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는 14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보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며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접경지역 도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4월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며 반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6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와 관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과 공동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4개 단체에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경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강화주민들이 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경과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금지행위)에 따라 해양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쓰레기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10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 회원들이 모여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화군에 코로나 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대북전단 살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주민들의 피해 실상을 확인하고, 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대성동 마을은 남북간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다. 북한의 최전방 마을인 기정동 마을과는 거리가 채 500m도 되지 않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31일 김경일 시장을 비롯해 10명의 파주시 관계자들이 JSA 통문을 거쳐 민통선 내부로 접근해 들어가자 대남확성기 소음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입구로 다가갈수록 소음이 강해져 이내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들어질 정도였다.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우, 들개, 까마귀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 귀신 곡소리, 쇳덩이를 긁는 듯한 기계음 등 온갖 기괴한 소음들이 뒤섞여 들려왔다. 김 시장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소름끼치는 소리"라며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 소음 수준도 상상 이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절절한 그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주시 접경지역 일대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들려오기 시작한 건 지난 7월 말부터였다. 7월 18일,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이에 맞서 대북확성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측은 8월 중순까지 하루 4-5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대남방송의 시간을 늘려가다 지난 9월 28일부터는 24시간으로 늘렸다. 벌써 33일째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음 강도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135명의 주민 대부분이 밤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 부족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파주시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법상 소음 규제 기준치인 65㏈보다 훨씬 높은 70~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나 철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맞먹는 수치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주민들은 그 후로도 소음 강도가 점점 세져 최근에는 115㏈의 수치가 확인됐고, 심할 때는 13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 기준에 따르면 120㏈은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내는 굉음과 같은 수준이고 130㏈은 고통을 느끼는 한계 수치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마을 주변 논밭을 일구며 사는 농민들이라 소음방송을 피해 떠날 수도 없다"면서 "피해 경감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성동 마을에선만 거주해 온 70세 김진수 씨는 "마을 옆 논밭에서 농사일을 해서 먹고 사는 처지라 잠시도 마을을 떠나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고통스럽다. 밤에는 조용히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파주시는 앞서 10월 11일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어 18일에도 임진각 재난대피소에서 긴급 이동시장실을 개최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실질적 피해 경감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경기도가 발표한 피해 대책에는 방음창과 주민 쉼터 설치, 임시 숙소 마련 등 이동시장실을 통해 취합한 주민 건의 대부분이 포함됐다.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올여름부터 남북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김경일 시장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가 갈등을 부추기는 불씨가 되고 있다. 이 불씨가 큰 불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합참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불법적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과 '이후 발생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합참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라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안 부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한다"라며 "지속적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에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법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엄중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합참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이 미사일은 ICBM급으로 평가되며,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이상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 미사일은 정점 고도와 비행시간 등 북한의 과거 ICBM 발사 기록을 대부분 경신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발사 약 5시간 후인 이날 오전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ICBM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은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다"라며 지난해 발사한 '화성-17형', '화성-18형'에 비해 성능이 개량된 ICBM이 발사됐음을 시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31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드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아 띄웠다. 최 대표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읽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더이상의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금지 조치 이날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파주시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그는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성동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에 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다"며 주민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앞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남북관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동봉한다. 해당 단체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게 먼저"라면서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북한과 인접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있다. 임진각에서는 이전에 행사가 자주 열렸으나,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 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트랙터 20여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의 주민들과 트랙터를 몰고 통일대교를 넘어 임진각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기념관 앞이랑 통일대교 등 이동 동선에 대해 집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에 맞춰 트랙터로 납북자 단체 주변을 감싸며 살포 저지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의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자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50여명의 파주시민이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대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파주 시민들 입장에선 전단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대로변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가 강행될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지 않게 집회 관리를 할 것"이라며 "채증요원들을 많이 투입해 사후에 항공안전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8일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백령도에서 이륙해 날아왔다는 증거를 추가로 내세우면서다. 서울에 미상의 무인기가 띄워지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것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강경대응 기조를 보이자 명분싸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강변을 반복함으로써다. 무인기 비행기록 내세우며 "韓군부가 주권침해"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인기의 상세한 비행 경로와 계획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9·10일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무인기에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지난 8일까지 238개 비행 계획·이력이 담겨있다. 8일 외에는 모두 우리나라 안에서 비행한 기록이고, 계획에는 대북전단 살포 내용이 포함됐다. 무인기가 8일 평양을 침투한 비행경로를 밝히기도 했다. 23시 25분에 백령도에서 이륙해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인근 해상과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북상하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남포시를 거쳐 평양에 침입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침투한 무인기가 외무성·국방성 청사 상공에 전단을 살포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국방성 대변인은 이를 ‘객관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며 “무인기의 침입 목적이 반공화국 정치선동오물 살포이며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체, 그 시행자가 명백히 괴뢰 한국 군부 깡패들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역지사지 강변하며 우크라 파병 정당화 이용 의도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에 나서 서울에 미상의 무인기가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시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출현하였으며 윤괴뢰(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삐라(전단)가 살포되였다"며 "우리 군부나 개별단체 또는 그 어떤 개인이 무인기를 날린 사실은 없으며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개 무리들이 어떻게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싶다. 세상도 궁금해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해당 무인기를 띄운 주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대로 가정해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처럼 북한이 이달 내내 무인기를 빌미로 주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인양 입장을 여럿 내는 건 명분싸움에 나선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자 관심을 분산시키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려 무인기를 이용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25일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우크라 파병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면서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한국·미국·일본은 물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까지 북한군 파병 문제 대응에 나서자 급하게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의 담화를 통해 한미 공군이 진행하고 '프리덤 플래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미국의 적대적 행태를 지역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엄중한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한국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론하며 "조선 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역 정세 격화의 주범이며 장본인인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무인기 평양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문제를 모두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모종의 도발을 앞둔 경고성 발언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신문은 "한국이 누구와의 '군사적 공조'를 등대고 주권 국가의 영역에 군사적 공격 수단을 공공연히 들이미는 불법 무법의 중대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배후에 미국의 검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도 했다. 신문은 또 "규모와 내용, 성경이 공격성과 침략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는 미한의 군사 연습 소동"이라면서 "공화국에 대한 선제적이고 불의적인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조선 반도(한반도)의 현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맹국들과의 무모한 군사적 시위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한미 간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합동도하 훈련'과 미일 간 대규모 해병대 합동 군사 연습,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기동 등도 나열했다. 그는 '대북 전단'과 관련 "한국의 정치 선동 오물 살포를 그 무슨 '표현의 자유'로 비호 두둔하고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와 끊임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동맹국의 호전적 광기를 부추겨온 미국의 대결적 행적은 정확히 기록되고 계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내달 1일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실시해 온 전반기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KFT)과 후반기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해 연 2회 시행하는 정례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총 11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이 참가한다.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FA-50, KC-330, MC-130K 등과 주한 및 주일미군의 F-35B, F-16, A-10, MQ-9 등이 동원된다. 지난해에 이어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기 KC-30A도 전개해 함께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달 11월 5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관해 "(탄두의)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며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된다.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등을 비난하며 한반도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26일 주장했다.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북한을 "선제적", "불의적"으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두둔하고,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빈번하게 전개하며, 끊임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한국의 "호전적 광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한국의 겁기 없는 도발적 행동"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역 정세 격화의 주범이며 장본인인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공군이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 일정으로 실시하는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는 한미 공중 전력뿐만 아니라 호주 공군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