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달 7일부터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플랫폼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대상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 필요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 중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및 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노동자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울산지역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울산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 364명 중 195명(53%)만이 산재보험으로 치료 비용을 처리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47%는 자비로 부담(26.6%)하거나 공상 처리(15.7%)했고, 아예 치료받지 못한 경우(4.1%)도 있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서'가 52.1%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산재 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어려워서'(17.2%),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이 걱정돼서'(10.7%)라는 응답도 많았다. '회사가 공상 처리해 줘서'(10.1%), '회사가 산재 신청하는 것을 방해해서'(8.3%)라는 응답도 있었다. 산재보험 처리 경험이 있는 이들도 '산재 판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82.1%), '산재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70.8%)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개선 과제로는 '산재 인정기준 확대'(51.3%),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43.2%), '산재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43.1%) 등이 꼽혔다. 노조는 "산재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부터 결정, 요양, 종결, 장해 판정 과정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보호를 위해 산재 결정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인정기준 확대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산재보험이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과 노동안전 보건단체 등이 지난 3~5월 전국 노동자 2845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일환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이 참고한 것은 정부에서 발간한 노동통계조사 보고서다. 공단은 이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인데, 여기엔 직종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한 값은 있지만 두 변수를 동시에 적용한 값은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원심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확한 수치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은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1964년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후 산재근로자의 70%가 직업에 복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산재보험 제도가 현금 보상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라는 큰 틀 에서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 제도간 기능적 분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귀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올해 처음 기획한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과 사회복귀 우수 사례 발표회도 진행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가치는 산재근로자의 더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에 있다"며 "산재승인과 동시에 전문 재활치료부터 일자리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사회복귀토탈케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주와 산재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산재보험을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은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1964년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후 산재근로자의 70%가 직업에 복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산재보험 제도가 현금 보상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는 요양 초기부터 사회복귀 까지 재활과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돼야하며, 사회보장제도라는 큰 틀 에서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 제도간 기능적 분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과 사회복귀 우수 사례 발표회도 진행됐다. 공모전은 사회복귀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올해 처음 기획된 것으로, 응모작 중 14건을 선정, 근로복지 공단 이사장상과 총 상금 870만원을 수여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가치는 산재근로자의 더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에 있다"며 "산재승인과 동시에 전문 재활치료부터 일자리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사회복귀토탈케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주와 산재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 적인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산재보험을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도 없이 일해 온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해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만80명이다. 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여명이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 20억2200만원·고용 27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와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진행됐다.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러한 '가짜 3.3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에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화성 공장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23명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전담공무원을 1대 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5일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정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28일 현장이사회를 열고 노동·경영·학계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홍보행사는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 메시지로 희망나무 물들이기, 예술인 버스킹, MZ 직장인들과의 소통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과 산재보험 역사관 부스 운영, 퇴직연금 푸른씨앗 정책에 대한 1대 1 상담·홍보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됐다. 공단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울산산재병원 건립현장, 올해 4월 태백요양병원 개원, 지난 5월 국내 유일의 재활공학연구소 연구시설 방문에 이어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현장중심의 경영지원활동에 나섰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이사회는 현장에서 체험하고 제안하는 '찾아가는 이사회' 운영의 일환"이라며 "올해 산재보험 60주년 슬로건이 '부름, 보람, 바람'이다. 현장의 의미를 소속기관에 한정 짓지 않고 산재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듣고자 이사회가 이곳 광장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이 일하는 삶에 긴요하고 더 든든한 존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인 1964년 7월1일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명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까지 범위가 확대돼 2100만여명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산재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시행 초기에는 경제적 급여 중심의 금전적 보상에 그쳤으나 이제는 의료, 재활, 직장과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안전망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 장애를 극복한 휠체어 테니스 선수, 모델 등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산재 근로자가 재활 수기를 발표하고 산재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 플랫폼산업 확대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산재보험이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적시·감동 서비스로 실효성 있게 산재보험 제도를 운용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단순 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에 복귀하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 산재보험이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오는 26일 같은 장소에서 국내외 산재보험 전문가를 초청해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 전략'과 '노동 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제주도 노무제공자 3400여명의 산재보험 가입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배달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제주도와의 업무 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 대상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8개 직종이다. 총 3400여명 규모다.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 간 1억원 내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뒤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라며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같은 보험료 지원사업이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산재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