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기) 검사를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최근 A씨를 위증 혐의로,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인 A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한 검사는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B씨와 피해자 등의 통화·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위증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공범들에게 '보험사기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밝힌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 소속 최재우 검사(변호사시험 11회)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1 17:59:30[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기) 검사를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최근 A씨를 위증 혐의로,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인 A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한 검사는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B씨와 피해자 등의 통화·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위증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공범들에게 '보험사기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밝힌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 소속 최재우 검사(변호사시험 11회)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재판을 받는 전 연인을 위해 불법 촬영 사건 재판에 나가 위증한 사례를 밝힌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이대성 부장검사) 소속 박엘림(12회) 검사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부정 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한 사실을 포착해 재판으로 넘긴 대구고검 서창원 검사(31기)도 우수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1 14:57:37【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닛산자동차와 미쓰비시상사가 자율주행 및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관련 합작회사를 신설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양사는 내년 3월 이전에 50%씩 출자해 무인 택시 운영, 전기차 배터리 활용 확대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닛산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 중이다. 또 미쓰비시상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요미우리는 "두 회사가 무인 택시 사업을 할 경우 닛산이 자율주행 차량을 실험하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와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 등이 대상지로 우선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를 집에서 활용하는 사업과 중고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재활용하는 사업도 검토 중이다. 미쓰비시상사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지난 7월 혼다와 회사를 설립했다. 지난달에는 미쓰비시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닛산, 혼다, 미쓰비시자동차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기차 구동장치 부품 공통화 협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04 15:00:01[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이 건설·상사 부문 등의 부진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3·4분기 7777억원가량을 기대했다. 삼성물산은 친환경 에너지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며 대내외 경기 변동성에 대처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물산은 연결 기준 지난 3·4분기 영업이익이 736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10조309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순이익은 5600억원으로 20.1% 줄었다. 건설부문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준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실적 일부가 줄었다. 상사부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트레이딩 실적은 다소 감소했으나, 태양광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실적 방어를 이끌었다. 패션부문은 소비심리 위축과 비수기, 폭염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 리조트는 식음사업 호조와 식자재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했다. 건설부문은 매출이 4조4820억원으로 전년동기(5조2820억원) 대비 8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상사부문은 매출 3조1860억원, 영업이익 71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각각 680억원, 180억원 감소했다. 패션부문은 매출 4330억원, 영업이익 210억원을 기록했다. 리조트부문은 매출이 전년동기(9450억원) 대비 770억원 증가했으나, 우천·폭염일 증가로 인한 에버랜드 등 파크 실적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삼성물산은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분야 사업 기회 모색에 나서며 대외 변수에 의한 실적 변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그린수소 실증 사업 및 해외 그린수소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 참여와 바이오 차세대 치료제 분야 혁신 기술 투자 및 신사업 기회 발굴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0-30 16:05:09[파이낸셜뉴스]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한 임신부가 유산 위험에 업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며 결국 조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SBS에 따르면 롯데마트 한 지점에서 생활용품 관리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하지만 파트장은 “임신부라고 봐주지 않는다”며 기존 고중량의 상품을 옮기고 진열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결국 A씨는 약 한 달 만에 유산 가능성을 진단받았다. 그는 4주간 병가를 다녀온 뒤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임신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 힘든 거 있으면 다른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에도 고중량 상품을 나르는 업무는 계속됐다. 특히 설 명절 대목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했다. 매장을 새로 단장할 때는 7일 연속 출근 일정을 받게 돼 매니저에게 항의하고 나서야 이틀을 뺄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지면서 1.1kg의 미숙아를 출산했다.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요청한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 A씨는 본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롯데마트 측은 SBS에 “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0 13:02:37[파이낸셜뉴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직장 상사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주변에서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입사 후 상사인 B씨가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한 A씨는 범행 전날 차량에 넣어 둔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이를 이용해 사람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 진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번에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4 07:33:21[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가 카풀을 강요해 퇴사를 고민한다는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면허 취소 된 회사 상사랑 카풀 때문에 퇴사를 생각중이다"라고 전했다. 20대 사회 초년생인 A씨는 "난 강화도에 살고 있어서 차 없이 김포로 출퇴근 할 수 없다. 그래서 차를 구매했고, 회사 면접을 봤다"고 했다. 면접관으로는 대표와 과장이 들어왔고, 당시 대표는 A씨의 이력서를 보더니 "강화도 사시네요?"라고 물었다. 이어 과장에게 "너랑 같이 다니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저 말을 들었을때는 친해지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입사 1달 정도가 지나고 대표가 오더니 '사수인 과장과 카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과장은 자신의 집이 근처일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실 A씨의 집과 정반대에 위치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회사에서 우리 집까지는 21Km로 30분 밖에 안 걸리는데, 과장을 태워서 가면 42Km로 거리가 늘고 58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A씨는 "출·퇴근을 생각하면 하루에 40㎞를 더 뛰어야 하는 거다. 게다가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과장은 맨날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하자고 한다"라며 "과장은 나이도 30대 중반인데 담배 5개씩 피면서 맨날 인생 얘기를 했다. 스트레스 받는데 사회 초년생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원래 직장생활이 이런 거구나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름값 한 번 받아본 적 없이 두 달을 카풀했다"고 했다. 그러다 A씨가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처음으로 이틀간의 연차를 내자 과장은 '그럼 난 출퇴근 어떻게 하냐'며 나무랐다고 한다. A씨는 황당한 마음에 "그전엔 어떻게 출·퇴근했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데려다줬다고 하더라"라며 "과장님도 차 사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당당하게 '차 있었는데 음주해서 면허 취소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연차 후 회사에 출근하자 과장은 "너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했다. 이제부터 연차 쓸 거면 1달 전에 나한테 말해"라고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카풀 때문에 하루에 40Km를 더 뛰고 있다"고 말했더니 과장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냐"고 되레 면받을 줬다고 한다. A씨는 "게다가 회사에서 원래 카풀비용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그 동안 수습기간이라 그 돈도 받지 못했던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정말 화가나서 대표에게 말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며 "과장에게 그 동안 태워준 기름값을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무조건 노동부 신고 대상", "비용을 전혀 지원 안 해주고 출퇴근을 시켰다는 소리인데 완전히 갑질", "과장이 대표 지인이나 친인척 아니냐", "염치가 있으면 기름값은 당연히 줬어야지"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6:44:55[파이낸셜뉴스] 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든 가해자가 사망의 책임을 되레 피해자에게 돌리는 주장을 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A 씨(41)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이어 "민사 재판부에서 채택한 사실조회 결과 2차례 가족 간 불화 등으로 실종신고가 된 적이 있다"며 "채무 초과 상태 등 망인에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여러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황상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관한 폭언과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도 사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를 한 바 있다. 숨진 피해자가 극단 선택 전 여러번 불특정 이유로 실종신고가 된 적 있고, 그가 진 채무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사망한 피해자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입사해 20년 경력의 A씨를 상사로 만나게 됐다. 그러나 A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 폭행(4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X새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4 06:51:56[파이낸셜뉴스] 1970년대 서울 명동을 장악한 ‘신상사파’ 두목 신상현씨가 지난 10일 별세한 가운데, 그의 빈소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기가 놓여졌다가 철거돼 논란이다. 10일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신씨의 빈소 앞에는 가수 설운도·태진아 씨 등 연예인과 각계 인사들이 보낸 근조화환 100여개가 빼곡하게 들어섰다. 1975년 ‘사보이호텔 습격사건’ 등 신상사파와 맞섰던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도 ‘조양은 선교사’ 명의로 화환을 보냈다. 특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명의로 ‘근조(謹弔)’라고 적힌 조기(弔旗)도 놓여져 있었지만 서울시는 유명 조폭의 빈소에 조기를 보낸 것에 대한 논란을 우려해 오 시장 명의의 조기를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11일 오후 늦게 철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지인이 요청해 조기를 보낸 것으로, 최측근도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며 “오 시장과 직접 인연이 없고, 부적절한 설치였다는 지적이 있어 회수했다. 보다 엄격하게 조기 조치여부를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고인은 1970년대 전후 명동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김두한, 이정재, 시라소니(본명 이성순) 등과 함께 ‘전국구 주먹’으로 불렸다. 1932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태어난 그는 1953년 대구 특무부대에서 1등 상사로 전역한 경력 때문에 ‘신상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1954년 상경해 명동 중앙극장 옆을 근거지로 삼아 ‘신상사파’ 두목으로 활동했다. 은퇴 후에는 외제차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빈소에는 15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오갔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복 경찰 50여 명을 장례식장 곳곳에 배치했다. 발인은 12일 오후 1시 30분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2 05:47:55[파이낸셜뉴스] 롯데웰푸드가 롯데상사와 합병 추진설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6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자사와 롯데상사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며 "당사는 현재까지 롯데상사 합병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니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한 매체는 롯데웰푸드가 내달 롯데상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라며 롯데웰푸드가 비상장사인 롯데상사를 흡수 합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8-06 18: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