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을 내리면서 최악의 경영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증선위 판단으로 류긍선 대표도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향후 기업공개(IPO) 일정 등에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 조사가 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의' 아닌 '중과실', 큰 산 피해6일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6000만원, 대표이사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 3억4000만원 등에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도 처분했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이 나면서 당장 큰 산은 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양형 기준의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과징금 액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 증선위 결정으로 금감원이 해임 권고한 류긍선 대표도 자리를 유지해 경영 차질 우려는 해소됐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단정짓기 어렵다"는 증선위 판단이 나왔다.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데다, 공모가는 매출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에 회계처리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도 참작됐다. 다만 증선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회계정보 불확실성 해소됐다"카카오측은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회계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선위가 검찰로 자료를 이첩해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다. 증선위는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건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사안에는 법적 권한 한계로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IPO 계획은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2년에 4개 주관사를 선정해 상장을 준비해왔다.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IPO진행이 더디게 이뤄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은행은 4일 경상남도 및 우주항공청과 '뉴스페이스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이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로 전환되는 가운데 지난 5월 경상남도 사천에 전담 중앙부처인 우주항공청을 개청해 우주 거버넌스 구축을 전담하고 우주·항공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산은과 우주항공청·경상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주·항공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도 제고를 통한 우주·항공산업 기초체력 강화 및 경남 위성 특화지구 등 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경남 위성 특화지구 산업기반 구축 및 활성화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 및 현장 맞춤형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산은은 특히 이번 업무협약 이후 기존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 전체 한도 3조원 중 3000억원을 우주·항공산업 전용으로 배정한다. 또한 업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를 최대 연 1%포인트(p) 적용해 우주·항공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우주 탐사 본격화 등 신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우주·항공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입주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지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국정목표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산은과 LH는 이번 MOU를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분양대금채권을 유동화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적기 조달하고 △입주예정기업 앞 '원스톱(One-Stop)'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 관련 금융자문을 제공 및 주선하는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날 MOU 체결식 종료 후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최우선으로 추진 중인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조성될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3일 전북 전주에서 개막한 ‘제5회 지니포럼’에서 올해의 '지니어워즈'를 수상했다.  '지니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금융·경제포럼이며 '지니어워즈'는 경제·금융·균형발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에게 주어진다. 역대 수상자는 로빈 빈스 뉴욕멜론은행 회장(2023), 한영석 현대증공업 부회장(2022) 구자열 LS 회장(2021), 오바마재단(2020) 등이 있다. 강 회장은 지역 신산업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과 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지니어워즈를 수상하게 됐다. 산은은 지난 2022년 9월 전북 혁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 지역 라운드를 개최하고, 전북도와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와 지역 혁신펀드 3개를 공동 조성했다. 전북 새만금이 이차전지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산은·전북도청·새만금개발청간 MOU를 체결했다.  올해 들어 지역균형발전과 전북지역 소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라운드 최초로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라운드'를 개최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전북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벤처생태계 활성과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법 개정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산은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법상의 절차에 따라 (산은을) 공공 지방 이전 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미 신속히 진행하고 있고 인력을 내려보내는 부분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결국 법률에서 근거가 좀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여야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8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에 찬성을 했다"며 "지금 와서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미온적인 입장에 서 계셔서 매우 의아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금융위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주여건과 같은 지원 시책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준하는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며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노력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한국산업은행법 등 중점 추진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 통과 및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8월 기준 기관 현안 및 건의사항'에서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기 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중점 추진법안으로 거론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금융사 부실화 전 선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 현재 산은법상 '서울특별시'로 규정된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고,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당국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다. 특히 산은 본점 소재지 변경 관련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 벤처·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발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가 본인 명의 자산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 및 재산까지 동결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관련 법안 발의 시에도 국회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7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AI와 BIO, 그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제약업체, 벤처캐피탈 및 바이오스타트업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의 산업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학계 및 국내 대형 제약사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바이오벤처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사업모델을 논의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기술동향과 미래기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 디스커버리(Discovery) 센터장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현황 및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신약개발을 위해 극복해 나가야 할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해 진단·신약개발 등의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벤처기업인 쓰리빌리언과 베르티스가 기술개발 및 적용사례 등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인공지능의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기반의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찰하고 산업생태계 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은행은 유망벤처기업 발굴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KDB산업은행의 인공지능(AI) 관련 초기기업 육성을 위한 1500억원 규모 ‘AI 코리아 펀드’ 위탁운용사(GP)에 LB인베스트먼트 등 4곳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은 11일 AI 코리아 펀드 중형 분야에 LB인베스트먼트, 소형 분야에 미래에셋벤처투자, 신영증권-티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이들 운용사는 민간 자금 등을 매칭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AI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투자를 집행한다.  앞서 중형 분야에는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가 지원한 바 있다. LB인베스트먼트는 산은으로부터 600억원을 출자받아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소형 분야에는 노앤파트너스와 HB인베스트먼트 등 8개 운용사가 지원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 신영증권-티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등 3곳은 각각 300억원을 출자받아, 1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만든다. 중·소형 분야 모두 최대 출자 비율은 30%다. 이번 출자 사업에 선정된 GP는 AI 인프라, AI 모델, AI 응용서비스 등 AI 밸류체인에 목표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로 설정해야 하고,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기준 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7% 이상’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SK하이닉스가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이 지난 7월 출시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2개월 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22곳에 1조1000억원 규모 대출이 승인됐다. 이 중에는 SK하이닉스가 포함됐다. 대출 금액은 수천억원 수준이다. 앞서 산은은 지난 7월 1일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설비·연구개발(R&D)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조원 규모로 출시했다. 이는 18조원의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이 가동되기 전까지 산은이 자체 재원으로 운용하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이다. 대기업은 산은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를 받는다. 산업은행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강석훈 회장 및 반도체 기업 9개사의 CEO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텔레칩스, 백광산업, 와이씨, 에프에스티, 하나마이크론, 테크윙, 동진쎄미켐, 넥스트칩, 엘비세미콘 등이 참여했다. 강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리바운드를 위해 국책은행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설비.연구개발(R&D)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정책금융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실질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8조원의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이런 지원방안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출자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에 조속히 대응하고자 산은 자체 재원으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 전 분야의 국내외 기업이다. 대형 종합반도체 기업 외에도, 반도체 설계, 패키징, 테스트와 같은 개별 공정 수행 기업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제공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금리우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중점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기술·금융에 모두 강점을 가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신(新)산업정책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인 제조역량 구축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