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유튜브 영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산모와 병원장, 집도의 등에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당시 건강하게 살아 있던 태아를 방치했고, 필요한 의료행위도 진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31일 태아가 수술 당시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다른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진료 내역 △A씨와 의료진들의 진술 △포렌식한 압수물 △의료 자문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당시 생존한 상태에서 출생한 상황과 이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했다"며 "진술이 바뀌고 엇갈린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초진 기록에 따르면 당시 태아는 임신 36주차로 건강했던 상태였다. 또 경찰은 의료진들의 진술을 통해 출산시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신생아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이뤄져야 할 의료행위나 36주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한 경우 필요한 긴급 수술 등이 모두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이다. 결국 태아는 출생 당일 사망했고, 경찰은 이를 '살해 고의성'으로 인식했다.  경찰은 산모 A씨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B씨와 집도의 C씨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은 살인방조,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해당 병원에 낙태 수술을 알선해온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장을 대행했던 업자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앞서 산부인과 병원장 B씨, 집도의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보강할 자료가 있으면 그때 검토하고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80대 노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1일 자정께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80대 어머니를 프라이팬과 냄비 등 주방 도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시고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25분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김모씨(44)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로 활동하던 피해자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줬고, 지난 3월 초부터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며, A씨가 사망하자 강도살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는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러나 김씨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가장 많이 후원을 한 팬의 관계로서 그동안 성관계를 가져왔고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볼 때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뒤늦게 호흡 정지임을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피해자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등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전과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119 신고를 못 하고 도망쳤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나 살해할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송씨는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송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 발로 차 살해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씨(35·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BJ 출신인 A씨는 지난해 5월 해당 계정이 삭제돼 현재는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A씨의 동물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는 개, 고양이, 토끼를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실시간 방송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한다. 또 반려견이 바닥에 배설을 하자 "너 방송 아니었으면 나락갔다" "마이크 잠깐 끄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 정황이 연이오 포착된 것이다. 소름끼치는 건 A씨가 반려견을 살해한 이후로도 두 차례 이상 추가 분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시청자였던 피해자(당시 13세)와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약 2년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학대해 살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35)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여러 차례 차서 살해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개와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반려견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 B양과 만나 2년간 동거하며 30차례 이상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아프리카TV BJ 출신으로 지난 5월 계정이 삭제돼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들어온 상태이며 동물 학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이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를 향해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병실을 나왔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당시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등을 존속살해미수 혐의 무죄 이유로 들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께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 근처에서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공개 사례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이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 친구는 김레아의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에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워 어머니와 동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레아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레아가 이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레아는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의거한 최초의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됐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의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를 거친 후 수사기관이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대상이 된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수원지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내달 5월 2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안타까운 가족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장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것이 당시 수사당국의 판단이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사건은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20여년이 흐름 올해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에 반전이 생겼다. 정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이달 초 숨졌다. 지난 2003년 사건 이후 장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보험금 때문이었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단순 사고가 계획범죄로 뒤바뀐 것이다. 해당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지난 17일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970년대 미국 미식축구(NFL) 최고의 러닝백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이혼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 전락했던 O. J. 심슨이 지난 10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전립선암을 겪은 심신은 11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숨을 거뒀다. 심슨의 가족들도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가 암 투병 끝에 숨졌다면서 '(사망 당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전했다. 미식축구 슈퍼스타에서 전처 살해 용의자 추락 심슨은 1994년 전처 니콜 브라운과 그의 연인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오랜 재판 끝에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건 자체는 미제로 남아 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 재판은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리면서 미 형사사법 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인 배심원제의 불완전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샌프란시스코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심슨은 1960년대 후반 서던캘리포니아대(USC)의 미식축구 스타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미국프로풋볼(NFL)에서 11시즌을 뛰면서 1973년 러닝백으로는 최초로 2000야드를 넘게 뛰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선수 생활 이후에는 스포츠 캐스터와 영화배우, 렌터카업체 허츠의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며 부와 명성을 쌓았다. 국내에도 개봉한 영화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에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4년 6월 전처 니콜 브라운과 전처의 친구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이 체포에 나서자 심슨은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경찰이 LA 고속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여 붙잡았다. 미 방송사들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100km 이상 계속된 이 추격전을 생중계했고, 약 9500만명이 시청했다. 눈앞에서 수퍼스타의 추락을 목격한 미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초호화 변호인 앞세워 무죄…민사에선 배상 판결 결국 그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은 그가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린 스타라는 점과 함께 인종 문제와 가정폭력,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배심원 선정부터 평결까지 11개월이 걸린 재판 끝에 심슨은 1995년 10월 무죄 평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증거로 유죄 혐의가 짙었으나, 심슨의 변호인단은 인종차별주의에 사로잡힌 경찰이 심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많은 미국인들은 심슨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으나, 흑인들 상당수는 심슨이 무죄라는 상반된 시각을 보여 미국 내 인종 갈등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 사건에선 심슨의 책임이 인정돼 전처의 유족에게 3350만달러(약 459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심슨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다. 재산이 압류됐지만 대부분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심슨은 2007년 9월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카지노에 들어가 총을 겨누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9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