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담보가치를 부풀려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준 사례가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통한 표본 조사에 나선다. 특히 상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줄 때 제대로 감정평가를 했는지, 내부통제 절차가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은행들이 오는 5월 말까지 감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과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활황기 담보가액을 높여 잡아 배임사고가 대거 적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담보대출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가 발견될 경우 임원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1·4분기 내부감사 과제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을 전격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 시 부동산 담보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부동산 감정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담보평가 유효기간이 지켜졌는지 △권리보증 상태 변화에 따른 대출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대출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소호·중소법인 담보대출 취급 건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중소법인 상대 부동산 담보대출 △지식산업센터 및 토지 등 외부감정평가가 이뤄진 대출에 대해 표본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고들과 관련해 대출 부당취급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중점으로 표본 검사를 요청받았다"라며 "5월 31일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표본 조사와 제도 적정성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은행들에 내부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의 정기·수사 검사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피감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분기별로 감사 테마를 협의하고 금융회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본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담보가액 과다산정 유형의 금융사고가 대거 적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담당 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임원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소호대출과 중소법인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느슨해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임원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과 달리 지식산업센터, 신축 상가의 경우 담보가치 산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말 298조원으로 2017년말(175조원) 대비 70.6% 증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점검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이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금을 기준보다 많이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가 잇따라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부동산 활황기에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자 은행권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 가치를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여신 회수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담보 가치가 더 떨어지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상가 담보대출 자체 점검 나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 가치를 실제보다 높이 설정해 대출금액을 과도하게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가 연이어 적발됐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 안양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지식산업센터 상가 가치를 부풀려서 적정 금액보다 대출을 더 내준 사고가 발생했다. 수년 간 미분양인 상가가 분양가보다 싼 값에 팔렸는데, 은행이 담보 가치를 산정할 때 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앞서 농협은행에서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내줄 때 매매계약서 상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12억원 높여서 담보를 설정해 과당 대출을 내준 사고가 발생했다.  두 금융사고 모두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높여 잡았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상가 담보대출) 담보가치 설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에 나섰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상가 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담보가액이 여신을 회수하기에 충분한지 △현재 권리 보증상태가 어떠한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도 현황 파악을 통해 회수 중인 여신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담보가치 산정' 세부기준 제각각 문제는 상업용부동산 담보를 산정할 때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은행마다 달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은 담보사정가격과 은행의 권리금액을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한 후에 작은 금액을 '담보가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은 한국부동산원 등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의 추정가액을 조사하고 인근 건물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과거 평가자료와 비교를 통해 담보 가치를 산정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은 매매가, 분양가 등으로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인근 부동산 시세와 비교하고, 신고된 실거래 가격으로 담보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의 대출 심사 시 '회수 가능성 점검'이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한 은행은 "부동산 가치에 따라 감정평가 주체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집합상가의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또한 여신금액·담보가액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 부진에 잠재 리스크 ↑ 이런 가운데 상업용부동산 업황 부진이 계속돼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 리스크로 꼽힌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내줄 때보다 현재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해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298조원으로 2017년 말(175조원) 대비 70.6% 증가했다. 은행권의 연체율이 0.2%로 비은행(4.4%)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상업용부동산 초과 공급, 경기회복 지연, 금리부담 등 리스크가 있는 만큼 금융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실제 상업용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9년 1·4분기 약 471만원에서 2022년 상반기 중 621만원까지 상승하다 같은 해 하반기 들어 큰 폭 조정됐다. 거래량 또한 지난해 3·4분기 중 5만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권은 여신 회수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출 취급금액을 산정할 때 선순위 권리금은 대출한도에서 제외한 후에 산정하고, 회수율 관리도 권리보증 상태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자금 조달을 위해 미분양 상가를 대출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대출금을 순조롭게 갚았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제공,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자금을 챙긴 행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횡령)로 기소된 T사 대표 고모씨(48)와 S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분양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상가를 담보로 분양대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 수분양자가 대금을 갚을 가능성이 확실하고, 1년 내에 대출 원리금 전액이 상환됐다면 대표이사 등에게 임무위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분양자가 담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당시 대출과정에서 분양자인 S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 등 S사 관계자들은 지난 2004년 10월께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7층 규모의 상가건물인 S프라자를 신축해 분양키로 하고 이 건물 4∼6층을 극장용으로 쓰기 위해 T사를 설립, S사로부터 96억원을 내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T사측은 극장용 시설 등을 설치하다 공사업체에 지급할 돈이 없어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74억원을 대출받고 S사 소유의 미분양 상가 54개(분양가 기준 합계 184억원)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 건물 3층 상가 190㎡를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토록 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T사가 실제로 대출된 금액 중 신탁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S사의 통장으로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S사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판결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자금 조달을 위해 미분양 상가를 대출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대출금을 순조롭게 갚았다면 업무상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자금을 챙긴 행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배임ㆍ횡령)로 기소된 T사 대표 고모씨(48)와 S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분양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상가를 담보를 걸어 분양대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 수분양자가 대금을 갚을 가능성이 확실하고 1년 이내에 대출 원리금 전액이 상환됐다면 대표이사 등에게 임무위반 인식이 있었다고 볼수도 없고 분양자가 담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수도 없다”면서 “원심은 당시 대출과정에서 분양자인 S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모씨 등 S사 관계자들은 지난 2004년 10월경 천안시 두정동에 7층규모의 상가건물인 S프라자를 신축해 분양키로 하고 이 건물의 4~6층을 극장용으로 쓰기 위해 T사를 설립해 S사로부터 96억원을 내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T사측은 극장용 시설 등을 설치하다 공사업체에 지급할 돈이 없어 한국상호저축은행에 74억원을 대출받고 S사 소유의 미분양 상가 54개(분양가 기준 합계 184억원)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 건물 3층 상가 190㎡를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토록 해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T사가 실제로 대출된 금액 중 신탁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S사의 통장으로 입금한 점 등을 볼때 S사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판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현대캐피탈·현대카드는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 비즈니스(MY BUSINESS)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이 비즈니스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은 최저 9.9%의 금리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상가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연장 시 대출연장도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혼합방식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대출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의 구분등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며 내년 5월부터는 대전·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모든 광역시로 확대 시행된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업력의 20세 이상 68세 미만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의 개인사업자 홈페이지와 전화(1588-533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현대캐피탈·현대카드는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 비즈니스(MY BUSINESS)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이 비즈니스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은 최저 9.9%의 금리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상가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연장 시 대출연장도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혼합방식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대출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의 구분등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며 내년 5월부터는 대전·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모든 광역시로 확대 시행된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업력의 20세 이상 68세 미만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의 개인사업자 홈페이지와 전화(1588-533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최근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반면 대출 규제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되는 소형아파트가 두각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분상제 소형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한국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오는 10월이나 11월에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 과거 금리가 오르기 전이었던 2019~2021년에는 전국 집값이 각각 6.32%, 20.82%, 19.17% 폭등한 바 있다. 다만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도입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최장 50년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면서 한 해에 갚아야하는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원리금 부담으로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일원)에서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천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 · 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0㎡A 111가구 △50㎡B 19가구 △59㎡A 70가구 등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선호도가 높은 소형으로 구성된다.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약 14만㎡ 규모의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로, 이곳에는 주택 1008가구(아파트 998가구, 단독주택 10가구), 학교(양지초),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근린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고, 부천의 신흥부촌으로 꼽히는 옥길지구와 가까워 부천 동남부 일대 신주거축으로 꼽힌다. 서울과 부천을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 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으며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  청약은 부천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세대주, 세대원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역곡이클래스하이엔드 단지내상가)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9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카카카오뱅크가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챌린지’ 를 열고 우수 스타트업 12개 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핀테크 챌린지'는 카카오뱅크가 포용금융 및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핀테크 챌린지’는 서울, 경기·인천·강원, 충청, 호남·제주, 경상 등 5개 권역의 예선을 통과한 총 12개 팀이 본선에 참여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팀들에게도 고루 기회를 주고자 지역별로 예선을 진행했다. 선발팀은 △샌드버그(도산분야 특화 AI 모델) △레이라(안심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위에이드(블록체인 활용 보험 청구 서비스) △피플캣(단골데이터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델) △리얼데이터에코(정형데이터 합성 솔루션) △안전집사(전세사기 차단 솔루션) △몰리턴(AI 비아파트 담보 대출 심사) △아이엔(세입자 관리 솔루션) △펫투게더(펫보험 가입, 청구 솔루션) △프라임 커리어(직무 경험 프로그램) △아리사코리아(소상공인 상가 안전진단) △원컵커피앤티(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등 총 12곳이다. 선발된 곳은 대학생 및 3년 미만 창업자로 구성됐다. 카카오뱅크는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챌린지’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업력이 7년 미만인 스타트업에게는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과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사업화 비용 지원, 네트워킹 기회 제공, 투자 연계 등 차별화된 지원을 이어 나간다. 스타트업과의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는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스타트업 '널리소프트'와 함께한 서비스이며, 통신 요금제 비교 플랫폼 ‘모요’와 카카오뱅크가 함께 내놓은 ‘통신비 아끼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알뜰폰 요금제도 비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23년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음원 마케팅 핀테크사 '나이비'와 협업하여 ‘음악듣고 캐시받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생 방안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BNK부산은행은 부산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인 원카츠, 푸줏간, 호맥과 'BNK프랜차이즈론' 우대업체 선정 협약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BNK프랜차이즈론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건전성과 향후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심사해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정하고 해당 가맹주와 예비 점주에게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이 대출 상품은 담보 종류에 따라 신용대출, 상가임차보증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보증서담보대출 등으로 나뉘며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정된 3개 업체는 대표자가 30대 초반의 청년 사업가인 점과 지역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원카츠는 돈가스 전문점으로 21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푸줏간은 돼지고기 특수부위 전문점으로 134개 매장이 영업 중이다. 130개 가맹점을 보유한 호맥은 호떡과 맥주의 이색 조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은행 이재원 리테일고객부장은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BNK부산은행이 부산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인 ‘원카츠’, ‘푸줏간’, ‘호맥’과 ‘BNK프랜차이즈론’ 우대업체 선정 협약식을 가졌다. 21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BNK프랜차이즈론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 건전성과 향후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심사해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정하고 해당 가맹주와 예비 점주에게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해당 대출은 담보 종류에 따라 신용대출, 상가임차보증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보증서담보대출 등으로 나뉘며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정된 세 업체는 대표자가 30대 초반의 청년 사업가인 점과 지역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원카츠는 돈까츠 전문점으로 21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푸줏간은 돼지고기 특수부위 전문점으로 134개 매장이 영업 중이다. 130개 가맹점을 보유한 호맥은 호떡과 맥주의 이색조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재원 부산은행 리테일고객부장은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