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를 10월부터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1일 '재산 기준 7억원’ 요건이 폐지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택·통원 치료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7 09:33: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검법에는 여권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내용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심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올 것이기에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란다”며 “절충안이 나올 수 있고 위원회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3 14:17:43[파이낸셜뉴스] 내달 1일 진행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 채 상병 특검법과 금투세가 의제로 올라갔다. 의료 개혁 문제는 일단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오는 9월 1일 오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한 3+3 형태로 진행된다. 양당 대표가 휴게실에서 생중계 형식으로 각각 7분간 모두발언을 한 후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이 약 90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회담 의제는 크게 '국가 발전', '민생', '정치 개혁' 등으로 정해졌다. 국가 발전 의제에는 저출생 문제와 미래 성장 동력 문제 등이 포함되고 민생 의제에는 금투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와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물가 문제, 추석 관련 민생 문제 등이 포함됐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구당 부활과 국회의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공식 의제에 포함됐지만 의료 개혁 문제는 국민의힘 반대로 빠졌다. 다만 박 비서실장은 "모든 부분을 열어 놓고 대화할 것이기에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30 16:50:32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제3자 추천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한 것이고 야당도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후보 시절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연임을 확정 지은 직후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오는 25일 대표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받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여야가 굉장히 접근해 있는 것"이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야당은 방송 4법 입법 보류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중단 △범국민 협의체를 통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방안 논의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방송 4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현재로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우 의장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야당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해 우 의장은 여야 모두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정부 첫해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 의장은 "(당시) 교섭단체가 4개나 됐는데 협치를 끌어내려고 노력한 것은 여당이었다"며 여당 책임론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우 의장은 '친정' 민주당을 향해서도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해 우 의장은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1 18:17:4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직무대행이 16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경제 위기, 민생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개헌, 기후 변화, 인구 소멸, 연금 개혁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 모든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압박했다. 지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용하고 정부 여당에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며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취지다. 박 직무대행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정의 실현과 정쟁은 구분돼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 추진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16 09:53:1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것과 관련, “순직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그동안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한 대표 당선을 고리로 여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 국면을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돼 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지나도록 여당의 몽니로 수사 외압 의혹은 가려지지 못하고 있고, 한 대표가 몸담았던 검찰은 영부인 의혹을 가리는 시녀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의혹이 큰 사안들이니 만큼 국회가 이들 의혹을 해소할 특검법을 관철하기를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번 여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김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불법 댓글팀 운용 의혹,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등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볼썽사나운 광경의 연속이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축제라기보다 이전투구의 복마전에 가까웠다”며 “한 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 만큼 한 대표 본인이 직접 이 같은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좀 더 노골적으로 한 대표를 겨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대표 앞에 놓인 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닐 것”이라며 “이제 잔치는 끝났고, 수사받을 일만 남았다”고 혹평했다.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해당 혐의까지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을 이날 새로 발의하기까지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만약 경찰이 시간만 끌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수사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한 대표가 ‘법꾸라지’처럼 피해 다니지 말고, 수사 당국의 수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23 17:51:32[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지 오늘로 1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싸고 불거진 외압 의혹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설'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김규현 변호사에게 통화로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 전 대표가 윗선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을 구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같이 외압을 둘러싸고 의혹들이 불거지며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고발로 시작된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기점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 촉구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를 방문해 "그동안에도 저희가 신속한 수사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빨리 발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고 채상병 어머니께서 절절한 심경을 담아서 서한도 공개로 보내면서 '1주기가 되는 내일(19일)까지 수사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셨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길어지고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빠르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해병이 그날 왜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은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한 필연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첫 피의자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5월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도 소환했지만 이후 수사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윗선’ 수사의 교두보로 꼽히는 통신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 상병 사건 직후인 지난해 7~8월 이뤄진 주요 통화 기록의 보존 기한은 곧 만료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9 15:36:47[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범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핵심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JTBC는 전날 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가 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 여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사건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리니 국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연거푸 두 차례나 행사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재표결이 예정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법 앞의 평등에 윤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고 책임져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이 줄곧 내세운 정의고 공정이며 상식이다. 국민의힘도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와 민심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7-10 09:54:30야권이 강력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4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래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바로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김병주 의원의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본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상정이 대정부질문보다 앞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일정을 바꾸느냐'고 항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호떡 뒤집듯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느냐”고 따졌다.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의 안건 상정은 이례적이라는 점도 여당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이에 우 의장은 “어제 예고한 안건”이라며 “순서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을 통해 그간 지연된 진상 규명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특검을 통해 그간 국민이 가진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우 의장은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검법 통과 시 정부 대응으로 예상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라고 경고한 셈이다. 우 의장은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부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특검법이 상정되자 여당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상범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3시3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다음 날인 4일 종료될 수순이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이 모이면 의장에게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바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이 190석 이상인 만큼 필리버스터 종료와 특검법 처리 모두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맞불 필리버스터’에도 나섰다.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인해 본래 이날 실시 예정이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국무위원은 전원 퇴장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밟았고,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 등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정해 속전속결로 본회의에까지 올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4-07-03 18:13:06[파이낸셜뉴스] 야권이 강력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4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래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바로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김병주 의원의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본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상정이 대정부질문보다 앞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일정을 바꾸느냐'고 항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호떡 뒤집듯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느냐”고 따졌다.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의 안건 상정은 이례적이라는 점도 여당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이에 우 의장은 “어제 예고한 안건”이라며 “순서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을 통해 그간 지연된 진상 규명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특검을 통해 그간 국민이 가진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우 의장은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검법 통과 시 정부 대응으로 예상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라고 경고한 셈이다. 우 의장은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부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특검법이 상정되자 여당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상범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3시3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다음 날인 4일 종료될 수순이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이 모이면 의장에게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바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이 190석 이상인 만큼 필리버스터 종료와 특검법 처리 모두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맞불 필리버스터’에도 나섰다.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인해 본래 이날 실시 예정이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국무위원은 전원 퇴장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밟았고,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 등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정해 속전속결로 본회의에까지 올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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