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TK(대구·경북) 출신의 3선이자 '정책통'인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이 일단락된 가운데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열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는 일단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첫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들에게 “추경 편성이 시급한 만큼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여야간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금살포식' 추경 편성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제한된 '선별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이란 원칙아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신임 예결위원장과 공석인 법사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석인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의 선임이 급하다 해서 의장께 이번 주 목요일(1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 측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만나 교섭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핑' 역할인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본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나 민주당이 그 관행을 많이 파괴해 둔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의 복원을 위해 집권 여당과 논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법사위원장 확보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 ‘코스피 5000’을 공약할 만큼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명분싸움도 예상된다. 이미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전자주주총회 명시적 허용 등 기존 내용을 포함해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는 전형적인 기업옥죄기 법안으로 '기업을 겨냥한 악질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들어가면 배임죄가 상례화될 우려가 있다"며 "그 부분이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되고 국가와 국민에 바람직한지, 또 경제와 미래를 살리는 건지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해 내각 구성 등을 놓고도 여야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보다 개정안의 세부 조항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다. 13일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일정도 미뤄졌다"며 "다만,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이른 시기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보다 세부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논의의 핵심은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여부를 포함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선임할 이사 수만큼 특정 후보에게 모두 행사할수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상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두면 회피가 가능해 대부분의 상장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합산 기준 3%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개정안은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전체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두 조항이 최종 개정안에 포함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소액 주주 권리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경영진 보수적 의사결정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현재 상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한 통과가 기대되는 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이라며 "현행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분에는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지난 5월 발의된 배당소득 과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배당 소득세율을 최대 27.5%로 분리과세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김 연구원은 중소형 지주와 고배당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연구원은 "상법 관련 이슈로 대형 지주, 증권 업종이 강세인 가운데 중소형 지주와 고배당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라며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고배당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연내 개정 기대감으로 수급 유입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 내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더욱 강한 주주보호 대책이 추가돼 재추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자주주총회 외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3%룰을 더한 법안을 내놨다. 추가 당론 채택 절차를 밟되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전 법안보다 내용상 더 엄격하게 강화됐다면서 "친기업 마인드를 강조한 집권여당이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오히려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주주충실 의무 상법개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검토됐던 바 있어서다. 당시 재계의 반발로 추진까지 이르지는 못했고,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자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재계는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행동주의 펀드 세력으로부터의 공격 사례들이 있어서다. 특히 3%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해외자본에 경영권 공격수단을 쥐여주는 것이다. 여당이 상법개정을 밀어붙이자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주 중 경제6단체가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입법 대응활동이 매우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내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더욱 강한 주주보호 대책이 추가돼 재추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자주주총회 외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3%룰을 더한 법안을 내놨다. 추가 당론 채택 절차를 밟되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전 법안보다 내용상 더 엄격하게 강화됐다면서 "친기업 마인드를 강조한 집권여당이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들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오히려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검토됐던 바 있어서다. 당시 재계의 반발로 추진하기에 이르지는 못했고,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재계는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행동주의 펀드 세력으로부터의 공격 사례들이 있어서다. 특히 3%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해외자본에 경영권 공격 수단을 쥐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이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주 중 경제6단체가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입법 대응 활동이 매우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신경제연구소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 5층에서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기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거버넌스(지배구조)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된 가운데, 상장기업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거버넌스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정기주주총회 리뷰와 △상법 개정안 주요 현안 점검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고도화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 등 대한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버넌스 포럼은 상장기업의 IR, 법무, 전략기획 부서 임직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기업의 담당자들의 거버넌스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실패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가'이자 '국민'의 이익"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을 비롯해 KB증권 김동원 센터장, 한화투자증권 박영훈 센터장, iM증권 고태봉 센터장 등 주요 증권사 리서치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현재 코스피는 2500선에 머물러 있지만 4000~5000선까지 올라가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난다"며 "이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은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다"며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쪼개기 상장' 시 신주 우선 배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많은 상장종목 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이 후보는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세계 15위, 상장종목 수는 세계 5위, 이건 함의가 있지 않냐"며 "실제 가치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면 0.1배로 낮은 기업들도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청산하면 10배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런 주식이 왜 있어야 하냐"고 말했다. 사실상 주주가치 제고 활동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리서치센터장들은 사외이사 선임조건 완화, 공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가총액 대비 상장 종목 수가 너무 많다며 가치가 없는 종목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이번에 상법 개정이 실패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가이자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투협 서유석 회장과 한국애널리스트회 최영권 회장을 비롯해 KB증권 김동원 센터장, 한화투자증권 박영훈 센터장, 삼성증권 윤석모 센터장, iM증권 고태봉 센터장, 신한투자증권 윤창용 센터장, IBK투자증권 이승훈 센터장 등 주요 증권사 리서치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 후보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선에 머물러 있지만 4000~5000선까지 늘어나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난다”며 “이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은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다“며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이 너무 비정상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많은 종목 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이 후보는 “시가총액은 세계 15위, 종목 수는 세계 5위, 이건 함의가 있지 않냐”며 “실제 가치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면 0.1배로 낮은 기업들도 있다”며 “적대적 M&A(인수합병)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청산하면 10배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런 주식이 왜 있어야 하냐”고 말했다. 이에 금투협 서유석 회장은 “미국, 일본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상장 기업수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백화점처럼 좋은 상품을 팔수 있도록 잘 솎아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PBR 역시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 기준 0.8배가 깨졌다며, 1.6배로만 만들어도 코스피 지수는 5000선이 될 수 있으며, 주변 국가들을 보면 그보다 더 높거나 1.8배 이상인 국가들도 많다”고 답했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리서치센터장들의 의견도 개진됐다. KB증권 김동원 센터장은 사외이사 선임 조건 완화를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며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는 동일 업종 출신이 제외되기 때문에 업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쌓여야만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한화투자증권 박영훈 센터장은 “국내에서는 밸류업 등 지속적으로 공시를 하라고 이야기 하지만 미래 공시가 틀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책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기업들이 미래 전략을 공시하는 데 있어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숫자를 하나 내는 데 의미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환원율 확대,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iM증권 고태봉 센터장은 증시를 '파이프'에 비유하며 “코스피를 파이프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수압이 중요하다”며 “근데 지금은 파이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상법 개정, 밸류업 등이 누수에 해당된다.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등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양 교섭단체가 지난하게 논의를 끌어 온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 개정안 등이 대선 국면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같은 기업 입장에서 더 부담감이 높은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예고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협상의 평행선을 달려 온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범진보 진영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8개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국민의힘 측 반대에 부딪히면서 폐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인에서 주주로 확장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소송남발 및 헤지펀드 공격을 이유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M&A) 시 주주 보호규정을 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법안이라며 강행 수순을 밟았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로 폐기 처리되면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 확대 등을 포함해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양 교섭단체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업종별 관심을 끌어 온 법안들은 범진보 진영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교섭단체 간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은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보험료와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리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가맹업주들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각각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해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6개월 이후 자신들이 다수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을 국민의힘과의 협상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은 입법 속도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흔드는 경제혼란조장·경제성장마비 패스트트랙"이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재추진이라는 폭거와 압박을 철회하고 국민과 헌법의 의지에 따라 대화와 협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외 각종 특검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폐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현실에서 해당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향후 소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 교섭단체가 지난하게 논의를 끌어 온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 개정안 등이 대선국면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같은 기업 입장에서 더 부담감이 높은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예고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협상의 평행선을 달려 온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범진보 진영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8개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국민의힘 측 반대에 부딪히면서 모두 폐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인에서 주주로 확장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소송남발 및 헤지펀드 공격을 이유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M&A) 시 주주 보호 규정을 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법안이라며 강행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도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로 폐기 처리되면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 확대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양 교섭단체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업종별 관심을 끌어 온 법안들은 범진보 진영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교섭단체 간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은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보험료와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리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가맹업주들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각각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해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6개월 이후 자신들이 다수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을 국민의힘과의 협상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은 입법 속도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흔드는 경제혼란조장·경제성장마비 패스트트랙"이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재추진이라는 폭거와 압박을 철회하고 국민과 헙법의 의지에 따라 대화와 협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외 각종 특검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폐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