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유시민 작가를 겨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상고 출신"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여상 중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가 김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강원 홍천군 꽃뫼공원 유세에서 "대학을 나와야만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사람의 지혜는 꼭 학벌이 높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학벌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재산을 자로 대듯이 하면 안 된다"며 "링컨도 보면 학교를 안 다녔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학벌 위주로 가는 건 문제가 있고 반드시 고쳐나가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제가 어려울 때도 교도소 있을 때도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치켜세워주고 제가 부족한 걸 늘 항상 얘기하고 도와줬다"며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설 여사에 대해 "김문수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작가는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 인생에선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라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도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여성 노동자에 대한 멸시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깊숙이 뿌리내린 여성차별 DNA와 운동권 특권의식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 작가는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며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쓰인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유세에 나섰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후보 사건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후보 사건판결에 대해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와 달리 실제 법관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절차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70여명이 임시회 소집을 반대한 만큼, 격론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관 대표가 회의에 불참하거나,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회의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사건으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대표 70여명이 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상황에, 굳이 대선을 한 주 앞두고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며 "어떤 입장을 내더라도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날짜라도 대선 이후로 잡는 게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해당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술타기'(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34)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2년6개월로 확정됐다. 15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 이 뜻을 팬덤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항소심 후 대형 로펌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이어왔지만,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에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 걸쳐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34)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씨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호중에게 원심 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2심은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에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 걸쳐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히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정판결까지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인 것을 감안하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며, 재판부 배당 후 사건 심리가 본격화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른다. 당장은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6·3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부터 재상고심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였던 것처럼,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신속한 심리를 이어갈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 전에 재상고심 확정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극히 이례적이긴 해도 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증거나 증거의 신빙성 문제, 사정 변경 등이 있으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사실 판단이나 증거 신빙성 여부는 고법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다. 유죄 취지를 따르면서도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는 희박한 것으로 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00만원 이하는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봐주는 형태의 형"이라며 "별도의 다른 사유를 들고 주장한다면 (고법이 대법원과 다르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그럴 만한 사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법적인 논란 여지를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사건을 포함,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1일 선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관전 포인트는 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결론 외에도 문제가 된 발언과 이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TV생중계를 허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친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직전이나 이후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지와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로 모아진다.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 파기자판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선 전 다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대통령 적격성 등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 2심에서 전부 무죄 판단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뒤집고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무죄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이 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법원 선고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재판들의 중단 여부도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판결과 집권 시 재판 여부 모두 대선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으로 뒤집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또한 집권해도 다른 재판들은 진행한다는 기준이 세워지면 대선을 넘어 향후 국정운영까지도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이날 총괄선대위원장만 7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켜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한편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헌법 84조의 취지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재판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추 의미를 좁게 해석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당내 인식을 밝혔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 삼아 공개적으로 대법을 압박하기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지난 29일 SNS에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미국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 취임 이전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중 행위조차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비공식 행위'의 경우 면책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탓에 대권마저도 사법부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발이 난무해 사법부 결정에 선출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1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조차도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