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가 내달 마지막 임시국회를 남겨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은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산적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 연합체는 18일 오후 2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관련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 여·야 의원을 비롯 울산·경남 의원까지 법안에 힘을 보탰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야당과 대화, 협치 노력을 더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다수당으로 입법부를 주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마치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호소했다.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과 윤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을 타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산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다. 울산·경남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가 핵심 과제”라며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빨라도 올해 정기국회는 돼야 할 것이다. 심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도 크다”고 전했다. 에어부산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될 가덕신공항의 성공적 남부권 허브화를 위해 ‘지역 거점항공사’가 필히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흠이 없는 공항을 지어도 풍부한 국제노선을 운영하는 독립 거점 항공사가 없다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한 현시점에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조속 실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율 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 의제로 삼고 산은 부산 이전 또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실패로 해당 현안들이 미뤄질 경우 22대 당선자들은 앞서 공약한 바대로 분리매각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4-18 14:37:58[파이낸셜뉴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한국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히는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들어 "국회의 산은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부산 이전이 불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오는 7일 '부산이전 반대 투쟁 1주년 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산은 부산 이전 强드라이브, 노조는 반대 여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조는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산업은행 이전반대 투쟁 1주년 전직원 결의대회 및 이전반대 행진'을 연다. 노조는 7일 산업은행 본관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과 국민의힘 당사 앞을 돌며 정부의 산업은행 이전 추진을 규탄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6월 8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출근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이전반대 투쟁은 산업은행 본관, 금융위원회, 대통령실, 국민의힘 당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며 부산 이전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음을 강조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속속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월 15일 부산 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을 발표했고 지난해 7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됐다. 올해 들어서는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업무계획 보고에 '연내 산은의 부산 이전'을 명시했고, 4월 3일엔 국토교통부에 '산은 지방이전 대상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자료'를 냈다. 자료를 낸 지 한달 만인 5월 3일 국토부와 균형위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라고 고시했다. 산은이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산은법 개정 제자리 걸음.. 野 부정적 입장 행정 절차와 다르게 법 개정 절차는 제자리 걸음이다. 산은 노조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산은법 개정은 안 된다'라며 설득을 해온 데다, 실제 야당 의원들도 산은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산업은행의 역할과 절차적 하자, 노사간 의견차 등을 들어 부산 이전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종민 정무위 간사를 포함한 야당 의원 14명은 지난 4월 '산은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산은법 개정 여부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정부가 부산 이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권고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은 대장 기러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라는 표현도 나온다"라며 산은 부산 이전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전국민의 축복 속에서 (부산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 구성을 볼 때도 산은법 개정은 만만찮다.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인 데다, 전체 24명 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14명으로 과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8명에 그치고 비교섭단체 2명 위원도 범야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부산·경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산은 부산 이전에 긍정적이다. 이런 상황에 노조에서는 법적 절차와 여론전을 총동원해서 부산 이전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감사원에 '산업은행 이전 추진 불법의혹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 데 이어, 2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산업은행 서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지역은행 상생모델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서울을 홍콩·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면서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건 일관적이지 않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금융격차 해소를 위한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본다. 노조는 지방은행에 간접대출을 확대하고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펀드를 조정하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05 17:08:34[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야당 의원과 금융당국이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장 기러기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전국민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대장 기러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날게 하면 편대가 가고 싶은 속도대로 갈 수 있겠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아니냐는 표현도 있다"라며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오 의원은 "올해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여야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 발전할 것인지 그 문제 속의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공기관 이전 지정 절차를 거친 점, 국제금융중심지 관련법 내용과 다소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5월 초면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산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일단 정부가 지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사실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용역연구 결과에 대한 국회 토론 전에 산은을 이전 기관으로 지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향후 (상호 토론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이러한 국회에서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여야 위원님들의 축복 속에, 전 국민의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부산 이전 밀어붙이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산업은행 거래 기업들의 69%가 수도권에 있어서 본점 이전이 전체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그런 문제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면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산은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남아 있다. 현행법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산은 노조 또한 부산 이전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5-11 16:06:25[파이낸셜뉴스]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 지부, 위원장 김현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부산으로 이전하나"라며 사측의 의사결정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의견 보고서'를 제출, 이전 절차를 본격화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결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노·사 공동 이전 타당성 TF’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며 강 회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직원들이 ‘왜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되는지’ 물어도 강 회장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불통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강 회장이 이사회 결의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의결한 점이절차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담당부처 등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산은 사측의 이전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날치기 처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단순히 부산에 가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게 국가경제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하고 똑바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산은은 금융위에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산은 의견을 받아 지방 이전기관 지정안을 마련하면 국토교통부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3-28 19:41:09[파이낸셜뉴스]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산업은행 노사가 컨설팅 문제로 크게 충돌하고 있다. 사측이 부산 이전 추진 관련 컨설팅 용업 사업자로 삼일PwC를 선정했다고 알리자 노조는 컨설팅 보이콧에 나서겠다며 맞섰다. 산은 노조는 오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산은의 부산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은 이전 타당성 조사 등 컨설팅작업 본격화 8일 산은에 따르면 산은 이전준비단은 '산업은행 지방이전 추진시 산은의 정책금융 역량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에 대한 입찰공고 결과 5개사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삼일PwC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산은 이전준비단은 "향후 5월 말까지 진행 예정인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정책금융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산은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산은 측은 지난달 1일 관련 컨설팅 공시를 내면서 "정부가 산은을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산은은 이전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회적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전계획이 수립된다면 산은의 정책금융 역량 훼손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 이전 시 고려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는게 산은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협조 않겠다.. 컨설팅 비용 10억만 날릴것" 이에 대해 노조원들은 '본점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컨설팅으로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나 사회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계획 타당성만 검토하는게 맞냐는 얘기다. 10억원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해당 컨설팅 예산은 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컨설팅에 이어 2차 컨설팅도 예정됐다. 한 노조원은 "모든 역량과 친분, 네트워크를 활용해 컨설팅 비협조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노조원은 "삼일PwC는 앞으로 은행 업무 수행할 생각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산은 노조 역시 "부산 이전을 전제로 진행되는 사측의 컨설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중"이라며 "현재 법무법인과 컨설팅 보이콧 방향에 대해 논의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행정적 절차(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와 △법적 절차(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 개정)가 필요한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까지 산은으로부터 지방이전 계획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산은이 지방 이전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된다. 그러나 산은이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부산으로 인력을 내려보내며 사실상 부산 이전이 시작됐다는 평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부울경 소재 산은 조직의 규모는 기존 153명에서 257명으로 확대됐다. 산은 노조는 이에 반발해 오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산은 직원들과 금융노조 각 지부 간부 등 약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3-07 16:11:40[파이낸셜뉴스] 이동걸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2일 "산업은행(산은)은 정책금융기관이지 정치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산은 본점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중심으로)'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산은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뼈아픈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말까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이전부터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왔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산은 회장직에서 물러날 당시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가장 특혜받은 지역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라며 "기간 산업 등 알짜 산업이 다 집중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뺏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제2금융 중심지를 자처하는 부산은 뺏지만 말고 다른 지역을 도와줘야 한다"며 "제2금융중심지에 맞게 스스로 자생하려는 노력 좀 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작심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날도 이 전 회장은 "산은은 '시장'과 밀접히 맞닿아야 있어야 한다"며 산은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은 런던에서 가장 작은 행정구역임에도 전 세계에서 금융인 50만명이 모여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이 한데 모여 집적효과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 홍콩,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모두 이와 같이 금융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산은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벤처투자, 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금융기관을 주도해 정부의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고객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 등 다수 기관과 상시 협업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대다수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있는 서울에 있어야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다수 금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금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면밀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산은 노사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산은 노동조합은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회장까지 나서 정부의 부산 이전 비판에 가세하면서 산은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3-02 15:04:31[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본점 직원 수십 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본점 부산 이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주체는 산업은행의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 동남권 전문위원단 앞 인사발령자들이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산은법 조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확대·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다. 같은 날 강석훈 산은 회장은 해당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노조 측은 ‘지역성장부문’이 부산에서 실질적인 제2 본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산은 직원과 가족 2700여명이 날인한 불법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은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명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노조는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2-08 10:05:07[파이낸셜뉴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본사 부산 이전 강행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사 이전이 지지부진하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 회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이전을 위해 직접 나서서 설득하겠다고 밝히며 이전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또 강석훈 회장과 부행장들이 이달 말부터 번갈아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본사 이전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강 회장은 다음주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는 산업은행의 해양산업금융실을 방문하는데 이어 부행장들이 다음달까지 교대로 방문해 근무할 계획이다. 산은 회장·부행장 이달 말부터 부산 교대 근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다. 이에 강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부산 이전을 추진했지만 노조 등 내부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강 회장은 국감에서 "부행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제가 직접 나서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부산 이전에 임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의 새로운 역할, 즉 부·울·경과 동남권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취지"라며 "(직원들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건은 정부가 이전을 통해서 (산업은행이) 새로운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그것을 동의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우리 산업은행의 역할은 정부가 내린 임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인력을 부산 지역으로 먼저 발령낸 데 대해서는 "부·울·경 지역의 영업지점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지난달 29일 최대현 수석부행장을 단장으로 한 상근 조직인 ‘(부산)이전 준비단’을 본격 가동했다. 최 부행장을 단장으로 김복규 정책기획부행장이 부단장, 김선우 종합기획부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이날 10명의 필수 인력으로 우선 출범했고, 향후 규모를 약 50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반대 강경…부울경 경제계 "빨리 오라"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는 여전히 본사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부산이전에 속도를 내면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직원들은 100일 넘게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직원대상 이전 설명회는 두 차례나 무산됐다. 한편 산은 부산 이전이 지지부진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가 KDB산업은행 본점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금융 공기업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본점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의 삭제 및 개정에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0-20 14:49:38[파이낸셜뉴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정부에서 결정한 방침을 아무리 회장이라도 바꿀 수는 없다"며 "직원들의 정서적·논리적인 면을 다 보듬으며 설득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직원 한명 한명 씩이라도 다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강 회장은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 4조 1항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법 개정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직원들과 토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 추가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강 회장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과거 제조업 중심기지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첨병이었다"며 "이제 4차 산업경제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초기지로 탈바꿈해야 하는데 산업은행이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부울경 지역 영업자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을 대비해 이전 계획을 짜는 조직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약 70여명의 직원이 이탈하는 등 인재유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강 회장은 "굉장히 안타깝고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이 인재유출 최소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수치로는 내용상 우리은행 경쟁력 잠식할 정도는 아니며 이탈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과 서울의 근무인원 비율이나 직원들의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500명의 직원을 먼저 부산으로 파견한다는지 하는 것은 검토된 바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얼마 전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금융위원회의 산은 본사 이전 로드맵도 산은과 논의된 바 없으며 알지 못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시각 산은 본사 로비에서는 산업은행 직원 300여명과 산은·수출입·기업은행 간부 및 금융노조 일부가 "부산 이전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석한 산업은행 직원들은 1시간이 넘게 로비 바닥에 앉아 한 목소리로 투쟁을 외쳤다.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끝없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강 회장은 독불장군을 뿐이다"고 소리쳤다. 이어 노조원들에게 "지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주지 않고 막대한 비효율만 초래하는 부산 이전을 반드시 저지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직원은 "강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 동안 단 한번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반쪽짜리 취임식을 개최할 때부터 강 회장에 대한 직원들의 신임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취임 초에 강 회장이 약속한 비전위원회나 소통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구성됐는지 묻고 싶다"며 "그가 말하는 소통은 오해와 불신일 뿐이며 그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독불장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2022-09-14 15:57:15[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산은 노조는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된 16일 이전에 단독파업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강석훈 산은 회장이 산은의 부산 이전 의지를 재확인한데다 산은의 부산 이전 로드맵까지 공개되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예정됐던 본점 지방 이전 관련 설명회도 무산됐다. 강 회장은 산은 본점 이전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이전 방식을 둘러싼 각종 풍문을 해명하고자 직원 대상 설명 자리를 마련했으나 직원들의 거센 항의 탓에 설명회장을 떠났다. 강 회장이 추석 연휴 전인 지난 8일 산은 직원들에게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서신'이라는 메일에서 "우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산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우리 조직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은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산은의 부산 이전 관련 로드맵이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실을 통해 공개되면서 단독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드맵은 내년 중 이전 대상 인력과 부지를 확정하고 사옥 신축에 돌입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설명회가 무산된 결정적 계기가 산은 이전 로드맵이었다"면서 "금융위가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이전 계획 보고서는' 전부 허위로 산업은행과의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내놓은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위원장은 "16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앞서 개별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산은 퇴사자는 급증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상반기에 40명, 7~8월에 20명가량 퇴사해 지난 달 말까지 60여명 정도 퇴사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 위원장은 "회사에서 집계한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 예컨대 그만두려고 연차를 몰아서 쓰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지지부진했던 산은 본점 이전은 윤 대통령이 조속한 추진을 지시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8월 31일 경남 창원 부산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산업은행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이전해 해양도시화, 물류도시화, 첨단 과학산업 도시화로의 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회장은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산업은행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역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산은법 4조 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산은법 제4조 개정은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현재 산업은행 부산이전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 3건, 국민의 힘 1건으로 산은 본사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 힘에 이어 민주당으로도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2022-09-08 15: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