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 서울 강남구 자비스앤빌런즈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이재원 희망조약돌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서 자비스앤빌런즈는 희망조약돌에 1000만원의 기부금 전달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 교육 등을 약속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기부금은 만 18세가 돼 보호 시설에서 퇴소 및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와 프로그램 지원 형태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지난해 희망조약돌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재능 기부를 통한 교육을 지원하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깊게 공감해 올해는 업무협약까지 맺게 됐다"며 "기부금 외에도 세무 교육 등 삼쩜삼의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납세플랫폼을 표방하는 '삼쩜삼'을 관계당국에 잇따라 고발했다.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를 둘러싸고 세무사회와 삼쩜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광고, 탈세 조장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쩜삼은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5월29일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다.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표시광고법을 위반 혐의라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지난 5월31일에는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세무사회는 "불법 세무대리는 물론 탈세행각까지 서슴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삼쩜삼은 내부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객에게 안내한 건 '예상 환급세액'이며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신흥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직역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다. 최근 삼쩜삼이 세무대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세무사회의 견제가 본격화했단 것이다. 삼쩜삼은 20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 29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환급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논란도 많았다. 삼쩜삼이 최근 시작한 세무사 광고 서비스도 세무사회가 대대적인 고발에 나선 배경으로 분석된다. 삼쩜삼은 지난 5월부터 자체 모집한 파트너 세무사 리스트를 고객에게 일부 보여주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위해 삼쩜삼은 지난 4월 파트너 세무사 모집에 나섰다. 현재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광고 서비스가 세무사법이 금지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 갈등이 2021년부터 2년 넘게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닮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양측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다. 이와관련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제2의 로톡, 타다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수시 광고로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관련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고발 조치에 나섰다. 세무사회 "대상자 아닌 사람에게도 허위광고"..과세정보 수집 주장 29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삼쩜삼 운영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 후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했다"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해 삼쩜삼 측이 예상 환급세액 및 국세청과는 다른 안내문을 보내 국민들을 현혹했다고도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민감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 유지 규정까지 적용되는 소득, 의료 등 과세 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수집되고 있다.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쩜삼 측 "가이드라인 준수했다" 반박 삼쩜삼 운영사 측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운영사는 "고객이 환급 신청 후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다르거나 0원인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면 환불 정책 가이드에 따라 수수료 환불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며 "삼쩜삼은 공정위의 광고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국내 최대 세무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와 ‘개인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알렸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납세자들에게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지난 2일 맺어진 이번 협약으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그룹은 풍부한 세금관련 솔루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환급 솔루션 개발과 신고 등을 담당한다. 해당 서비스는 연낸 2000만 고객이 사용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TTC그룹은 ‘세무 업무 자동화 및 세무데이터 기반 솔루션 사업화’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회계업계 최초로 조직됐다. 구성원은 세금 관련 시스템 구축,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설계 개발자들이다. 출범 1년 만에 법인세 신고프그램 개발 및 글로벌최저한세(Pillar2)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다수 수주했다.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는 “현재 TTC그룹은 법인세신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 왔으며, 특히 삼쩜삼과의 협업을 통해 세무 시장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세무자무본부 전문 역량을 정보기술(IT)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했다. 정용수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2000만 삼쩜삼 고객들에게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세로 세무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납세자의 세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동종 업계가 상생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K-유니콘'부터 '재수생'까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위한 물밑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이어 세금 신고서비스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와 소소뱅크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받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은행권 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소뱅크 설립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소뱅크 출범식'을 열고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도전 의사를 공표했다. 앞서 특화전문은행 진출을 준비하던 핀테크 기업 한국신용데이터(KCD)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 인가 받아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예정이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도 기존 사업 영역인 세무를 넘어 은행으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지난 6일 드러냈다.세 회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콕 집은 이유는 시중은행의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과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사이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체 데이터 등을 활용해 맞춤형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익 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4 인터넷전문은행도 손익분기점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토스뱅크도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최근에야 월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내년에는 연간 1000억원대 흑자를 기록할 수 있겠지만 신규 플레이어가 당장에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도 이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산하면 소비자 피해가 막심한 만큼 대주주의 적격성, 신뢰성, 자본유입 역량 등이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규 진출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업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손익이 아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변화 즉, 모바일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앞서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가능성을 보여준 데다 정부가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을 세운 지금이 진출 적기"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서비스인 삼쩜삼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이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이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대행해주고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 플랫폼이 2021년 3월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한다며 '삼쩜삼'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라 '세무 대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내자 같은 해 9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입자 1600만명을 돌파한 온라인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을 지목해 홈택스 ID, PW,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 시정조치나 감시체계가 없음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다수를 위반해 과징금 8억5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삼쩜삼은 원천세 납부자에게 세금 환급 진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쓰는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존의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 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들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 빠르게 먼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로톡, 삼쩜삼,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 규제혁신을 두고 찬반논쟁을 한다.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플랫폼 스타트업과 이에 반발하는 기존 산업 직역단체 양측 입장을 공유하고 찬반토론을 벌인다는 것이다. 변호사 광고규정 주체변경·비대면진료 범위확대 등 법안 계류…추진 여부 찬반토론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신·구산업 상생을 위한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며 원내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다. 16일 의총은 신·구산업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당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닥터나우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문제 모두 해결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있다. 광고규정 권한을 변협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대면진료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라며 “추진할지 말지 결정만 남았는데 당내 의원들 의견이 다른 상태라서 이를 주요주제로 16일에 의총을 하려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타다금지법 이후로 규제완화 찬반논쟁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반국민 서비스 해 시장 확대" 플랫폼기업 논리 전달해 신·구산업 양측 입장 정리의총은 신·구산업 양측 주장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플랫폼 스타트업 측은 기존 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게 아닌 시장을 확대해 공생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기존 산업은 불법적으로 시장을 빼앗는다는 대립적인 입장이다. 이후 의원들이 자유롭게 나서 찬반 의견을 낸다. 이 의원은 “삼쩜삼에선 세무사 주요 고객층은 연매출 3억 원 이상 사업자·법인 위주이지만 자신들은 일반국민과 영세사업자들에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반 국민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도 같은 논리”라며 “비대면진료의 경우 닥터나우에선 기존 의사와 약국을 연결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의료민영화보다 시장 확대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조율 못했던 타다금지법 교훈에 당 총의 모아 법안 추진 전에 갈등 조율민주당이 신·구산업 양측 입장 공유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타다 사태 때의 교훈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조율부터 해놓으면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그때 저희로선 (택시기사가) 한 주에 한 사람씩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져 국회의원으로서 무시할 수 없었다”며 “마음에 남았던 건 사전에 조정하고 풀 수 있었던 건데 못 풀었다는 자책과 자괴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해 다른 민주당 의원은 “타다금지법 이후 토스가 타다를 인수하고 나서 여러 조율을 거쳐 7~9인승 자체 승합차 고급택시 서비스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는데,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법안을 내기 전에 조율했었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 갈등을 조율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 영향력 큰 변협·의협 등 직역단체…비대면진료는 당내 극렬 반대도다만 찬반 의견차가 큰 의원들이 많아 총의를 모으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협과 의협, 세무사회가 정치권과 교류가 활발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경우 의료민영화 우려가 커 극구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두고 국회가 1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디테일이 중요한 사안이라 의총에서의 몇 사람 발언으로 정리할 내용이 아니다. 혁신 대 비혁신 프레임으로 보기엔 민초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장진호 닥터나우 대표와 간담회에서 만난 뒤 통화해서도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사업자가 의견을 모아야지, 단순히 찬반 논의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플랫폼 기업이 정보 쏠림으로 독점적 지위를 얻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총서 결론 내긴 어려워 TF에서 세부논의…"신·구산업 이슈 의원 관심 끌기만도 진전"때문에 민주당은 의총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긴 어렵다고 보고, 의총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TF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관계자는 “의총에서 결론이 안 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바로 추진되지 못하더라도 신·구산업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진전이라고 본다”며 “세부적인 건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결돼있는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해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공익 및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및 과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있었다.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 및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삼쩜삼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 제24조의2 위반이 된다. 단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는 경우는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 금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보위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한 사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있음을 확인했고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하겠지만 새싹기업 등이 신규 서비스를 설계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서비스를 기획 및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과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대행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1500만 소상공인의 문제"라면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홍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김범섭 삼쩜삼 대표 및 삼쩜삼 이용 소상공인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이해관계 집단과의 갈등과 여러 규제 때문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이 제공하는 세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세금의 징수와 납부는 자동인데 왜 환급은 수동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출시 3년 만에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고, 1인당 평균 18만원, 총 6100억 원의 환급액을 되찾아드렸는데,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등 이용자 5명이 직접 참석해 플랫폼 이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김모씨는 "기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부가세 신고할 때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는데, 저렴한 금액에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및 탁송 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장모씨는 "고령층에는 세무 지식이 취약한 분들이 많다. 원천징수 3.3%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조차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고, 공익적으로 봐도 서비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지방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사소한 규제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면 결국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신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