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로봇 전략산업화 선언 1년을 맞은 대전시가 규제·예산·공간 3박자를 갖춘 ‘딥테크 로봇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비 100억 원대을 확보한 것은 물론, 로봇드론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5억 원을 포함한 총 136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3년 6개월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대전테크노파크, 엔젤로보틱스, GTLAB, KAIST Holdings,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춘 컨소시엄이 함께한다. 감성·감각·인지 기반의 인간친화형 로봇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스케일업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성과는 대전시가 지난해 7월 로봇산업(R)을 6대 전략산업(ABCDQR) 중 하나로 지정한 이후,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에는 '대전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해당 조례에는 로봇산업 종합계획 수립, 정책협의회 설치, 사업비 지원 및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폭넓게 담겼다.  4월에는 대전시, 대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로봇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차세대 로봇 딥테크 허브 선도 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차별화된 클러스터 조성 △기술개발 가속화 △상생 생태계 조성 △상용화·산업화 확산 등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가 담겨 있다.  한편, 대전시는 총 34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대덕구 문평동 옛 대덕경찰서 터에 ‘로봇·드론지원센터’를 조성 중이다. 입주공간, 공유공장, 실내 드론 비행장, 전시홍보관 등으로 구성되며, 향후 ‘로봇드론 실증연구센터’로 확장해 연구·실증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로봇산업은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결합할 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차세대 산업”이라며 “딥테크 기반 로봇산업을 통해 기업, 기술, 인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기술은 더 이상 연구실 안에 머물 수 없다.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넘어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창업, 해외진출까지 아우르는 기술사업화 체계를 국가 전략으로 정립하고 있다. 단순한 연구성과 축적을 넘어 공공기술이 실질적 경제성과와 산업적 파급력을 가져오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으나, 공공기술의 창업·투자·시장진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공공영역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는 쌓여가지만 대부분 기술이전 또는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사업화나 수익 창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같은 공백은 결국 국가 기술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력, 에너지, 기후기술 등 고위험 분야에서는 민간의 초기 진입이 어렵고 기술 리스크도 크다. 과거에는 이러한 전력·에너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역할이 기술개발이나 설비운영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기업이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선도하고 민간이 이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어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술개발 역량과 공공성, 자본력을 함께 보유한 공기업이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공공첨단기술지주회사'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운용 중인 기술지주회사 모델을 공기업에 적용할 경우 기술이전 단계에 머물렀던 공공기술을 실제 기업 설립과 시장진출로 연결할 수 있다. 기존 자회사나 출자회사와 달리 기술지주회사는 기술 중심의 창업, 스핀오프, 투자유치 등을 촉진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기술지주회사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공공기술의 산업화, 창업, 수출을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민간과 공유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특히 기술 확산이 어려운 지역 기반 공기업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지역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기술지주회사는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의 허브로 기능하며, 민간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립연구소의 기술을 민간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와 연계해 지분투자, 실증펀드 조성, 공동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도 민간 기술지주회사와 연계한 실증기술 사업화와 창업펀드를 통해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공공 연구개발(R&D) 투자의 3~5년 내 사업화 비율을 주요 정책 성과지표로 삼고 있을 정도다. 우리 정부도 기술사업화를 국가전략으로 격상하고, 공기업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 설립 인가 기준 마련, 기술지주 초기자본 조성 및 실증펀드 조성 등 실행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력, 에너지, 기후기술, 인공지능 등 국가 전략기술을 다루는 공기업의 경우 기술의 확보와 활용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한국전력공사 등과 같은 대형 공기업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실증과 창업을 견인한다면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기술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되어야 한다. 공공첨단기술지주회사는 그 전환의 출발점이며, 기술의 가치를 시장에서 실현하는 플랫폼이다. 이제는 공공기술의 산업화와 수출을 위한 전략적 실행이 필요한 때다.이지훈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사무총장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참조기 양식화를 위한 실증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제주도 육상양식장에 참조기 치어 50만마리를 분양해 양식 전 과정을 실증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소는 지난 15일 참조기 양식기술을 종자 생산업체에 이전해 생산한 참조기 치어 40여만마리를 제주도 소재 육상양식장 2곳에 분양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달 중 10여만마리를 추가 분양할 예정이다. 나아가 내년까지 종자 100만마리 생산과 50톤 출하를, 이듬해에는 100톤 출하를 목표로 양식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이번 현장 실증시험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양식산업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품종을 도입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산업체와 연구 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참조기 양식의 중심지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소는 이상기후로 인해 열성화와 집단폐사 등 넙치 양식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양식 참조기 상품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산란시기 조절을 통한 대형화, 기호성이 높고 성장이 빠른 암컷의 고비율 생산, 천연물을 활용한 채색 및 건강도 향상 기술개발 등에 집중했다. 올해는 그간 기반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심화 연구, 현장 중심 산업화 연구, 소비 활성화 연구를 비롯한 본격적인 실증 연구에 돌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국내 최대 친환경 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유기농업 특화 농촌융복합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친환경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과 친환경 농산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에 105억원(보조 83억원·자기부담 22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촌경제를 살리고,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모델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4개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이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반을 갖추기 위해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순천농협과 보성 장양영농조합법인에 5억원씩 지원한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살아 숨 쉬는 농촌 생태계를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71개 마을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에 친환경 농업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 장비·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장흥 지북마을, 담양 유촌마을 등 7개소에 12억원을 투입한다.  유기농 생태마을 중 나주 계량마을은 지난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을 지원받아 김치 가공공장 운영 등으로 마을 수입을 창출하고, 생태농업 수확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6만8000㏊의 50%인 3만4000㏊㏊의 친환경 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유기농업 특화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해 미래 농업을 활짝 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논콩, 옥수수 등 타작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2026년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논콩, 옥수수 등 주요 전략작물 생산·유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기계·장비, 저장·선별시설 등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 지원 금액은 △교육·컨설팅 3000만원 △기계·장비 1억~8억원 △저장·선별시설 등 사업 다각화에 최대 50억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교육·컨설팅, 기계·장비는 90%, 사업 다각화는 80%를 지원한다.  분야별 지원 횟수는 교육·컨설팅 4회, 기계·장비 2회, 사업 다각화 2회다.  지원 대상은 10㏊ 이상 공동영농을 하면서 논 타작물을 5㏊ 이상 재배하는 논 타작물 단지와 50㏊ 이상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들녘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이다.  지원을 바라는 경영체는 사업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각 시·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사업 신청자가 정부 공모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서면 및 발표평가 컨설팅을 자체 지원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쌀 적정 생산은 물론 벼보다 소득이 높은 논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려는 단지가 늘고 있다"면서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경영체는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총 57개소의 법인과 지역 농협에 교육·컨설팅, 기계·장비 3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 전략작물(콩) 전문 생산단지 지원 사업 등 14개소에 기계·장비 39억 원,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논콩 파종 및 수확을 위한 임대용 농기계 52대, 1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전국 최초로 목포 신항에 건립되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는 총사업비 357억원을 들여 연면적 3755㎡, 지상 4층 규모로 조성 중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전 과정 통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운반·설치, 발전단지 운영·유지 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프로젝트 기간 단축과 효율성 향상을 이끌 예정이다.  또 기업 입주 공간과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을 갖춰 관련 기업과 기관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며, 1층에는 홍보관을 마련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운영된다.  플랫폼센터는 6월 준공 이후 7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9월 통합관제 시스템을 완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로써 목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항만-배후단지-연구기관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플랫폼센터가 위치한 목포 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조립·운반·설치가 가능한 해상풍력 특화 항만으로, 약 5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활용할 수 있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플랫폼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관련 국책연구과제 수행, 항만물류 시스템 고도화, 기술 지원 등 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 신안 3.2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등 유리한 여건 속에서 플랫폼센터의 준공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가 전용 부두 조기 확보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의 해상풍력 특별법상 전문 연구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국가 연구 예산 확보와 연구 역량 강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학계 최고 권위 단체 한국공학한림원은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자컴퓨팅, 연구실에서 시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79회 NAEK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컴퓨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산업화 가능성을 진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양자컴퓨팅은 기존 컴퓨팅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로, 국가 안보, 사이버 보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양자컴퓨팅의 글로벌 기술 흐름을 공유하고, 양자컴퓨팅이 기초 연구의 영역을 넘어 산업화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을 함께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기조 연사로는 국내 양자컴퓨팅 분야의 권위자인 한국양자정보학회 한상욱 회장(KIST 양자정보연구단장)과 프랑스 기반의 양자 기술 선도기업 Pasqal의 한국지사 정희정 양자컴퓨팅 담당 이사가 나선다. 한상욱 회장은 ‘양자컴퓨팅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표하며, 정희정 이사는 ‘중성 원자 기반 양자컴퓨팅 기술과 산업화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세션에는 △김용성 삼성전자 SAIT 부사장 △이준구 큐노바(국내 1호 양자 컴퓨터 솔루션 벤처 기업) 대표/KAIST 교수 △김태현 서울대 교수 △제경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이 참여한다. 윤제용 NAEK 포럼위원회 위원장은 “양자컴퓨팅은 이제 실험실을 넘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이번 포럼이 국내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마련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AEK 포럼은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공학한림원의 대표적인 정책 토론회로, 연 6회(홀수달 마지막 월요일) 열리며 국내외 산업·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운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박 MRO(정비·수리·운영) 산업에 대해 글로벌 브랜드 육성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해 달라는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22일 선대위에 따르면,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 전날 부산에서 해운업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들을 청취했다. 우선 이 후보가 공약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공기관 통합 이전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이어 업계는 외국선주사 대상 대형선박관리 전문업체 육성 중장기 정책 수립과 해사 디지털전환(DX)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해외취업선원 활성화 등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K-선박 MRO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수출산업화’를 건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노후화된 군함 MRO 협력 요청을 비롯해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북극항로 개척은 물론 미 정부가 투자를 요청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등으로 쇄빙선 등 특수선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MRO 시장 또한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양강국 대한민국 실현과 부산의 해양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부산은 세계 해양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SM상선, 흥아해운, 범주해운, 부관훼리, 팬스타라인, 썬라이즈탱커, 동아탱커, 영창기업사, 우진선박, 케이엘씨에스엠, 지엘비해운부산, 씨로드쉽핑엔에이젠시, 리앤쉽핑, 제이에스엠인터내셔냘, 범진상운, 지마린서비스, 포스에스엠, 세진선박 등 주요 선사들의 임원들이 자리했다. 또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과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임원도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에서 알 수 있듯 저자들은 경제(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라는 대니 로드닉 하버드대 교수의 독후감처럼 핵심은 '정치'임을 설파하고 있다. 저자들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는 번영의 길로, 착취적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는 빈곤의 길로 나아간 역사를 정리해 놓고 있다. 지리·문화 등이 아닌 사람이 만든 '제도'가 국가 발전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씁쓸하지만 저자들의 분석대상으로 남북한이 곳곳에 등장한다. 단일민족으로서 동질적이었던 한반도는 2차 대전 후 두 동강이 났다. 북쪽은 사유재산권과 시장을 철폐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했고, 남한은 시장경제체제를 세웠다. 남한은 '경제 기적'을, 북한은 '경제 재앙'을 초래했다.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것은 1945년 두 사회가 수립된 경위가 달라서이지 문화 때문이 아니다. 북쪽은 소련의 입김에 휘둘리더니 나중에는 중국의 영향권에 휩쓸린 결과로, 남한은 미국과 연합국의 통제를 받은 결과로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수립한 정치적 선택이 '대낮같이 밝은 남한의 밤과 칠흑 같은 북한의 어둠'처럼 남북한 주민들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든 것이다. 저자들은 말한다. "북한의 경제제도는 1940년대 정권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이 시민에게 강요한 것이다. 남한이 북한과 완연히 다른 경제제도를 갖게 된 것은 사회구조를 결정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한은 정치가 달랐다." 한반도에서 '이해갈등 조정의 정치'가 태동하기 전 있었던 '체제 선택의 정치'에서 어느 쪽이 승리했는지가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김일영, '건국과 부국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그런 면에서 바로 "문제는 정치야"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건국과 시장경제 체제 선택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 피 흘려 싸워 얻은 것이라는 경구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연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도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다. 선친이 가끔 하시던 말씀이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선친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다. 일본인이 물러가고 엄혹한 일제의 감시가 없어지자 대한민국은 좌익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전체 학생 가운데 좌익이 아닌 학생은 선친을 포함, 단 2명이었다고 한다. 공공연한 폭력과 테러로 등하교 길은 물론 학교에서까지 호위 경찰이 있었다고 한다. 1925년 조선공산당이 결성되면서 한국인,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 1946년 9월 실시된 미군정 여론조사에 의하면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응답자 85%가 민주주의 대의제도를 원했지만 경제 형태는 자본주의 13%,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로 사회주의(공산주의)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1945년 8월 미군보다 먼저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김일성을 앞세워 1946년 2월 '북조선림(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였지만 토지 개혁법, 8시간 노동제, 주요 산업의 국유화령 제정 등을 보면 사실상 북한정부인 셈이었다. 이승만의 '정읍선언'은 이 때 나온 것이다. 1946년 6월 3일 전북 정읍에서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이라는 말로 '분단의 원흉'이라는 좌익 선전의 근거가 된 발언이다. 하지만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정권 수립으로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목격한 이승만의 결단이었다. #농지개혁 등 사회주의적 정책 가미 제헌헌법은 미흡하나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농지의 (강제)분배 등 사회주의적 성격의 제도를 가미하였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제헌헌법 제86조, 근로자의 '기업이익균점권'을 규정한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 "광물 등 지하자원의 국유화 및 전기·통신 등 공공산업의 국·공영화 원칙"을 정한 제헌헌법 85, 87조 등이 그것이다. '헌법의 순간'(박혁)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 등을 둘러싼 오랜 토론과정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대한민국 체제는 공짜가 아니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다수 국민이 원하던 사회주의를 배제한 것은 미국(군정)의 횡포였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국민정서, 남한에 비해 압도적인 북한의 경제력, 소련의 후원에 따라 일찌감치 정부조직을 갖춘 북한, 김구 등 남북합작 운동 세력. 이들을 감안했을 때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공산화 되었을 것이다. 1948년 2월 유엔소총회가 한반도의 '가능한 지역만의 선거'를 권고했을 때 좌익세력은 선거 거부, 관공서 습격, 방화, 테러, 철도 파괴 등 선거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 1948년 제주도 4.3사건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이었다.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것은 안타깝지만 본질은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체제 선택은 공짜가 아니었다. 이승만 등 대한민국 건국세력의 혜안과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한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최초의 선택이었다. 조선과 식민지 시대 전혀 알지 못하던 제도를 선택한 것은 선조들의 혜안이었다. 냉전이 시작되는 국제정세에 해박한 선각자 이승만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력의 참여와 공존, 설득과 토론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은 어렵게 뿌려진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김일영, '건국과 부국'; 인보길,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등 참조) #포용적 정치제도로 이행 애쓰모글루 등은 이승만·박정희 시대가 상당 정도 '착취적 정치제도'였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경제체제만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정 부분 독재적 성격이 있는 정치제도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제도로 이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과거 소련체제하의 경제발전이 지속되지 못한 것이나 북한체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착취적 정치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은 다행히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통해 경제제도에 이어 정치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바꾼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포용적 경제제도와 포용적 정치제도가 만들어져야 상호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저자들의 견해이다. 2차 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과의 비교도 큰 의미가 없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5달러에서 2024년 3만6624달러로 세계 6위 국가가 되었으며 일본을 앞질렀다. '포브스'지는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군사력, 국제적 동맹, 지도력 등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2025년 세계 국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를 6위로 선정했다. 193개 유엔회원국 중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만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다. 프랑스, 일본, 사우디, 이스라엘이 우리 뒤를 따르고 있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2023년 본보 주최 '대한민국 문화콘텐츠포럼' 기조연설자였던 샘 리처드 교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성공요인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한마디로 '함께 (일)하는 정신(spirit of working together)'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모두가 함께 하는 정신으로 성공시켰다는 것이다. 유일한 답은 아니겠지만 경청할만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평소 나의 지론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이면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낸 구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는 슬로건이 그것이다. 보릿고개에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는 정확히 가슴 한복판을 관통하는 구호였다. 5천년 가난을 숙명으로 알고 체념하던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른 외침은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를 상징한다. 1987년 민주화 대열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었던 데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는 간명한 구호가 가슴을 건드린 것이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정치캠페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역동성을 발휘한 것이다. #21세기 강대국의 비전(?) 대한민국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는 사람이 많다. 선진국이 되었는데 세계 최저의 저출생과 세계 최고의 (노인)자살률 등 국가소멸을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날이 갈수록 이념·지역·계층·노사·세대 갈등은 심각해지기만 한다. 선거가 있어도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정당과 후보들만 있을 뿐 국가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는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적으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서울대 이근 교수의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는 하나의 활로가 될 만한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강대국 대한민국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단언한다. "국가 비전의 최종단계는 국내적 비전인 선진국, 국제적 비전인 강대국 두 개 뿐이다. 이미 선진국을 이룬 이제는 강대국 차례"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강대국이라는 비전은 솔직히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 이 교수의 담대한 비전 제시와 성취방법론이 설득력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숙고해 보고 싶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국가목표를 잃어버리고 잊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호가 극한 갈등에 휘말려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민통합의 계기만 마련하면 우리 국민들은 '제2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이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운운하는 '체제 선택의 정치'를 넘어 정치의 본령인 '이해 갈등 조정의 정치'로 이행해야 한다고.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어떤 정권이든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선조들의 혜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결론도 똑같다. "문제는 정치야."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민간부문과 손잡고 K-정원식물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한국화훼협회와 국산 정원식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국산 정원식물의 생산 및 소비 연계 강화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플랫폼 공동 활용 △우수품종 발굴 및 홍보 협력 △국산 정원식물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식물 정보 구축을 기반으로 정원산업 전반의 기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화훼협회는 육종·생산 기반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산 정원식물의 실질적 확산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국내 정원식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 기반도 함께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원문화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