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4억원 규모 삼성물산 서초사옥 딜(거래)이 마무리된다. 국내 오피스 빌딩 거래 사상 단위면적당 최고가를 기록했다. 3.3㎡당 3050만원이다. 리츠만이 아닌 수익증권 형태 펀드를 만들어 투자자 친화적 구조라는 호평이 나온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서초사옥 우선협상대상자 NH투자증권과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날 삼성물산에 잔금납입을 완료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났기 때문이다. 잔금 마련을 위해 선순위대출 4500억원은 교보생명, 현대해상, 신한생명 등 대주단 5~6곳이 참여했다. 대출금리를 3.7%에서 3.5%로 낮추면서 지분 투자자의 부담을 덜었다. 지분 투자자는 3200억원 규모로 참여한다. 주택도시기금 1600억원, 농협중앙회, 다른 기금 등이다. 지분 투자 구조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설정한 리츠가 3200억원의 주식을 발행해 이뤄진다. 이 주식을 현대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펀드가 1300억원어치 매입해 다시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형태다. 펀드 오브 펀드 구조다. 이번 거래에서 우선협상대상자측은 협상을 통해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삼성물산 서초사옥은 삼성화재와 임대차계약이 3년 정도 남아있는 만큼 임대료 수입은 정해져 있다. 운영비용을 낮추지 않고서는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일 방법이 없다. 이에 건물관리 비용, 리츠운용을 하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수수료를 줄이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의 셀다운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영비용만 20억원 가량 절감했다. 이에 삼성물산 서초사옥의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은 당초 5% 중반에서 6%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IB업계에서는 삼성물산 서초사옥이 안정적인 GBD(강남업무지구) 권역의 프라임급 오피스 자산이라는 점, 운영비용 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우수한 물건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매각가격인 7484억원도 적정하다는 시각이 많다. 당초 숏리스트에 오른 5개 컨소시엄 중에서는 NH투자증권-코람코자산신탁 컨소시엄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도 있었다. 한편, 2007년 12월에 준공한 삼성물산 서초사옥은 지하7층, 지상 32층에 연면적 8만1117㎡다. 지하철 강남역과 연결된 국내 대표급 오피스로 꼽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09-14 09:19:07삼성물산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내달 21일 서초사옥을 코크렙제4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7484억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 총액의 1.53%에 해당하는 규모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8-08-30 20:50:35삼성물산 서초사옥 셀다운(인수 후 재매각) 관련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아졌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등이 운영비용 및 선순위대출 금리를 낮춰 지분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는 금주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LP)들의 결정엔 청신호다. 실제 지분 투자 관련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해 많은 연기금과 공제회가 투자의지를 나타내고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서초사옥의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은 당초 5% 중반에서 6%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주관사 등이 국내 초우량 빌딩 거래 성사를 위해 고통분담을 결정한 영향이다. 삼성물산 서초사옥은 삼성화재와 임대차계약이 3년 정도 남아있는 만큼 임대료 수입은 정해져 있다. 운영비용을 낮추지 않고서는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일 방법이 없다. 이에 건물관리 비용, 리츠운용을 하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수수료를 줄이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의 셀다운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영비용만 20억원 가량 절감했다. 전체 대금의 60%인 선순위대출 4500억원의 대출금리를 낮춘것도 한몫했다. 대출금리는 3.7%에서 3.5%로 낮췄다. IB업계에서는 삼성물산 서초사옥이 안정적인 GBD(강남업무지구) 권역의 프라임급 오피스 자산이라는 점, 운영비용 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우수한 물건으로 보고 있다. 매각가 7500억원도 적정하다는 시각이 많다. 당초 숏리스트에 오른 5개 컨소시엄 중에서는 NH투자증권-코람코자산신탁 컨소시엄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도 있었다. 이번 NH투자증권의 셀다운은 LP들이 펀드 구조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접근했다. 운용사(GP)에는 현대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다. NH투자증권-코람코자산신탁 컨소시엄이 오는 9월 12일 삼성물산에 잔금을 납부하면 딜(거래)이 종료된다. 한편, 2007년 12월에 준공한 삼성물산 서초사옥은 지하7층, 지상 32층에 연면적 8만1117㎡로 지하철 강남역과 연결된 국내 대표급 오피스로 꼽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08-28 10:03:3142조원을 굴리는 '큰손' 주택도시기금이 위탁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삼성물산 서초사옥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삼성물산 서초사옥 인수 관련, 셀다운(인수 후 재매각)으로 나온 물량에 투자하는 방안을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협의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해 3~4곳을 셀다운 대상자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 이자율은 5%대 중반으로 전해졌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삼성물산 서초사옥 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NH투자증권이 총액인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8월 안에 셀다운 등을 완료하고, 9월 중 최종 매각대금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셀다운에는 당초 공제회 및 연기금 등 수십곳이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추후 매각 및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 3~4곳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직원공제회도 앵커(핵심) 투자자 역할을 하고 싶었으나 제시금액이 1000억원가량에 불과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다운 관련, 제시된 수수료는 2~3%로 전해졌다. 국내 부동산 거래는 통상 1~3%대가 적정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고위관계자는 "셀다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정해진 바는 없다"며 "대상 기관들이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08-01 09:44:20삼성물산의 서초사옥(사진) 매각우선협상대상자에 NH투자증권과 코람코자산신탁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매각가는 3.3㎡당 3000만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가다. 74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매각주관사 세빌스코리아는 이날 NH투자증권-코람자산신탁 컨소시엄을 삼성물산 서초사옥 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코람코자산신탁이 리츠를 설립해 삼성물산 서초사옥을 인수한다. NH투자증권이 총액인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전 초기에는 삼성화재가 오는 2021년 9월까지 임차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지적됐었다. 책임임차인이 빠져나가면 공실을 소화하지 못해 매물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06-29 17:27:44삼성물산의 서초사옥 매각우선협상대상자에 NH투자증권과 코람코자산신탁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매각가는 3.3㎡당 3000만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가다. 74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매각주관사 세빌스코리아는 이날 NH투자증권-코람자산신탁 컨소시엄을 삼성물산 서초사옥 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리츠를 설립해 삼성물산 서초사옥을 인수한다. NH투자증권이 총액인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셀다운으로 나올 물건에 대해서도 공제회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높다. 한 공제회는 인수전 과정에서 유력 인수후보에게 셀다운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실시한 매각 본입찰에는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신탁, 코람코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페블스톤자산운용, 신한리츠운용, 제이알투자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뛰어들었다. 싱가포르계 메이플트리, 블랙스톤 등 외국계 투자자는 물론 농협리츠운용과 손 잡은 NH투자증권, KB증권 등도 참여했다. 지난 2007년 12월에 준공한 서초사옥은 지하 7층, 지상 32층에 연면적 8만1117㎡ 규모다. 지하철 강남역과 연결된 국내 대표급 오피스로 꼽힌다. 인수전 초기에는 삼성화재가 오는 2021년 9월까지 임차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지적됐었다. 책임임차인이 빠져나가면 공실을 소화하지 못해 매물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06-29 14:42:21삼성물산이 매물로 내놓은 서초사옥 인수전에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등 10여곳이 참여했다. 서초사옥의 매각가는 3.3㎡당 3000만원 이상(총 7000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매각주관사 세빌스코리아가 실시한 매각 본입찰에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신탁, 코람코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페블스톤자산운용, 신한리츠운용, 제이알투자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싱가포르계 메이플트리, 블랙스톤 등 외국계 투자자는 물론 농협리츠운용과 손 잡은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도 참여했다. 2007년 12월에 준공한 서초사옥은 지하7층, 지상 32층에 연면적 8만1117㎡로 지하철 강남역과 연결된 국내 대표급 오피스로 꼽힌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2021년 9월까지 임차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수전 초기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책임임차인이 빠져나가면 공실을 소화하지 못해 매물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본입찰에는 10여곳의 투자자가 몰려 시장의 우려를 무색케했다. 매각 측에선 국내 대형 부동산 사상 최고가인 3.3㎡당 3200만원(총 7800억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본계약 등 매각절차는 두 달 정도면 마무리 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모회사인 NH금융지주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부동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용사인 NH농협리츠운용의 예비인가를 받아 주목된다. 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신한리츠운용을 설립해 판교알파돔시티 6-4빌딩 인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츠운용사 설립 후 첫 거래로 삼성물산 서초사옥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은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 여력도 커졌다. 초대형IB(투자은행)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어음 발행이 가능해졌다. 발행어음을 통한 조달액의 30%까지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메이플트리의 경우 그간 국내 물류센터에만 투자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오피스 투자에 뛰어들었다. 메이플트리는 지금까지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메이플트리로지스틱스트러스트(MLT)라는 리츠를 활용해 국내 물류센터 여러 곳에 투자를 했으며, 이번 삼성물산 서초사옥 인수전에는 지주 회사 격인 메이플트리 인베스트먼트에서 참여했다. IB업계 관계자는 “3.3㎡당 30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초기 투자 수익률(Cap Rate)가 4% 후반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06-09 07:48:42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본사 빌딩(사진)이 미국 그린빌딩협회(USGBC)로부터 친환경 건축물인증(LEED) '골드 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1월 완공된 서초동 삼성물산 본사건물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빌딩자동화시스템(BAS), 건축물 운영관리역량을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이번 평가에서 관리.운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삼성물산 측은 설명했다. LEED 인증은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과 수자원 효율성, 에너지와 대기환경, 자재와 자원, 실내환경, 창의적 디자인,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평가해 플래티넘(1등급), 골드(2등급), 실버(3등급)로 등급을 부여한다. 조창원 기자
2012-01-12 13:06:03[파이낸셜뉴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 이사 복귀 불발에 대해 "사법리스크 등 여러 장애물 때문에 (회사가) 신중한 고민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통한 책임 경영을 조언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 회장이 삼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삼성의 사외이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과 직접 소통하며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회장께서 전면에 나서 지휘해주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삼성전자 이사회에서는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등기 이사 복귀는 불발됐다. 재계에서는 이달 초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에 복귀할 것이라고 점쳐왔다. 하지만 검찰의 대법원 상고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올해도 이어지게 되면서 등기이사 복귀 시점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삼성의 컨트롤타워 재건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언급해 왔다. 지난해 '2023년 연간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그는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컨트롤타워 관련해 이 위원장은 "준감위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 내지 못할 정도로 여러 관점에서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지난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해체했고, 전자계열사 중심의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경쟁력 제고(삼성생명), 설계·조달·시공(EPC)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사업부문별로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위기론'이 불거진 만큼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나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검찰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때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서 사법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조만간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이 나와 경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선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잘 극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슈들이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직접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2-18 14:45:11[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무죄 판결 이후 주주가치를 보호하지 못한 법 때문이라는 인식부터 사법 기관의 소극적인 접근 때문에 나온 잘못된 결론이라는 비판, 더 이상 '무리수 수사'는 멈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에 이어 지난 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또 다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복현 사과에 담긴 '속뜻'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 만으론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아 이 회장을 기소한 수사 책임자였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진 것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 전 이재용 회장 기소를 주도한 검사로서 법적 논리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더 이상 불공정 거래 및 주주가치 보호를 소극적인 법적 해석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해 온 자본시장법 개정, 지배구조 개편 등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날도 이 원장은 "주주보호 원칙, 물적분할에 있어서의 적정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정책적으로 완수하는 게 보다 생산적"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이 행하는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법보다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부터 손보면서 한국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법 때문은 '변명', 유죄 근거는 많다 미비한 법 때문에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 원장의 말과는 반대로 시민사회 단체는 법을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 회장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느냐, 외부 감사법을 위반했느냐를 두고도 재판부가 죄를 묻는 건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냈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경제개혁연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국내 대표 진보 단체들 주최로 ‘삼성 불법 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를 열었다. 1심과 2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주요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는 진단과 함께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을 가리키는 수많은 증거가 쏟아졌지만,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며 “이 회장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통로인 증거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지인이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 임원이 찾아와 ‘한 번만 만나달라, 합병에 무조건 찬성해 달라’며 애걸복걸했다고 한다”며 “삼성이 대통령부터 주식 10주를 가진 주주까지 전방위로 로비한 게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투자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가진 자 편만 드는 현실을 바로 잡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나 업무상 배임 혐의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촘촘히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노종화 변호사는 “당시 삼성바이오는 특정 회계 처리 방법을 먼저 결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적 사건을 찾으려 했다”면서 “회사의 대규모 손실을 없앨 수 있는 회계 처리 방안을 대안별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건을 모색하는 건 비정상적인 회계 작성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은 “1심과 2심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그룹 승계 작업의 핵심이라 인정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례는 물론, 당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기존 재판부 판단 등과 모두 모순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삼성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중견 기업들에서도 수많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삼성 합병 판결처럼 형사 사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이 원장이 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교수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격인 형사 재판에선 합리적 의심을 넘어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민사 재판의 유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기업 이사들이 의무를 지는 범위를 주주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잃어버린 10년' 멈춰야 할 때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야기한 법정 싸움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이 상고 방침을 정하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부터다. 1심과 2심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사건은 상고를 위해선 형사상고심의위 심의를 요청하도록 대검찰청 내규는 정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 반성하고 이재용 상고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에게 이재용·올트먼·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 준다”며 “물론 이 회장도 딥시크 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에게 부메랑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재계에선 무리한 의혹 제기와 수사로 삼성은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삼성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위기론'이 확산됐다. 2016년 48%이던 삼성의 D램 점유율은 지난해 41.1%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파운드리는 16%에서 9.3%로 추락했다. 부동의 1위이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9%로 애플(18%), 샤오미(14%), 비보(8%)가 격차를 좁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다 트럼프 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심 판결은 삼성으로선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첫 행보로 지난 4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2시간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서 73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날 발표한 초대형 AI 투자 프로젝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7 05: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