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1일 상법 개정안의 추가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폐지 등과 관련해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다.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 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11 08:46:5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된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사주(소각 의무화)는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특위 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9 17:13:4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가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까지 담은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배임죄 등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권 위협에 대한 보완 입법도 병행 추진하는 등 재계를 겨냥한 '당근책'도 준비중이어서 향후 실제 진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후,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민주당) 입장"이라며 "재계의 우려 등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업계 등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는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자사주(소각 의무화)는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특위 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다만 소송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감안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등과 관련된 보완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증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 대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 급격한 입법으로 경기침체기에 빠진 재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오 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과 관련해선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다.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 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08 18:15:08[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가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까지 담은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배임죄 등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권 위협에 대한 보완 입법도 병행 추진하는 등 재계를 겨냥한 '당근책'도 준비중이어서 향후 실제 진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후,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민주당) 입장"이라며 "재계의 우려 등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업계 등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는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자사주(소각 의무화)는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특위 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다만 소송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감안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등과 관련된 보완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증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 대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 급격한 입법으로 가뜩이나 경기침체기에 빠진 재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과 관련해선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다.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 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08 16:07:10[파이낸셜뉴스]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상법 개정안과 이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거버넌스 관행과 자본시장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웨비나는 개정된 상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지윤 삼일PwC 파트너가 ‘개정 상법,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허제헌 삼일PwC 파트너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지 고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 파트너는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준비했다”며 “개정된 상법을 깊이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웨비나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편 삼일PwC는 이번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지배구조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인 스트래티직 거버넌스 랩(Strategic Governance Lab, SGL)을 출범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7-08 15:28:5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민주당은 11일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층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재계 우려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재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8월 1일까지는 일단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익 지키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선 "방송 3법과 관련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게 당의 입장과 같으냐고 질문하는데 당의 입장과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행사된)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서는 7월 중에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10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진행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08 10:56:03[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증권가의 관심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로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배당성향을 꾸준히 상향해 온 '배당성장주'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배당주 펀드 313개의 설정액은 16조1377억원으로 올해 초(1월2일) 대비 3조68억원 급증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한 달간은 6831억원 늘었다. 에프앤가이드가 분류한 전체 테마형 펀드 48개 중 한 달 설정액 증가분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단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언급했다. 해당 안은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미만은 14%(지방세 별도), 2000만~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별도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만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9.5%까지 세금을 물을 수 있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대주주의 부담이 줄어들고 배당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관련 세금 부담이 줄면 대주주가 배당을 할 인센티브가 높아져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상승할 것이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던 자금 중 상당량이 주식으로 유입되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배당성장주'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연배당률을 더 높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배당성장50'지수의 연초(1월 2일) 대비 수익률은 33.35%에 육박한다. 이미 배당성향이 충분히 높은 종목만 모아둔 '코스피 고배당50' 지수의 같은 기간 수익률(28.53%)을 웃돈다. 대신증권은 중장기적 배당정책을 펼치는 기업들 중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배당여력이 많은 회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 주당배당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LS일렉트릭, 삼성카드, CJ, 한전기술, 미스토홀딩스, BGF리테일, 세아베스틸지주를 대표 종목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의지(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이면서 2020~2024년 주당배당금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배당유인(최대주주 지분율 30% 이상으로 배당 확대가 주요 의사결정자의 실질적 이익과 연결되는 구조) △배당 여력(최근 3년 평균 배당금의 2배 이상 이익잉여금 또는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 여부) 등으로 배당 수혜 종목을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밑이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 반응 가능성이 높은 후보 종목군으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CJ제일제당, 한국앤컴퍼니, 롯데칠성, 미원에스씨가 꼽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07 15:22:29[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7일 인피니트헬스케어에 대해 AI의료 플랫폼인 PACS의 성장 본격화와 상법 개정 통과 이슈에 따른 수혜로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가전망은 '긍정적', 적정 주가는 현 주가대비 상승여력 58.7%을 더한 1만 300원을 제시했다. 최성환 연구원은 "6월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사는 소액주주와의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되며, 주주제안과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겪었다“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지배구조 개선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경영진은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배당정책 등 주주 친화적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특히, ‘3%룰’ 도입이 동사의 재평가 요소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부연했다. 동사는 국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ArchivingandCommunicationSystem) 시장점유율 1위 기업(상급종합병원M/S 70%차지)으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메디슨에서 분사 한 이후, 다수의 경쟁사 인수와 기술 고도화를 거쳐 2010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현재는 의료 AI 기반의 영상 진단 플랫폼 및 데이터 통합 솔루션(VNA, VendorNeutral Archive)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VNA와 AI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진단 솔루션을 개발, 병원의 AI 기반 진단 및 맞춤형 치료 지원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PACS, 3D 영상 소프트웨어,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전세계 55개국 6,300여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연도별 수출비중은 2023년 56%, 2024년 61%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67%로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의료기기 분야를 신수종 사업으로 지정하고, 초음파 진단기기 전문업체 메디슨을 인수하며 의료 데이터 사업에 본격 진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삼성메디슨을 통해 프랑스의 태아 초음파 AI 기업 Sonio를 인수하는 등 의료영상 기반 AI 솔루션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이러한 삼성의 의료 AI 강화 전략은 과거 메디슨의 자회사였던 동사의 기술적 가치와도 연결되며, 향후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또는 파트너쉽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봤다. 한편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동 사의 올 1분기 IFRS 연결 기준 영업실적은 매출액 245억원(+15.3%, YoY), 영업이익 28억원(흑자전환, YoY)을 기록했다. 외형 성장은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PACS, 3D 진단 솔루션, AI 연동 플랫폼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 고수익 제품 비중 증가, 고정비 효율화로 수익 개선이 본격화되며 비수기임에도 흑자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며 “IFRS 연결 기준 동사의 2025년 영업실적은 매출액 1180억원(+16.2%, YoY), 영업이익 251억원(+80.6%, YoY)으로 추정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적 개선 배경에는 AI 진단 솔루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확장, PACS 신제품 출시에따른 업그레이드 수요 증가, 아시아 등 이머징 국가들의 신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또한 정부의 ‘닥터앤서 3.0’ 사업 추진 등 신사업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 가속화가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7-07 13:54:35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 절차를 밟으면서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당 정책에 따라 총 40건의 중점 민생 법안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미 통과시키는 등 본격적인 입법 지원사격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형국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 직후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배임죄 요건 조정 등 보완 입법을 준비 중이며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개최할 계획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번 여름과 가을에 자사주 소각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배임죄 관련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협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법안 처리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 및 해고자의 교섭권 확대와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농업 관련 법안도 총 4건으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포함된다. 이 중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 내 처리하고, 양곡법과 농안법, 필수농자재지원법은 수확기 이전인 8~9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공동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초중등교육법은 AI 교과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KBS·MBC·EBS 이사진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담은 방송3법도 7월 임시국회 중 법사위 회부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 입법도 병행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공청회를 열고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이견은 없다"며 "추석 전까지 개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보완 상법개정안, 농업 4법, 교육 관련 법안 등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우선 고려하겠지만 일정 지연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06 18:15:21[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적용돼야만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 4일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 이후에도 현재의 이사회 구조는 당분간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을 것"이라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시행되더라도, 일부 기업과 이사회는 여전히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무리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여야 간 의견차가 컸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으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단순한 원칙적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가 유지돼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중 투표제만 적용될 경우 시차 임기제를 통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가령 이사가 총 6명인데 임기를 각기 달리해 매년 혹은 6개월마다 임시 주총을 통해 이사가 1명씩만 교체된다면 주주들은 한 번의 주총에서 단 1명의 이사 후보에게만 표를 집중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은 무력화된다"고 짚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분리 선출 확대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뽑으면 됐으나 이번 논의되는 개정은 감사위원 2명 이상 혹은 전원을 주주총회에서 따로 선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집중투표제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증여세 제도의 합리적 완화 △배당 분리과세 도입 △자사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김 연구원은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면 대주주가 지배권 유지를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기업 가치 상승과 정부의 세수 확대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또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투자자의 세부담이 줄어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7-04 09: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