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사용료 납부기간 연장과 관리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재위탁 된 13개 지하도상가 3319개 점포 중 오는 8월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9개 상가 1948점포에 대해 8월말까지 1개월간 사용료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한다. 또 지하도상가 모든 점포의 관리비 중 공공용, 공용부분을 구분해 청소.경비용역 인건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에 대해 면적 대비 상당액을 2월분부터 3만∼5만원(월, 점포당)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점포별 관리비가 11만〜12만원에서 8만∼9만원으로 약 25〜30%가량 절감돼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강원 인천시건설심사과장은 “조례가 상위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돼 지하도상가의 안정된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의의 임차인 지원방안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물산이 기부채납한 잠실역 지하광장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반드시 롯데물산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1심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롯데타워 신축사업 당시 롯데물산 등은 송파구청이 제시한 건축허가 부가조건에 따라 잠실역 광장을 신축해 2014년 8월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이란 재건축 등을 할 때 부지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물 형태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광장 지하 2층과 3층은 보행광장과 지하상가 유지를 위한 정화조 및 공조실 등 부대시설, 차량통행로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롯데물산은 구 공유재산법에 따라 송파구청으로부터 2014년 8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7일까지 부대시설과 차량통행료 4229.9㎡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무상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고, 1차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0년 2월 26일 송파구청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후 롯데물산은 2020년 6월 3일 송파구청에 "지하 부대시설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로 롯데물산이 특별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시설 면적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송파구청은 "지하 2층과 3층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해 유지관리 비용 모두를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롯데물산이 특별사용하고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롯데물산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보고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롯데물산은 무상사용이 종료된 2차 사용허가 기간부터는 송파구청에 도로점용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용료 납부 의무를 면하게 돼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며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사용·수익권이 원래대로 송파구청에 돌아가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파구청은 어떤 공익상 필요에 의해 취소신청을 거부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롯데물산은 부대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지 협약상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6개 공설시장 시설 사용료에 대한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기간 연장으로 상인들은 월 9만2000원 정도의 사용료 부담을 덜게 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6개 공설시장 1500여개 점포 사용료의 50%를 감면했다. 중앙지하도 상가 382개 점포의 임대료 감면도 연장된다.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감면액은 임대료의 80%수준이다. 공용 관리비(전기·상하수도 사용료)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상가 전체 임대료는 한 달에 약 6700만원이며, 관리비는 약 13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점포 1곳당 평균 감면액은 월 17만원(임대료 14만원+관리비 3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비로 공설시장에 3200만원을, 중앙지하도상가에 40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공설시장은 주 1회, 오일시장은 장이 설 때마다 공용부분에 대한 방역 소독에 나서고 있다. 중앙지하도상가도 매주 1회 방역활동과 함께, 상가 출입구 12곳에 전신 자동방역 소독기를 설치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감면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에 나선다.  세종시는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 소유시설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도램마을7·8단지 상가동, 세종호수공원 내 영업시설 등 49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임차인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사용료를 감면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와 매출하락입증자료를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는 이번 임대료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점차 현실화되자 부산시가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시는 26일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4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부산지부, 한국휴게음식점 부산지회 등 소상공인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3차에 걸친 회의 이후 시행하고 있던 소상공인 지원방안들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먼저 자금지원과 관련, 부산은행과 연계해 피해업체에 1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신설·지원하고, 기존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을 피해업체에 우선 지원한다. 금융사각지대 집중지원을 위한 '부산 모두론'도 신설된다. 모두론은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 차원에서 출연한 1000억원의 자금으로 기존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세 부담 경감도 구체화 된다. 직·간접 피해자는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가 유예가 이뤄지고, 지방세 지원 120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사업장·업체에 대한 지원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과 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동백전'은 정부의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10% 캐시백 지급 인센티브는 현재 2월에서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출 급감과 수도권에 집중된 온라인 매출에 대응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구매 촉진을 위한 배송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가 운영하는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관리비의 한시적 감경과 사용료 납부 유예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점차 현실화되자 부산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시는 26일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4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부산지부, 한국휴게음식점 부산지회 등 소상공인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3차에 걸친 회의 이후 시행하고 있던 소상공인 지원방안들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먼저 자금지원과 관련, 부산은행과 연계해 피해업체에 1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신설·지원하고, 기존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을 피해업체에 우선 지원한다. 금융사각지대 집중지원을 위한 '부산 모두론'도 신설된다. 모두론은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 차원에서 출연한 1000억원의 자금으로 기존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세부담 경감도 구체화 된다. 직·간접 피해자는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가 유예가 이뤄지고, 지방세 지원 120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사업장·업체에 대한 지원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과 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동백전'은 정부의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10% 캐시백 지급 인센티브는 현재 2월에서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출 급감과 수도권에 집중된 온라인 매출에 대응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구매 촉진을 위한 배송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가 운영하는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관리비의 한시적 감경과 사용료 납부 유예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의회,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망 강화와 함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시정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가가 소유한 중·소 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이 5%로 낮춰진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소유한 중·소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은 9%에서 5%로 줄어든다.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5%에서 경작용과 같은 수준인 1%로 인하된다. 사용료, 매각대금 등 연체 요율도 연 12∼15%에서 7∼10%로 줄어든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할 경우 매각대금은 5년간 분할납부하고, 분납기간 중 연구 시설물로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관광 등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면 10년간 매각대금을 분납토록 했다. 해수욕장, 지역축제 등을 목적으로 국유 재산을 6개월 미만 단기간 사용할 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면적이 매우 좁아 활용성이 낮은 토지는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내면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재해로 파손돼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임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등 '입체공간'은 별도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 등 행정재산을 양여 받는 '기부 대 양여' 사업 중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 규모 기준은 '재산가액 500억원 초과'로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개발이 확대되고 사용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보령=김원준기자】서해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이 사상 처음으로 여름철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충남 보령시는 지난 21일 공식 폐장한 대천해수욕장의 개장운영기간에 국내·외 관광객 1247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보다 36.9% 증가한 수치이며 1932년 개장이후 처음이다. 대천해수욕장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상초유의 폭염과 편리해진 교통여건, 다양해진 관광 인프라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장기간 65일 가운데 8일 강우로 지난해 보다 비온날이 11일 줄어든데다 강우량도 27.1㎜로 지난해 178.5㎜ 보다 151.4㎜가 적게 내렸다. 여기에 최고기온이 섭씨 30도이상의 고온일수가 34일로 지난 해보다 13일이 많았고, 이와 함께 동해안의 초기 저온현상과 잦은 비도 서해로 발길을 돌리게 한 원인으로 보인다.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도 확·포장 등 편리해진 교통여건으로 교통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 달 대천역을 이용한 승객은 7만38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6% 증가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한 승객도 5만2090명으로 3.6%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나들목을 이용한 차량도 19만3715대로 6.7% 증가했다. 공영시설 사용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영 야영장, 샤워장, 물품보관소 등 시설사용료가 959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2.9% 증가했다. 다양한 레포츠와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도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대천해수욕장에는 전국 최초로 해안에 설치된 스카이바이크(왕복2.3㎞)와 짚트랙(613m),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와 놀이시설(필랜드), 트릭아트 뮤지엄(박물관은 살아있다)과 머드축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머드박물관이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도 1000만 명 돌파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외국인 43만 명을 포함해 400만 명 가까운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한 7월의 글로벌 머드축제, 해양수산부 장관배 국제요트대회, 8월의 해안선 레저페스티벌 등 대규모 축제와 이벤트를 비롯해 4개의 광장에서 펼쳐진 40여 회의 공연들도 촉매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대해로의 왕복6차선 확포장, 1지구 상가 전면도로(차없는 거리)의 새 단장, 2지구의 바닥분수 도입, 워터파크 활성화도 대천해수욕장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입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구문회 보령시 자치행정국장은 “대천해수욕장 개장운영 기간에는 보령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연인원 2만여 명이 투입되어 안전관리, 질서계도, 관광안내 등에 임했다"면서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천해수욕장은 연장 3.5㎞의 긴 백사장과 현대화된 각종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여건 갖추고 있으며 ‘U네비’,‘T맵’등 각종 내비게이션 검색 1순위는 물론 네이버 해변 일간 검색어 순위에서도 상위에 랭크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관광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