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이 증가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으나, 고도의 합성 기술로 어느 영상이 가짜 영상인지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영상물 조작 여부를 영상 및 음성 종합 분석으로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델로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불법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석은 ▲국민안전(2개 과제), ▲근로·복지(3개 과제), ▲국민건강(2개 과제), ▲국민편의(2개 과제), ▲일하는 방식 개선(3개 과제) 5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먼저, 국민안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모델’과 ‘사업장 굴뚝 대기오염 배출 자동 탐지 지원 모델’ 개발이 이뤄진다.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합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영상의 딥페이크 적용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약 9억 개 주요 사업장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항목별 측정값과 유량, 온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탐지 모델을 만들어, 그간 육안으로 식별하던 대기오염 발생물질 배출 여부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 분야에서는 ‘상병 및 요양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해등급 예측 분석’과 ‘AI기반 재해조사 분류 모델’ 개발, ‘에너지 바우처 사용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 증가하고 있는 산재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재신청을 자동 분류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AI 기반 분류 모델을 만들어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에너지 바우처(구매이용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수급세대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안을 찾는다. 국민건강 분야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 및 위험도 예측’과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점검대상 자동 추천 모델’, ‘주요 질병별 의약품 품절 예측 지원모델’ 개발이 진행된다. 예를 들면 농작물 병해충 발생 위험도 예측이 이뤄지면 10년간의 병해충 발생 및 피해정보, 작물생육정보, 지역별 온도, 습도, 강우 등을 토대로 기상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의약품 수급 위험을 사전 예측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질병별 의약품 품절 예측 지원 모델도 개발하게 된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보훈대상자의 등록심사 의사결정 지원모델’ 개발과 ‘천안시 불법 주정차 최적 단속 경로 및 공영주차장 입지선정 분석’이 이뤄진다. 특히, 보훈심사 지원모델은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심사에 대한 불만족 민원과 보훈심사 결과서를 토대로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범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예측 모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일권 공공데이터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의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달 7일부터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플랫폼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대상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 필요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생활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앞으로 건축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20년 이상 매립됐던 폐기물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전국 최초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기술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에서 쓰레기로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에서 850~1000℃의 열로 소각하면 바닥재와 비산재만 남는다. 바닥재는 완전 소각 처리된 잔재물로 전량 건축 벽돌이나 보도블록을 만드는 데 재활용 된다. 비산재는 연소과정에서 미세한 가루 형태로 공중에 떠다니는 재로 연소실 출구로 배출되는 연소가스에 포함돼 있다. 납(Pb) 등 유해한 중금속이 재활용 기준인 3.0mg/L을 초과,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20년 이상 매립 처리되고 있다. 공단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발생 폐기물 100% 재활용 목표를 설정, 비산재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공단은 비산재 재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충북 옥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금속 제거 기술을 가진 업체를 찾아내 실증 테스트를 실시했다. 공단은 외부 공인 검증기관과 함께 비산재 60t을 중금속 제거 1차 실증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리 전 납 함유량 5.14mg/L였던 것이 처리 후 납 1.18mg/L로 재활용 기준을 충족했다. 공단은 안정적인 검증을 위해 지난 7월 2차 실증 시험을 실시했다. 2차에서는 처리 전 납함유량이 3.38mg/L에서 처리 후 2.64mg/L로 2차 모두 적합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송도, 청라 등 공단에서 운영 중인 3개 자원순환센터(소각장)에서 발생한 비산재는 총 7813t으로 전량 매립 처리됐다. 공단은 우선 내년부터 비산재에서 중금속을 분리해 전체 발생량의 79%를 재활용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100%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비산재가 지정폐기물로 매립 처리됐으나 이번 기술 개발에 따라 앞으로 비산재 재활용으로 연간 약 5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비산재 재활용 사업은 22년 간 매립 처리했던 폐기물이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구로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환경전문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일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씨(41)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씨의 범행이 전씨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점이 산재 인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2021년 8월 5인 미만 사업장인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다. 전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경력의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전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서 드러났다. 전씨의 휴대전화에는 그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음돼 있었다. A씨는 전씨에게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또 전씨 사망 닷새 전에는 A씨가 “너 지금 내가 ○○ 열 받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미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아, 알았어?”라고 하는 폭언이, 나흘 전에는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거야”라고 욕설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일삼던 A씨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5월 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지난 5일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씨 형 영호씨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동생이 죽었는데,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책임을 동생에게 돌리고 있다”며 “그릇된 행동으로 발생한 일임을 꼭 인지하고, 동생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법이 더 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12일 직영병원인 대구병원을 찾아 산재환자를 위문하고 연휴기간 차질없는 진료를 당부했다. 공단은 매년 가족과 명절을 보낼 수 없는 약 7400명의 산재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있고 이들의 빠른 쾌유와 직장 복귀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공단은 지역 거점별로 우수한 재활 의료시설을 갖춘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 등 10개 병원과 서울, 광주, 부산 등 3개 외래재활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환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들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119 상황실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들이 우려하는 진료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사장 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소속병원을 점검하고 있고 지난 10일에는 소관 상임이사는 의료취약지의 응급 의료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강원권의 정선병원을 방문, 응급의료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환자를 위로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병원 의료진에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12일 직영병원인 대구병원을 찾아 산재환자를 위문하고 연휴기간 차질없는 진료를 당부했다. 공단은 매년 가족과 명절을 보낼 수 없는 약 7400명의 산재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있고 이들의 빠른 쾌유와 직장 복귀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공단은 지역 거점별로 우수한 재활 의료시설을 갖춘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 등 10개 병원과 서울, 광주, 부산 등 3개 외래재활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환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들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119 상황실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들이 우려하는 진료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사장 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소속병원을 점검하고 있고 지난 10일에는 소관 상임이사는 의료취약지의 응급 의료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강원권의 정선병원을 방문, 응급의료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환자를 위로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병원 의료진에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상황을 점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안산병원을 포함해 총 8개 산재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근 지역병원과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현규 공단 의료복지이사는 "산재병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봉합술과 화상치료 등 경증환자 중심의 수술·처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정상 가동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의료진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주어 감사하다"며 "추석 연휴에도 밤낮없이 뛰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또 입원 중인 산재 환자를 만나 "산재근로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더 나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조속히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직업복귀 통합지원 시스템'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경영을 통해 정부 혁신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수여하는 국내 지식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직업복귀 통합지원 시스템은 지난 2018년 이후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의 취업 우수사례 7만여건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뒤 기계학습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와 유사한 우수사례자의 일터복귀 성공 직종 3개를 추천하고 있다. 또 추천 직종과 외부기관의 일자리 및 직업훈련 정보 매칭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단절된 산재근로자 2만5000명의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산재근로자의 일터 복귀는 국가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단이 보유한 지식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산재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스템 50여종을 통합한 산재예방 종합포털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산재예방 종합포털은 그동안 서로 다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되던 산재 예방 관련 여러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것이다.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되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발급하는 것을 비롯해 위험성평가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 12개 시스템이 1차로 내년 구축된다. 이어 2026년까지 총 52종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밖에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측과 분석, 플랫폼 종사자 대상 지역별 기상정보 등 맞춤형 제공, 사물인터넷 기술에 의한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 수준 실시간 모니터링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2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과학적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여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용달로 사업자 등록을 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한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그는 당시 피아노를 혼자 옮기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A씨는 개인사업자로, B기업과는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용달이 아니라 음악실 내 집기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B기업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B기업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기업은 망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망인은 기업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됐다"며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비용, 식대 등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작업 현장의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작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조건을 상세히 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췄고, B기업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