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하직원의 개인 계좌 잔액을 조회한 후 "거지냐"며 조롱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상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역 금고 직원 A씨가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팀장 업무를 맡고 있던 부장급 직원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지난 2023년 3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해 확인한 뒤 "거지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땐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켰다. 또한 B씨가 업무에 미숙하자 "문서고의 책장 사이에 들어가 갇혀있으라"고 지시했으며,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하며 주먹질했다.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B씨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돌진하다가 멈추는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다. 중앙회, 징계면직..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 중앙회는 같은 해 4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징계 면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좌 잔고를 걱정해서 해당 발언을 했다", "기본 예의를 가르쳐주기 위해 복창을 시킨 것", "주먹질은 없었다", "위협 운전은 직원들이 비킬 줄 알았다" 등 반박하며 같은 해 8월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이지 않자 "신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외부 조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괸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며,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CCTV 영상, 문서고의 책장 사이에 들어가도록 강요하는 녹취록,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및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징계사유 중 일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직장 내 괴롭힘 수년 이상 반복..징계면직 타당"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나머지 언동들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신고인들이 원고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우울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한 A씨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중앙회가 직접 징계면직을 하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면직을 주도하며 권한을 남용해 징계 권한에 흠결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다"라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은 수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징계면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스포츠계에는 특정 선수의 활약을 보고 꿈을 키운 이들을 지칭하는 'OOO 키즈'라는 명칭이 존재한다. 골프 불모지였던 한국에 '골프 여왕' 박세리가 등장하며 '박세리 키즈'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신지애, 최나연, 박인비 등 '박세리 키즈'들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과 고진영의 세계 랭킹 1위 등극은 용품 브랜드들의 주니어 육성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브리지스톤골프 한국 총판인 석교상사는 일찍이 주니어 후원에 앞장선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1985년 창립 이후 '한국 골프 위상 강화가 곧 회사 발전'이라는 신념 하에 투어 프로는 물론 주니어 선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석교상사는 주니어 육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주니어 골프 교실'이라는 단행본을 발간, 골프계 종사자들에게 배포하며 주니어 선수들의 성적과 동향을 공유했다. 석교상사는 KGA 국제골프배, 그린배 등 다양한 주니어 대회를 후원하며 유망주 발굴에 힘썼다. 특히 브리지스톤골프 대회는 높은 배점과 푸짐한 상품으로 주니어 선수들의 '선망의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낙생고, 경기고 등 골프부 용품 지원과 이포고 골프부와의 업무 협약 등은 주니어 골퍼들의 훈련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에는 지한솔을 포함한 남녀 주니어 선수 25명으로 구성된 주니어팀을 결성,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민지, 박결, 배선우, 이정은6, 전인지 등 현재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석교상사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석교상사는 홍보 효과가 미미한 주니어 지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경영 이념" 때문이라고 밝혔다. 투어밴 최초 도입, 소외된 계층에 대한 기부 등 석교상사는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현재까지 석교상사는 팀 브리지스톤 전지훈련 지원, 태국 주니어 교류전 개최 등 주니어 육성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니어 선수 대상 볼 할인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석교상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니어 골퍼와 한국 골프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엔 2박3일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회장이 길게 있었던 적이 없었다." 지난 3월 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에 약 7박8일간 출장을 다녀온 직후 중국 현지에서 나온 반응이다. 당시 이 회장은 '분 단위'로 중국 베이징, 선전 등을 오가며 중국 시진핑 주석 면담 및 샤오미·BYD 등 중국 자동차 기업들을 밀착 접촉하며 '긴 출장'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 직후 삼성전기가 중국 BYD에서 수천억원 단위로 전장용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수주에 성공하면서, 이 회장의 글로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초 이 회장의 일본 출장 역시 7박8일간 '긴 출장'으로 전개돼 이 회장이 안겨다줄 다음 수주 보따리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반도체·휴대폰·자동차 등 중국 산업계의 부상 등에 대응해 '품목별 맞춤형' 해외 현장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日에선 '스마트폰'·中에선 '전장'공략 22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이뤄진 일본 출장에서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등 일본을 대표하는 주요 통신사들과 전격 회동하는 한편, 삼성과 오랜세월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부품·소재·장비기업, 휴대폰 및 가전 판매점을 비롯해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은행권, 미쓰비시상사 등 종합상사,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등과 두루 접촉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방문처는 일본 3대 통신사 방문과 은행권이다. 일본 휴대폰 시장 재공략으로, 정체 상태인 글로벌 휴대폰 판매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공지능(AI)폰인 갤럭시 S25 시리즈를 앞세운다면, 급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충분히 대응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아이폰 최대 공급처이자, 삼성전자의 일본시장 '마지막 관문'격인 소프트뱅크가 지난 2월부터 전격적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 취급에 나선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소프트뱅크가 갤럭시 S시리즈 판매에 나선 것은 S6(2015년)이후 10년 만이다. 애플 아이폰(일본 시장 점유율 49%·2024년 기준)만으로는 AI폰에 대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손 마사요시)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갤럭시 S시리즈 공급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 2월 초 손 회장과의 면담 당시, 노태문 당시 MX사업부장(사장)을 동석시켰던 것도 일본 시장 재공략을 위한 행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이 현재 한자릿수(6%)인 일본 내 휴대폰 시장(연 3200만대·세계 4위)점유율을 두자릿수로 올릴 수 있다면, 사실상 신시장 개척 효과나 다름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일본 현지 세일즈 활동과 관련 "일본은 이통사가 스마트폰 판매 뿐 아니라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구조"라며 "일본 내 갤럭시 스마트폰 마케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맞춤형 광폭 세일즈 주목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중국에서는 자동차 전장 부품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휴대폰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지역별 맞춤형 세일즈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미국 출장의 경우, 과거 중국·일본에 비해 긴 20일 이상 장기 출장에 나선 사례가 있는 만큼 한미 관세협상 및 반도체 보조급 협상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 내 네트워크 재가동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화하던 중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쇠붙이로 때린 상사가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2023년 3월 10일 저녁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 동료 B(53)씨의 머리와 왼손을 한차례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화하던 중 B씨가 딴청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왼손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처음에는 'A씨로부터 단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가 불입건되었다가, 8개월이 지난 뒤 B씨가 A씨로부터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고소한 사정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종합상사 5곳의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핏은 최근 5년간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각사당 10% 가까이 사모았다. 미국 주식 대비 저평가된 가치와 엔저(엔화가치 하락) 등이 투자 배경으로 분석된다. 18일 일본 간토재무국에 제출된 대량 보유 보고서 변경 내용에 따르면 버크셔의 일본 종합상사 5곳 주식 보유 비율은 2023년 6월과 비교해 각각 1%p 이상 늘었다. 미쓰이물산은 8.09%에서 9.82%로, 미쓰비시상사는 8.31%에서 9.67%로 늘었다. 마루베니, 스미토모상사, 이토추상사도 8.3%, 8.23%, 7.47%에서 각각 9.3%, 9.29%, 8.53%로 지분 비율이 높아졌다. 버핏은 지난달 주주 서한에서 "일본 5대 상사의 지분을 기존 10% 미만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각 회사와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추가 매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버핏은 버크셔를 통해 2020년 8월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각각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했고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왔다.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평가된 가치 △환율 메리트 △일본 정부의 개혁 기조로 주주환원 확대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종합상사는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닌 자원, 에너지, 인프라,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투자하는 '일본식 투자회사'로 여겨진다. 버핏이 처음 주식을 살 2020년에는 일본 상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0배 이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 미만에 거래될 정도로 저평가돼 있었다. 버핏이 선호하는 우량 기업을 싸게 사는 전략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또 투자 초기에는 1달러가 105엔 수준이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는 150엔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일본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엔저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상사의 해외 수익을 극대화시키며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 1 미만의 기업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주주환원 확대, 자산 재평가,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을 계속 단행 중이다. 이런 변화는 장기적으로 일본 증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 버핏이 투자 판단을 굳히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종합상사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다. 이토추상사와 미쓰비시상사는 시가총액이 10조엔(약 98조원)을 돌파하며 일본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종합상사 5곳의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핏은 최근 5년간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각사당 10% 가까이 사모았다. 미국 주식 대비 저평가된 가치와 엔저(엔화가치 하락) 등이 투자 배경으로 분석된다.  18일 일본 간토재무국에 제출된 대량 보유 보고서 변경 내용에 따르면 버크셔의 일본 종합상사 5곳 주식 보유 비율은 2023년 6월과 비교해 각각 1%p 이상 늘었다. 미쓰이물산은 8.09%에서 9.82%로, 미쓰비시상사는 8.31%에서 9.67%로 늘었다. 마루베니, 스미토모상사, 이토추상사도 8.3%, 8.23%, 7.47%에서 각각 9.3%, 9.29%, 8.53%로 지분 비율이 높아졌다. 버핏은 지난달 주주 서한에서 "일본 5대 상사의 지분을 기존 10% 미만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각 회사와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추가 매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버핏은 버크셔를 통해 2020년 8월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각각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했고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왔다.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평가된 가치 △환율 메리트 △일본 정부의 개혁 기조로 주주환원 확대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종합상사는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닌 자원, 에너지, 인프라,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투자하는 '일본식 투자회사'로 여겨진다. 버핏이 처음 주식을 살 2020년에는 일본 상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0배 이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 미만에 거래될 정도로 저평가돼 있었다. 버핏이 선호하는 우량 기업을 싸게 사는 전략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또 투자 초기에는 1달러가 105엔 수준이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는 150엔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일본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엔저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상사의 해외 수익을 극대화시키며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 1 미만의 기업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주주환원 확대, 자산 재평가,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을 계속 단행 중이다. 이런 변화는 장기적으로 일본 증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 버핏이 투자 판단을 굳히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종합상사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다. 이토추상사와 미쓰비시상사는 시가총액이 10조엔(약 98조원)을 돌파하며 일본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종합상사 5곳의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일본 간토재무국에 제출된 대량 보유 보고서 변경 내용에 따르면 버크셔의 일본 종합상사 5곳 주식 보유 비율은 2023년 6월과 비교해 각각 1%p 이상 늘었다. 미쓰이물산은 8.09%에서 9.82%로, 미쓰비시상사는 8.31%에서 9.67%로 늘었다. 마루베니, 스미토모상사, 이토추상사도 8.3%, 8.23%, 7.47%에서 각각 9.3%, 9.29%, 8.53%로 지분 비율이 높아졌다. 버핏은 지난달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일본 5대 종합상사 보유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한에서 "일본 증시 종목의 보유 비율을 기존 '10% 미만'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각 회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버핏은 버크셔를 통해 2020년 8월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각각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했고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왔다. 이후 일본 종합상사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다. 이토추상사와 미쓰비시상사는 시가총액이 10조엔(약 98조원)을 돌파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외조모상에 부의금 5만원을 냈다가 꾸중을 들었다며 부의금 기준을 알려달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인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의금 5만원 내고 욕먹었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그는 "직장 상사의 외할머니 장례식에 다녀왔다"며 "직속으로 같은 팀이기도 하고 친했던 사이라 장례식장 가서 인사드리고 식사 후 귀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장례식이 끝난 뒤였다고 한다. 상사는 회사에서 A 씨에게 "요즘 결혼식도 밥값 올라서 10만원씩 하는데, 부의금도 10만원은 해야지. 5만원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A 씨는 "조문까지 간 사람에게 무슨 경우인지도 모르겠고, 결혼식은 밥값이 많이 비싸져서 10만원이 관례 아닌 관례고 굳어졌다고는 들었지만 부의금도 이럴 줄 몰랐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친한 상사이자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이 크더라"라며 "장례식 비용이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 올랐냐"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그걸 떠나서 요즘은 부의금도 최소 10만원 내주는 게 예의냐? 다들 부의금 얼마 내시냐?"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와준 게 어디냐", "부모상도 아니고 조모상인데 참나", "장례식으로 돈 벌 생각인가 대체 왜 저러나"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말기가 고장나면서 급락하는 주가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폭언들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5년부터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출근 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자에서 쓰러져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가 쓰러진 날은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B업체의 상장일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출근해 개장 전부터 주식 매매를 준비했다. 개장과 동시에 B업체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으나, 단말기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주문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당시 A씨의 상사는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라는 답장을 보낸 뒤, 몇 분 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고, 그 결과 고인이 사망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변이형협심증(심장 혈관이 수축해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 진단을 받고 건강 관리를 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평균 근로 시간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업무가 급격히 늘고,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2021년 4~5월에는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면서 평소보다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 증가했고, 고객 상담 및 문의도 급증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었다. 여기에 당일 벌어진 사건이 A씨에게 큰 심적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말기 고장,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고인이 쓰러진 것이 그 직후인 바,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뭔가 바뀌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헤매는 것 같은 느낌?" 32세 민수연(가명) 씨는 반년째 집에서 쉬고 있다.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보컬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첫 단추부터 꼬였다. 그는 "3개월간 무보수로 인턴 겸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인천) 연수동에서 강남까지 교통비나 식비 없이 왔다갔다 했다. 점심시간엔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정도만 먹고 일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의 열정페이를 강요한 첫 직장. 이후 신발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했지만, 이번엔 상사의 괴롭힘을 버틸 수 없었다. 이후에도 좋은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다. 휴대폰 케이스 매장, 통신사 협력업체 등 여러 차례 직장을 옮겼지만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았다. "돈은 벌어야 하니까 쉬운 선택을 해서 일을 하고, 안 맞으니까 관두고, 또 쉬운 선택을 하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서 낙오자가 될까 두렵지만 그는 더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고 한다. KBS 시사프로 '추적60분'에 소개된 어느 청년의 이야기다. 이런 사연을 가진 청년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인구 줄었지만, '쉬었음' 청년은 꾸준히 늘어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지난해 '쉬었음' 청년은 전년보다 2만1000명 늘어난 42만1000명이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44만8000명)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최근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것은 구직 의욕 저하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공공기관·대형 사업체 등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채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고용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어 결국 이들이 구직시장을 떠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제주항공 참사 등 잇따른 악재로 내수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친 데 이어 미·중 관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고용 둔화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일자리만 줄어" 최저임금 1만원도 달갑지 않아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취업자는 31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8년 5만명이 늘어난 뒤로 6년 만에 가장 증가 폭이 작다. 300인 이상 대형사업체의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8만2000명을 기록한 뒤 2023년 9만명으로 반토막 났고 작년에도 36% 줄어드는 등 3년째 가파른 감소세다.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6000명 줄며 전년(-4만2000명)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반면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5만6000명 늘었다. 운수·창고업 취업자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도 달갑지 않다. 임금 근로자의 최소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른 최저임금이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 6470원 대비 55.02% 올랐다. 고용주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할 때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209만6270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7년에는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하면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75만원 가량을 더 지출해야 하다보니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청년들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EU청년보장 제도 등 다양한 방안 도입돼야 2023년 11월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약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청년층 지원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자 수를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에는 재학중인 청년에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의 일 경험 기회 확대,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진행 등을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대책이 시행됐음에도 청년층의 '쉬었음' 증가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선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를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졸업 및 실업 이후 4개월 내에 취업에 필요한 훈련 등을 제공해 청년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민관이 힘을 합쳐 청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