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는 14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보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며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접경지역 도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4월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며 반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6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와 관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과 공동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4개 단체에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경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강화주민들이 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경과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금지행위)에 따라 해양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쓰레기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10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 회원들이 모여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화군에 코로나 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대북전단 살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한 사업가가 크레인을 이용해 공중에서 돈을 뿌리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docnhanh 등에 따르면 최근 태국 중부 수판부리주에 있는 사원에서 한 사업가가 공중에서 현금을 살포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한 남성이 크레인에 연결된 대형 바구니 안에서 100바트(약 4000원)와 1000바트(약 4만원)를 뿌리자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폐를 줍기 위해 몰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부처님께 공덕을 비는 의미로 현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사찰에서는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신도에게 돈을 받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이 남성처럼 대중에게 돈을 뿌리는 것은 지역 사회에 부를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한편 이날 남성이 쓴 돈의 액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남성은 지난 9월에도 같은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부터 19일 오전 5시까지 경기 북부 관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관련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18건은 군 당국에 인계됐으며,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북한의 대남 풍선 부양 이후 지속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총 272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383건이 군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북한은 이번까지 31회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17일 담화를 통해 "16일 많은 (북한 내) 지역들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의 대남 풍선 공세에 대한 보복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8일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천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 ·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18일 새벽 약 40개의 풍선을 띄웠으며 오전까지 경기 지역 등 수도권에 2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풍선에 담긴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었으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접경지역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10월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북전단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대북전단 살포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0월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와 파주시, 접경지 주민들의 강경 저지에 무산됐지만, 다음 날 다시 집회 신고를 한 뒤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 또한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 태세를 현장점검하고, 임무완수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2사단 예하 강안경계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근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 등 회색지대 도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 러시아에 용병 파병에 이르기까지 무모한 도발과 저급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런 엄중한 상황일수록 더욱 긴장감을 갖고 감시 및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적의 기만과 기습을 방지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무적해병답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해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보여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방송 작전현장을 찾아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저급하고 비열한 도발적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의 대북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김 의장은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강화도 지역 주민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라며 "해병대 2사단도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거대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덧칠하고 표적삭감을 예고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11월이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11월을 특검의 달로 명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오만한 착각이다. 국민이 명한 11월은 민생을 위한 예산국회의 달"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가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현금살포가 아닌 필요한 분야에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책임있는 '민생해결예산', 미래를 키워나가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도약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필요한 곳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그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민생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도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주민들의 피해 실상을 확인하고, 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대성동 마을은 남북간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다. 북한의 최전방 마을인 기정동 마을과는 거리가 채 500m도 되지 않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31일 김경일 시장을 비롯해 10명의 파주시 관계자들이 JSA 통문을 거쳐 민통선 내부로 접근해 들어가자 대남확성기 소음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입구로 다가갈수록 소음이 강해져 이내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들어질 정도였다.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우, 들개, 까마귀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 귀신 곡소리, 쇳덩이를 긁는 듯한 기계음 등 온갖 기괴한 소음들이 뒤섞여 들려왔다. 김 시장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소름끼치는 소리"라며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 소음 수준도 상상 이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절절한 그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주시 접경지역 일대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들려오기 시작한 건 지난 7월 말부터였다. 7월 18일,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이에 맞서 대북확성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측은 8월 중순까지 하루 4-5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대남방송의 시간을 늘려가다 지난 9월 28일부터는 24시간으로 늘렸다. 벌써 33일째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음 강도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135명의 주민 대부분이 밤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 부족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파주시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법상 소음 규제 기준치인 65㏈보다 훨씬 높은 70~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나 철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맞먹는 수치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주민들은 그 후로도 소음 강도가 점점 세져 최근에는 115㏈의 수치가 확인됐고, 심할 때는 13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 기준에 따르면 120㏈은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내는 굉음과 같은 수준이고 130㏈은 고통을 느끼는 한계 수치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마을 주변 논밭을 일구며 사는 농민들이라 소음방송을 피해 떠날 수도 없다"면서 "피해 경감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성동 마을에선만 거주해 온 70세 김진수 씨는 "마을 옆 논밭에서 농사일을 해서 먹고 사는 처지라 잠시도 마을을 떠나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고통스럽다. 밤에는 조용히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파주시는 앞서 10월 11일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어 18일에도 임진각 재난대피소에서 긴급 이동시장실을 개최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실질적 피해 경감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경기도가 발표한 피해 대책에는 방음창과 주민 쉼터 설치, 임시 숙소 마련 등 이동시장실을 통해 취합한 주민 건의 대부분이 포함됐다.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올여름부터 남북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김경일 시장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가 갈등을 부추기는 불씨가 되고 있다. 이 불씨가 큰 불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합참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불법적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과 '이후 발생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합참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라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안 부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한다"라며 "지속적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에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법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엄중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합참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이 미사일은 ICBM급으로 평가되며,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이상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 미사일은 정점 고도와 비행시간 등 북한의 과거 ICBM 발사 기록을 대부분 경신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발사 약 5시간 후인 이날 오전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ICBM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은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다"라며 지난해 발사한 '화성-17형', '화성-18형'에 비해 성능이 개량된 ICBM이 발사됐음을 시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