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사실·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최근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이 김씨를 의원실 인턴으로 둘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미래개발연구원의 월급을 주기 위해 인턴을 제안한 점, 월급을 받은 김씨 계좌가 미래연 차명계좌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 구성이 인정된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래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백 의원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 인턴 후보자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이지 당시 그 채용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의도 여러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 추천이었고 당연히 급여는 해당 직원이 수령해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윤 의원의 경우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 규모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20억원 위자료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지난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날 오후 4시30분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별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는데 상고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직하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아직 2년 5개월가량 남았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 조 교육감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은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점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1심과 차이를 보였다. 추징금도 1억3000여만원에서 대폭 줄어든 1061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딸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1심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이 허위라고 봤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장외매수한 WFM 주식 12만주를 모두 무죄로, 장내 매수는 유죄로 본 것이다. 앞서 1심은 WFM 주식 12만주 가운데 10만주 부분에 대해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 2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1000여만원만 인정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내렸다. 이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PC 등의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인데,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과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여전히 증거은닉 교사 부분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상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된 차량일 이동시켰다며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입주민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입주민 심모씨(49)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6-3부는 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만 한다”며 “언론 등을 나무라거나 억울하다며 자기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이상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합의를 진행한다지만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작 반성·사과의 상대방이 돼야 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 원심 또한 이런 사정을 고려했다. 따라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 최씨를 3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가 신고하자 심씨는 화장실에 가둔 채 폭행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이후 유서를 남긴 뒤 작년 5월 생을 달리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도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다시 한번 상고장을 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외교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항소심 재판부는 LA총영상관의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씨가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씨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 #외교부 #재상고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2울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핵심 공소사실인 '삼성 뇌물'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벌금액수는 20억원이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봤다. 삼성그룹 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선고 후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이 2심에서 사실로 인정된 데 대해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삼성그룹의 뇌물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그룹 현안으로 존재했는지,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최씨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친구이자 스폰서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16일 서울고법에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스폰서 김모씨는 상고하지 않았고, 검찰은 14일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상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김모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 접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현금으로 받은 1900만원 등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돼 특가법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다만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도 빌린 돈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외에 접대받은 향흥 액수도 1심은 1200여만원을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액수 산정이 불명확하다며 998만원만 인정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 역시 1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받았던 스폰서 김씨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