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논의됐던 상법 추가 개정안 및 노조법 개정안(노랑봉투법) 등과 관련해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8단체는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미국 관세 협상 결과가 불투명한 점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며, 이에 맞춰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국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 새 정부의 의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7-29 08:55:45[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사외이사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늘리는 안"이라면서 "충분히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석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면서 "자본시장 관련 투명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평가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28 15:18: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7월 임시회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내달 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급적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은 다음 달 4일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재계가 적극 요청한 배임죄 완화 방안 등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17 18:10:04[파이낸셜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나 15일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16 17:29:39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과 함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내용이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군인 등이 불법으로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15 18:10:11[파이낸셜뉴스] 주식시장의 '큰 손'인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증시를 떠받쳤지만,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기에 접어든 지난달부터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본시장 정책 수혜주는 꾸준히 사들여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7월 1일~15일) 연기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682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7888억원, 1760억원어치를 사들인 것과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특히 연기금은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연기금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매수 우위를 보였다. 월별 규모를 살펴보면 1월(1조6487억원)과 2월(1조6741억원) 1조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4월에는 2조3556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매수 규모를 키웠다. 다만, 지난달 매도 전환한 연기금은 이달까지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기금의 이 같은 움직임은 '차익실현'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코스피 지수가 2300선까지 추락했을 때 매수세를 키운 연기금은 지난달부터 증시가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자 매도를 통해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달 연기금의 순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KB금융,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등 최근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연기금이 비중을 늘린 종목들도 있다. 이달들어 연기금은 LG화학을 1004억원어치 사들이며 순매수 1위에 올렸다. LG화학은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소액주주 권리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팔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연기금은 같은 기간 삼성물산(347억원)과 SK(301억원), 현대모비스(186억원) 등도 사들였다. 이들은 지주 기업으로 상법 계정안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지주 기업은 지주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으로 인해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태생적으로 지주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간 이해상충이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역시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열 분리 및 승계, 지배권 강화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관련 우려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할인율 축소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7-15 16:06:46[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1일 상법 개정안의 추가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폐지 등과 관련해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다.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 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11 08:46:5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된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사주(소각 의무화)는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특위 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9 17:13:4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가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까지 담은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배임죄 등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권 위협에 대한 보완 입법도 병행 추진하는 등 재계를 겨냥한 '당근책'도 준비중이어서 향후 실제 진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후,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민주당) 입장"이라며 "재계의 우려 등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업계 등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는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자사주(소각 의무화)는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특위 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다만 소송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감안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등과 관련된 보완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증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 대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 급격한 입법으로 경기침체기에 빠진 재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오 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과 관련해선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다.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 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08 18:15:08[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가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까지 담은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배임죄 등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권 위협에 대한 보완 입법도 병행 추진하는 등 재계를 겨냥한 '당근책'도 준비중이어서 향후 실제 진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후,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민주당) 입장"이라며 "재계의 우려 등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업계 등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는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자사주(소각 의무화)는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특위 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다만 소송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감안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등과 관련된 보완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증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 대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 급격한 입법으로 가뜩이나 경기침체기에 빠진 재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과 관련해선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다.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 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08 1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