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황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원, 2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또한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검찰이 법원의 선고 일주일이 되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피해자들이 신체 자유 등을 침해당했으니 국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과 위자료 7억원,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직후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또 한 번 비열한 짓을 했다. 불과 선고일 3일 남기고 변론 재신청을 냈다"며 "지연이자를 지불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하며 항소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시간끌기식 소송전을 멈추라는 요구도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 이혜율씨는 "정부는 국가기관이 합의금 지불하는 피해자의 선례가 될 것이기에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했다"며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시간끌기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하루빨리 사과받고 배상금 수령받고 잊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합의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금 지연이자와 대리인 선임 수임료를 대는 것은 시간 끌기라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이후 별건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에게 합의금이 돌아간다"며 "국가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해당 시설에 강제수용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벌인 일이다. 앞서 피해자 김모씨 등은 2022년 5월 8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위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하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 패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진학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 존치 결정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 기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투명한 회계 운영을 포함해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휘문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휘문고는 승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고하저'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름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피크를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도 유사하다. 지난해 하락기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 가량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난해와 '판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에는 여름에 거래량이 꼭지를 찍고,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했다"며 "2023년 모습이 올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지수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며 연간 10.02% 상승했다. 기간별로 보면 아파트값은 1~9월 9개월간 상승한 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변동률을 보면 상승기간 9개월 동안 13.13% 아파트값이 올랐다. 반면 하락기간 3개월 동안 2.75% 떨어졌다. 10월부터 매달 1% 가량 집값이 하락한 셈이다. 선행지표인 거래량을 보면 8월 4044건을 피크로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감소행진을 이어갔다. 12월에는 거래건수가 1869건까지 하락했다. 거래량이 꼭지를 찍은 뒤 2개월여 시차를 두고 실거래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셈이다. 올해도 비슷한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는 올 1월 반등해 8월까지 상승국면을 유지중이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6.64%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량은 7월 8889건으로 정점에 달한 후 8월 6127건, 9월 2080건(8일 기준) 등으로 감소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의 경우 뜨거운 여름을 보낸 이후 가을부터 조정국면에 들어섰다"며 "올해 역시 7~8월을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지는 모습이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매매 실거래지수도 대출규제와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 등으로 한두달 시차를 두고 약보합이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달라진 변수는 금리다. 지난해에는 10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연 5%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가 시장을 짓눌렀다. 올해에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대출규제가 금리 인하 효과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은 "올 하반기 조정국면이 와도 지난해 4·4분기 수준의 큰폭의 조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급격한 침체 보다는 완만한 조정이나 둔화 국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상승세를 타지 못했던 지방 아파트값이 꿈틀 거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에 돈을 투자하는 이른바 '전주(錢主)'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이들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2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씨,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직원 한모씨 등 4명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접수했다.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상고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포함하면 현재 피고인 9명 중 6명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이 해당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맞다”며 형을 늘려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하며 형을 늘렸다. 가해 남성 "법원, 가상공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판결 내렸다"..대법원에 상고 12일 KBS에 따르면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피해 아동이 '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성적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 과 연결 못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 대해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4~5세 아이들이 소꿉놀이로 '남편' '여보'라는 표현을 쓰며 '뽀뽀'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 등이 미숙한 아동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뽀뽀' 등의 표현을 듣고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듣더라도 곧바로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면서 "성적인 것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이나 인식이 없다면, 즉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고이유서엔 "피해자 성인식 미숙한 아동" "시민권 심사 받으려면 전과 없어야" A씨 측은 상고이유서에 "피고인(A 씨)은 생활과 생업 근거지 모두 미국에 두고 있다"면서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피고인의 전 인생이 모두 걸려 있는 사건이다"라며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미국의 생활 기반이 거의 무너졌으며, 재기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조부가 6.25 참전 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 유공자라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 같은 상고이유서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은 분개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KBS에 "저희 가족은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삶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삶이 엉망이 되었다"라며 "혹여나 우리 아이에게 또 다른 범죄가 있을까 항상 불안해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는 폐쇄적인 상황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심과 항소심에서 반성한다면서 본인의 알량한 인생만 보고 상고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2년 1월 당시 38살이던 A씨는 네이버 메타버스 제페토를 통해 만난 10살 여아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뽀뽀하는 입술사진’,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헝클어진 머리 사진’을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올해 6월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향후 파기환송이 될 경우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상 소송에서 다룰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선 그 진위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 역시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해왔다. 이 역시 상고이유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법리 공방은 양측이 선임한 변호인단 면면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판례공보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51·28기)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68·13기)과 강명훈 변호사(68·13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향후 파기환송이 될 경우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상 소송에서 다룰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선 그 진위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 역시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해왔다. 이 역시 상고 이유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법리 공방은 양측이 선임한 변호인단 면면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며 경기 둔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분기에 9개 분기 만의 최대치 성장세를 기록한 지 1분기 만에 회복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올해 경기 흐름이 지난해와 반대로 '상고하저'를 가리키며 남은 3·4분기와 4·4분기의 성장세도 기대에 못미칠 공산이 크다. 반면 침체기에 대응에 나서야 할 정부의 밑천은 상반기 동안 벌써 과반을 지출한 상태다. '하저' 흐름에서 정부의 운신폭도 그만큼 좁아졌다는 의미다. 28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 동안 집행을 마친 예산은 357조5000억원에 이른다. 연간 재정 집행 계획(561조8000억원) 대비 63.6% 수준이다. 정부의 '조기집행' 기조가 올해 새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연말에서야 남은 예산을 부랴부랴 집행하기보다 미리 세워둔 계획을 '불용' 없이 집행하는 것은 윤석열 출범 이후 일관적으로 유지된 기조다. 특히 올해는 매주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 주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회복 흐름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잡아둔 예산 109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74조3000억원을 지출했다. 도로(5조3000억원), 철도(5조8000억원) 등 SOC 분야에 투입한 예산만 17조9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확장 기조가 실제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저하고' 흐름에 맞춰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했던 당시에도 성장세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하고' 흐름이 시작된 7월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은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수준에 머물렀고, 8월에는 부진의 '점진적 완화'로, 9월에 들어서야 '다소 완화'로 나아갔다. 올해 초 급작스럽게 오른 물가도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성장세의 발목을 잡았다.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서면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경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었지만 정작 올해 내내 물가와의 씨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3월 '무제한 자금 투입'을 결정한 물가 안정자금은 1500억원까지 확충됐음에도 벌써 바닥을 보이는 중이다. 예산의 90% 가량을 상반기에 소진했고, 남은 예산 역시 현재 안정세를 감안하더라도 8월 중 바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과·배가 촉발한 물가 급등과 더불어 유가불안·호우피해가 이어지며 여전히 물가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상태다. 바캉스 등 연휴와 추석 명절, 연말 등 하반기에도 물가 변동성이 큰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물가가 잡히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물가는 2%대에 진입했지만 미국 물가의 안정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 누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이것이 소비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데 이미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도 커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마중물' 예산이 고갈되는 가운데 부양 전 단계인 물가 대응에 필요한 재원도 불안한 상태로 들어서며 하반기 정책 대응에는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과 KDI 등 경제기관은 상반기(2.9%)에 비해 하반기 성장률이 2.2~2.3%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 재정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지만 정작 대응 여력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간첩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노병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죄인의 굴레’를 벗었다. 구속 기소된 지 46년 만의 무죄 확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군 형법 위반(공격 기피 등) 혐의로 1978년 구속 기소된 후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당시 육군 일병 A씨(67)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육군 7사단 소속이던 A씨가 1978년 10월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에서 이들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적용됐다. 군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인 보통군법회의는 무기징역, 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979년 A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 등을 주목하고 고의로 명령을 위반해 적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다만 환송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나 근거가 없었음에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반해 다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줄이기는 했다. 대법원이 1980년 재차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깼으나, 고등군법회의는 고집을 꺾지 않고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다시 상고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시대 상황이 이를 가로막았다. 1979년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의 판결은 확정됐다. 2022년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임하면서 A씨에게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총장이 40여 년만인 그해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해서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하급심 법원이 기속(羈束·얽어매어 묶음) 된다. 따라서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관계의 변동이 없이는 대법원 판단과 달리할 수 없고, 이에 반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당시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는 것은 A씨의 상고 불가 또한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이 검찰총장은 봤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법령위반을 개선하기 위해 행해지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비상상고는 법령해석과 법령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심판의 법령위반(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법령위반의 명백성을 요건으로 인정한다. 대검찰청은 “검찰이 A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며 “구속 기소되었던 국민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향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