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거대 여당의 입법 지원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에 민감한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계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기업 규제의 강도와 입법 속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자칫 눈 밖에 날 것을 우려해 쉽사리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법무법인들이 기업들을 위한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정치권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몰아주는 제도로 대주주가 모든 임원 선출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장치다. 시행 시점은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로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취임 후 2~3주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빠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 안들도 있지만 다시 정식으로 발의해서 처리해야 할 텐데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 발의와 심사 절차를 거쳐서 그냥 처리하겠다”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회사가 노조 측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 안정 등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직접 개입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계는 초비상이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6단체들은 일단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모아가겠다는 입장이나 실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다만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속내는 읽을 수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형 로펌들은 기업 고객을 상대로 설명자료를 내고 경영권 방어와 이사회 운영 전략 전환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추상적으로 규정돼 실제 회사의 운영과 이사의 직무수행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직 재편이나 자본거래와 같은 주요 결정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로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응 방식의 구조적 재정비를 권고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배임 소송의 급증을 예상한다"며 "소액주주가 집단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법조계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원청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핵심 업무의 대체 인력 확보 등 비상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무법인은 조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 내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더욱 강한 주주보호 대책이 추가돼 재추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자주주총회 외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3%룰을 더한 법안을 내놨다. 추가 당론 채택 절차를 밟되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전 법안보다 내용상 더 엄격하게 강화됐다면서 "친기업 마인드를 강조한 집권여당이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오히려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주주충실 의무 상법개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검토됐던 바 있어서다. 당시 재계의 반발로 추진까지 이르지는 못했고,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자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재계는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행동주의 펀드 세력으로부터의 공격 사례들이 있어서다. 특히 3%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해외자본에 경영권 공격수단을 쥐여주는 것이다. 여당이 상법개정을 밀어붙이자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주 중 경제6단체가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입법 대응활동이 매우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내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더욱 강한 주주보호 대책이 추가돼 재추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자주주총회 외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3%룰을 더한 법안을 내놨다. 추가 당론 채택 절차를 밟되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전 법안보다 내용상 더 엄격하게 강화됐다면서 "친기업 마인드를 강조한 집권여당이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들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오히려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검토됐던 바 있어서다. 당시 재계의 반발로 추진하기에 이르지는 못했고,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재계는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행동주의 펀드 세력으로부터의 공격 사례들이 있어서다. 특히 3%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해외자본에 경영권 공격 수단을 쥐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이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주 중 경제6단체가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입법 대응 활동이 매우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기존 당론 법안보다 내용도 강화했다. 시행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오 의원은 “전자주총은 도입하는 데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때문에 주주 충실 의무 등 조항마저 유예하는 게 적절하냐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전자주총만 시행 시기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나머지는 바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들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지배구조 개편 및 자사주 소각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지주회사 주가가 집단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와 저평가 해소 기대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전반에 재평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6일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은 “지주회사 주가 상승은 △상법 개정안 통과 △자사주 강제 소각 △지배구조 개선 △저PBR 종목의 밸류에이션 정상화 기대감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이러한 기대감은 향후 주주가치 제고와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지주사들은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 강제화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심리 개선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 롯데지주, HD현대, 두산 등이 대표적이다. 대신증권은 특히 자체사업 실적 회복과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 여력이 큰 두산을 최우선 투자 유망 종목으로 제시했다. 실제 지주회사 주가는 대선 직후 강세를 나타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도 눈에 띈다. 양 연구원은 “기관 포트폴리오 내 지주회사 비중이 낮았던 만큼 수급 쏠림이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며 “다만 정책 기대감이 소진되면 결국 옥석 가리기 장세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증권 김한이 연구원은 “지주회사 주가의 궁극적 평가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 축소 여부에 달려 있다”며 “NAV는 상장 자회사 지분가치 외에도 영업가치, 비상장 지분, 순차입금 등을 반영하는 만큼 다양한 요소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야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리레이팅 국면에서 SK, LG, HD현대, 한화, CJ, 효성 등에 대한 목표주가를 9~56% 상향 조정했다. 특히 CJ는 비상장 자회사인 CJ올리브영과의 합병 기대감이, 한화는 방산, 우주항공을 포함한 자회사 가치 재평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과 자산 가치에 기반한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HD현대는 NAV 기준 2조1983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목표주가는 15만5000원으로 제시됐다.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29.3% 수준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주주친화 정책 이행 여부가 지주사 주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증시의 단기적인 기대감이 지나가면 결국 실적으로 증명하는 국면이 도래하겠다"고 예상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신경제연구소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 5층에서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기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거버넌스(지배구조)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된 가운데, 상장기업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거버넌스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정기주주총회 리뷰와 △상법 개정안 주요 현안 점검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고도화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 등 대한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버넌스 포럼은 상장기업의 IR, 법무, 전략기획 부서 임직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기업의 담당자들의 거버넌스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경제5단체장의 건의내용 상당수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표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약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정년연장 이슈와 주 4.5일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일단 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완화에는 선을 그었고,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도 계획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집행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하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및 주변국 협력 △500만명 해외인재와 해외투자 유치 △문화산업 진흥 △인프라와 세제 지원 △테스트베드 확대 △정책금융 확대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재고와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이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주 52시간제와 주 4.5일제보다는 노사 합의를 존중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에 이 후보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충분히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완화 건의는 일축했다. 이 후보는 "상속세 가업상속특례를 더 늘리는 건 국민이 수용키 어렵다"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재계의 반발로 좌초됐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강훈식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드는 건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기업 투자가 잘되려면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은 기업 성장이 먼저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경제5단체장의 건의내용 상당수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표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약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정년연장 이슈와 주4.5일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일단 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완화에는 선을 그었고,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도 계획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협회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집행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하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및 주변국 협력 △500만명 해외인재와 해외투자 유치 △문화산업 진흥 △인프라와 세제 지원 △테스트베드 확대 △정책금융 확대 △정년연장과 주4.5일제 재고와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이 법정 정년 연장보단 퇴직 후 재고용, 주52시간제와 주4.5일제보단 노사 합의를 존중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에 이 후보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충분한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완화 건의는 일축했다. 이 후보는 “상속세 가업상속특례를 더 늘리는 건 국민이 수용키 어렵다”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재계의 반발로 좌초됐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강훈식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드는 건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기업투자가 잘 되려면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은 기업 성장이 먼저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증시 선진화 정책 경쟁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서민의 자산증식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정책 선점을 통해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상법 개정 의견차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체질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다. 그는 지난 2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를 구호로 내세웠다. 우선 가장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과 관련,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금융권에서 제안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세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북한 리스크 등 지정학적 불안 완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계획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6일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각론은 다르다.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시장 거버넌스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배당소득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세 폐지 계획도 밝혔다. 또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 투자자 기업공개(IR) 순방을 통해 K자본시장을 세일즈하고,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국민의힘 안철수·한동훈·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등은 구체적인 증시 관련 정책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동훈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최근 공약에 근로소득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개편 방안을 포함해 투자환경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후보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기업 법인세 완화 및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안정성 확보' vs '시장 확대' 가상자산 정책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규제 해소와 경쟁체제 도입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실명이 확인되는 입출금 계좌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였다. 하지만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된 탓에 가상자산 거래시장 독·과점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폐기해 거래소 간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이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해 2·4분기부터 허용하고, 상장법인 2500개·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은 연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의 경우 관련 공약 발표 전이지만, 최근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관련, “보수정당이 주주보호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법을 개정하자는 사람들을 마치 개혁주의자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방어적인 세력으로 프레임이 짜였지만, 실제로는 주주보호 원칙을 어떻게 법에 반영할 것인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 등을 언급하며 “20여 년 동안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지배해온 주주충실의무 축소 해석의 단초가 됐다”며 “현행 해석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고, 주주의 이익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안도 ‘상법 총칙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가치를 법에 넣는 것’이었다는 게 이 원장 설명이다. 그는 “형사처벌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정밸류에이션을 거쳤거나 제3자가 보증한 경우에는 최소한 배임죄는 적용하지 말자는 등의 배임죄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입법적으로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 내부에서 깊게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자산형성의 주된 수단이 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의 룰을 공정하게 해서 모두가 페어하게 하자는 것은 보수의 가치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같은 맥락”이라며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며 “다만 주주들이 판단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2차 정정을 요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금감원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자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인 상태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심사는 시장 컨텍스트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추가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구조를 간단하게 하는 목적이 주주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와 주주 이익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고려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