디지털 심판시스템의 전면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