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지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실제 해결 사례로는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이밖에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과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인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듬해 1월 27일 점포를 B씨에게 인도했다. 그러나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쟁점이 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면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이 있는 만큼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에서 석 달 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1개월 전까지 별다른 조치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만약 이 조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고,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는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나 건물에 있던 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52분께 부산시 북구 화명동 한 상가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같은 건물의 헬스장과 학원 등에 있던 70여명이 대피했다.  식당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1층 식당의 천장 일부와 복도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 전선케이블 통로로 불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오전 3시 13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의 상가건물 5층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거주자는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거주자의 말에 따르면 수면을 취하던 중 타는 냄새가 심해져 잠에서 깼고, 이후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20분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민원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집합건물법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관리 매뉴얼은 모두 3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편 ‘집합건물의 개요’와 제2편 ‘집합건물법 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제3편 ‘집합건물관리 100문 100답’은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집회 결의 절차 및 방법,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하자담보책임을 질의응답 형태로 수록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점유자,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온라인 교육과정은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10명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제작했다. 온라인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관리인과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10차시로 편성 실무형 족집게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파일로 게재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교육영상은 인천e배움캠퍼스에서 2024년 1월부터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매뉴얼 발간과 영상교육 과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제가 억울하다고 해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되는데 너무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가 중이던 3년 차 경찰관이 불이 난 상가 건물에서 초기 진화에 나서 대형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전해졌다. 3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하승우 제5기동대 순경(28)은 지난 25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6층 상가건물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화재로 인한 자욱한 연기를 발견했다. 1층 화장실 환풍기에서 시작된 화재였다. 하 순경은 곧장 발화점을 찾아내 분말 소화기를 들고 연기 속에 뛰어들어 진화를 시도했다. 상인들도 옆에서 함께 도왔다.    하 순경은 이 과정에서 화재 낙하물로 안면부 2도 화상을 입어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길이 완전히 꺼지지 않자 그는 곧장 각 층을 뛰어다니며 상가 이용객 200여명에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고 알렸다.  이후 출동한 소방당국이 불을 껐다. 이 화재로 1층 상가 피해가 컸고, 2명이 다쳤다. 해당 상가건물 관리협회에서는 “신속한 초기 진화와 적극적 시민 대피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준 하 순경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하 순경은 2021년 4월 26일 임용된 3년 차 경찰로 이날 동기 모임을 위해 휴가를 내고 대전 지역을 방문 중이었다. 당시 다른 동기들은 식당 안에 있어 화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순경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불길이 거세 도저히 끝까지 진화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7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상가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 상인에 의해 화재 신고, 소방본부가 출동해 진화했다. 이곳은 전자부품수리업체 사무실로 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사무실 내부와 집기류 등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