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수술을 기존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B씨의 존재도 확인해 입건했다. 당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수사 결과 집도의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브로커 B씨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알선해준다는 사실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환자를 알선해준 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C씨의 지인이 해당 광고물을 보고 C씨에게 정보를 알려줬고, 이후 지방에 살던 C씨가 브로커를 통해 수도권 소재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입건했다. C씨와 병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를, 프리랜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환자 알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A병원이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신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 병원 내부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에서 급하게 시신을 화장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압수물은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수술 관련 자료 18점 등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 등을 통해 태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이 늦게 이뤄진 이유와 관련해 일부 의료진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C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 유튜브 영상 게시자의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4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이번달 중순경 살인방조 혐의로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프리랜서 마취의 1명, 그외 보조 의료진 3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마취의와 보조 의료원 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낙태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A씨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B씨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과 지난 19일 두차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후 B씨에게 출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특히 경찰은 사산 증명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집도의가 증명서를 발급해줬으며, 그 안에는 '자연 사산 인공 임신중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실제 사산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며 "증거물 의료 감정 등 통해서 볼 사안"이라고 했다. 또 지난달 13일 태아 시신을 화장했다는 증명서도 확보됐다. 다만 증명서 내용대로 실제 화장이 이뤄졌는지 여부, 실제 화장했다면 수술일로부터 17일이 지나서야 한 이유 등은 수사 대상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12~16주) 이상의 사산아는 의료 폐기물이 아닌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영상 게시자인 20대 여성 A씨가 앞서 지난 6월 22일과 24일 지방 소재 병원 2곳에서 각각 한번씩 초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36주차 태아를 낙태했다는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장을 입건했다. 자신이 20대라고 주장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차에 뒤늦게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글에 협조가 되지 않아 동영상을 정밀 분석했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 A씨를 특정했다"면서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병원은 이 여성의 지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소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측은 "A씨가 갔던 병원은 수도권에 있다"면서 "7월 말, 8월 초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A씨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A씨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피의자 혐의에 대해 관계자는 "(A씨와 병원장 관련)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가 살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처벌이 불가해 살인죄가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모 배 속에서 태아가 나올 때 생존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인 상황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낙태이냐 살인이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이고 의료 감정까지도 필요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아의 생존 여부를 확인 시켜줄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병원에) CCTV는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전문가 그룹의 의견 청취와 함께 (혐의를 입증할) 여러 입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관계자는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됐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CCTV 미설치 부분도 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수술 후 태아 행방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하고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임신 9개월 차 만삭 여성이 낙태(임신 중단) 시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살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반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을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낙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A씨는 "낙태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원을 썼고, 120시간을 지옥 속에 버텨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다. 하지만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모자보건법(14조)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낙태 수술의 허용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 한 상대를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2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나소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한인 남성 에드워드 강씨(20)를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다중접속온라인(MMO) 게임을 하던 중 함께 즐기던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화를 참지 못한 강씨는 A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뉴저지주 뉴어크에 거주하는 강씨는 A씨와 '현피'(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를 현실에서 폭행하는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실행하기 위해 무려 1600㎞ 떨어져 있는 플로리다로 향했다.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에 도착한 강씨는 인근 공구 판매점에 들러 망치와 손전등 등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 강씨는 23일 새벽 검은 상·하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A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앞서 그는 21일부터 한 호텔에 머무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비명을 들은 A씨의 의붓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씨와 강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급 살인 미수, 무장 강도 등 중범죄 혐의로 나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보안관실은 "수사 도중 강씨가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형량에 대해서만 걱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씨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A씨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2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여성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도치기현의 한 마을에서 50대 일본인 부부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살인혐의가 추가된다.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이날 한국인 남성 A씨(20)와 일본인 B씨(20)에 기존 시신 훼손 혐의에 더해 살인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약 150㎞ 떨어진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시신이 발견된 일본인 부부 사망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도쿄 우에노 번화가에서 음식점 10여 곳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A씨와 B씨가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지난달 15일 도쿄 시내 빈집에서 부부를 폭행한 뒤 차에 태워 도치기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인 부부가 살해된 현장 차고에서는 고압 세척기와 살해 도구로 보이는 전기코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망치와 걸레가 발견됐다. 일본 경찰은 이들이 혈흔 등을 청소해 사건 현장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액의 보수를 미끼로 범죄를 대행하는 다단계 방식인 '야미바이토'(어둠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살인 청부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NHK에 따르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사건 당일 나스마치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실행을 의뢰한 일본인 C씨와 C씨에게 범행 지시를 내린 일본인 D씨를 체포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3월 알게 된 D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으며,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초순 어떤 인물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몇 차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A씨와 B씨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고 시신 처리를 맡기는 대가로 보수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살해 보수로 총 500만엔(약 4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신문은 "수사 당국은 부부와 면식이 없고 서로 관계도 깊지 않은 용의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의뢰받아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경시청은 피해자들의 장녀와 내연 관계에 있는 회사 임원 E씨가 이번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강간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모텔에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충북 충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면제를 음료에 타 먹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혐의명을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관에 함께 투숙해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충북 청주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자백하면서 경찰은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9시57분 검은 야구모자에 검은 상의 차림으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나타났다. 수갑을 찬 손을 천으로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였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하나", "범행 의도 갖고 피해자 찾아갔나",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할 말 있나" 등을 물었지만 김씨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은평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일부 타살 정황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24분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 시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의뢰한 결과 피해 여성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김씨는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