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필한방병원은 20일 ㈔한국군사랑모임(KSO)과 대전 서구 월평동 필한방병원에서 '의료지원·정보제공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KSO(Korea military Support Organization)는 장병과 군인 가족의 사기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로, 지난 1월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봉사단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윤제필 필한방병원장과 김현종 KSO대표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필한방병원은 △KSO 주관 공식 행사시 의료지원 및 건강강좌 △임직원 및 가족 구성원 진료 시 한방 비급여 항목 진료비 감면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양측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 홍보사항의 비치 등 제반사항에 대해 힘을 모은다. 윤제필 필한방병원장은 "한국군사랑모임과 같이 뜻깊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단체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측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KSO대표는 "KSO는 군인과 그 가족들의 사기와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한의학의 과학화·대중화·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필한방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한국 군인 및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KSO가 의료법인과 맺은 첫 업무협약이다. 필한방병원은 지난 2017년 개원 이래 지역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는 필환경캠페인을 펼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20 22:04:30【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완주군과 힘을 합친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완주군 상생발전을 위한 2차 협약'을 진행했다. 지난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반영 공동건의문 서명 이후 두 번째 맺는 상생협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시군은 '봉동읍 구암리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공동건의'와 '익산·완주 악취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봉동읍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는 주민 건강 보장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전북지방환경청에 불허를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이다. 악취배출시설 합동점검은 양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서 발생하는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을 통해 악취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2차 상생협력사업에 환경적으로 양 지역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사업이 포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06 15:30:17【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와 해병대 제2사단이 29일 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접경지역 군·관 상생발전협력체의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오랜 기간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결과로, 협약을 통해 군과 시민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군과 시민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포시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및 대명항 해병대 축제 등 여러 부분에서 해병대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이번 협약의 효과가 다방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안보현장 체험 학습을 비롯,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문화·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 우호증진을 기반으로 한 교류사업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소통과 협력의 결과, 김포시-해병2사단의 ‘관-군 상생발전 위한 협약’김포시와 해병대 제2사단은 지난 8.29.(목)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포시장(김병수)과 해병대 제2사단장(해병 소장 정종범)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앞서 김포시는 부시장과 실무팀이 해병대 제2사단을 사전 방문하여 시와 군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향을 조율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동안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70.8%를 차지할 만큼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해병대 제2사단도 작전대비태세와 장병 복지향상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도 시와 군은 현안 발생시 마다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으나, 상설협의체가 없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에는 제한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양측은 지난 2월부터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김포시는 군·관협력팀을, 해병대 제2사단은 상생협력TF를 신설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 기간 중 시는 해병대 제2사단이 요구한 부대 인근 교통환경 개선 등 13건을, 해병대 제2사단도 시가 요구한 토지거래 허가협의기간 단축 등 11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 중에 있다는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 김포시, 해병2사단 MOU 시작으로 육군 17사단과도 MOU 추진김포시는 해병대 제2사단과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육군 17사단과도 군·관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MOU 체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군과 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범 사단장은 "우리 해병대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이번 MOU를 통해 해병대와 김포시가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김포시는 해병대 제2사단과 지금까지 협력하던 모든 과제들을 좀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며, 접경지역의 대표적인 군·관상생발전협력체의 성공적인 대표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30 13:24:5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가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논의기구 활성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서신동)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논쟁과 상호 비방보다 완주·전주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 △탄소와 반도체 등 다양한 소재와 장치 및 ICT 산업체의 완주지역 유치로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전주 통합 제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이 담겼다. 이어 전주시와 완주군 각 의회가 통합찬반론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을 위한 논의기구 활성화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시, 완주군, 완주군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성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논쟁을 넘어 지역 간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완주·전주의 상생협력 관계 손상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라며 "통합 찬반에 대한 논쟁과 상호비방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26 16:06:41【전주=강인 기자】 "지역대학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전북대가 과감하고 담대한 혁신으로 침체 전북을 희망 전북으로 바꾸겠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역 상생형 대학 혁신을 추진해 전북대가 전북의 희망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 총장의 신념과 포부다. 이 같은 전북대 지역 상생형 혁신은 양 총장이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는 '플래그십대학'의 전형이다. 우수한 두뇌, 우수한 교육과 연구 인프라 등이 가장 잘 갖춰진 대학이 선두에서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양 총장은 이런 지역 상생 전략이 국가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선정된 글로컬대학30 사업부터 최근 유치 추진 중인 반도체공동연구소까지, 이 모든 사업의 종착점이 바로 지역 상생에 있다. 전북대는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았다. 오는 10월 관련 기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성공 염원을 담은 세계경제인대회도 전북대에서 대규모로 열린다. 그만큼 올해는 대학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큰 걸음을 떼는 원년이라는 의미도 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담대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양오봉 총장을 지난 16일 전북대 대학본부에서 만났다. 양 총장은 "이제 대학과 지역은 운명 공동체다. 우리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가장 앞에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을 자임하고 혁신에 나서는 이유"라며 "지역과 상생이라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대 '플래그십대학'은 어떤 모델인가. ▲해군의 기함(旗艦)을 뜻한다. 기함처럼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겠단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컬대학30 사업 역시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을 비전으로 삼았다. 거점국립대는 지역을 움직이는 핵심기관이다. 최고급 두뇌가 세계 수준의 학문 분야를 움직이고, 우수인재도 배출된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은 우수 인프라를 지역발전에 접목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정부 정책도 지역을 향해 있다. 지역 상생에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이 나서면 지역이 발전한다. ―전북대의 지역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번에 국립대 최초로 대학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했다.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계획 수립을 위해서다. 생각보다 놀라웠다. 생산유발효과와 미래수입가치 등을 더한 총 경제적 가치가 6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에서도 7526억원으로 2021년 기준 전북 지역내총생산(GRDP)의 1.34%였다. 이는 장수나 진안 같은 지역의 GRDP를 뛰어넘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매년 5000명 이상 졸업하는 전북대 졸업생의 미래수입 가치도 분석해봤다. 지난해 학사졸업자 4070명, 석·박사 학위자 1176명의 미래수입가치가 4조5335억원이었다. 전북대가 존재만으로도 지역 내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어떤 계획들이 있나. ▲전체적으로 10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새만금과 전주·완주, 익산·정읍을 3개축으로 대학과 산업 경계를 허무는 대학-산업도시인 JUIC 트라이앵글 구축한다. 지역 연구기관과 전북대가 원팀이 돼 지역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겠다. 또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와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역에서도 많은 호평이 있었던 서남대 폐교 부지를 재생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계획도 본격 시행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네 가지가 핵심적인 혁신이다. 모든 정책이 지역 상생과 궤를 같이 한다.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전북의 주력산업인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와 반도체 케미컬 분야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소중한 자양분이다. 때문에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범지역적 열망을 하나로 모아 공모 유치에 도전장을 냈다. 이미 전북대엔 관련 인프라도 탄탄하다. 호남지역 유일하게 반도체 소자의 일괄 공정이 가능한 반도체팹이 구축돼 있고, 지난해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반도체 소부장사업 등에 선정돼 반도체 인재양성의 큰 잠재력을 갖췄다. 글로컬대학30 사업으로 추진할 JUIC 트라이앵글을 통해 새만금을 2차전지와 K-방위산업, 센서반도체 중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단 계획과도 상통한다. 만반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반도체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약속의 시간만이 남았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도 전북대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장소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전북대가 있어서 다행이고, 고맙다는 여러 얘기도 들었다. 지역을 위한 일에 전북대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에서 열리는 대회이기에 더 이채롭고 주목도 받을 것 같다. 전북대 역시 세계적인 대회의 무대가 됨으로써 위상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전북대를 찾는 세계 경제인들은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의 면면을 접하며 한국인이라는 공통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공한 세계 기업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글로컬대학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또 다른 의미는 '상생'인 것 같다. 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대학, 지역이 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컬대학들이 추진하는 혁신모델을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시켜야 한다.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소임이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 ▲변화와 혁신은 여러 반대와 불편함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것을 감내해낼 때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더 큰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전북대는 지금 지역상생이라는 희망의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우리의 변화와 혁신이 지역의 희망이라는 사명으로 나아가겠다. kang1231@fnnews.com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22 16:57:4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7일 오전 시청에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함께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 후 두 시도는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행정통합의 추진을 앞당기고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시도는 이번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두 시도가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도 서로 협조한다. 또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두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하고,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에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남부권 발전 축을 만들자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지난 여론조사 결과 두 시도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시도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정밀한 통합안을 만들고자 공동연구를 용역 중이며,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 통합이 아닌 연방제에 준하는 자율성과 권한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늘 공동합의를 기반으로 논의의 속도를 높여 시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17 13:45:00【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와 서울 강동구가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5일 포천시에 따르면 4일 열린 협약식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양 도시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우호 증진과 상호발전 도모 △행정,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실질적 교류 협력사업 추진 △우수한 자원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생산적 교류 방안 모색 등 다방면에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주요 문화·관광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 양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포천시와 강동구는 지역 경제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문을 열였다. 주요 관광지 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협약을 계기로 경기 북부의 중심지인 포천시와 서울 동부권의 중심지인 강동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와 강동구는 지난해부터 명절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행정대표단 상호 방문을 통한 협력 방안 논의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05 14:35:57[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사회적 기업 김치타운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특산물을 광주은행 모바일 앱(Wa Bank)에서 광고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4일 광주은행은 본점에서 정휴 김치타운 대표, 선종윤 광주은행 디지털플랫폼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특산물 광고 업무협약을 맺고, ‘와요장터’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는 광주은행이 사회적 기업 김치타운의 지역 특산물을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광주 와뱅크(Wa Bank)’ 내에서 광고하는 내용이다. 이용 고객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와뱅크-생활혜택-요즘’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전남 특산물인 남도김장김치를 비롯해 갓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광주 와뱅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과 현지인 추천 맛집을 안내해주는 지역특화 콘텐츠부터 해외여행 할인,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 음식배달서비스, 먹깨비 로컬상품 구매, 목포해상케이블카 입장권 구매 등 지역사회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김치타운은 광주광역시 산하 광주김치타운의 최첨단 HACCP시설을 운영하는 김치전문 사회적 기업으로, 모든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 미국, 호주 등 수출을 통해 광주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지역 토종업체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판로개척에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박종춘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모두 브랜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업체의 매출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편의는 물론 지역업체, 생산자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역특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04 17:19:15[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이르면 6월 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고비용 카드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카드사 영업 기반 확대 방향을 공개할 방침이다. ■6월 중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맹점·소비자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상생발전 방안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관련 시뮬레이션과 △카드사·가맹점·소비자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 등 2가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비용 절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행 3년인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개편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적격비용과 마진율을 합쳐 산출한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VAN수수료,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관리비용, 자금조달비, VAN수수료, 마케팅 순으로 비용이 크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격비용이 (3년 전보다)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인하여력이 있는지 검토하고 판관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절감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카드산업 영업기반 확대 방향도 공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소비자 보호와 가맹점 이익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이라며 "이달 방향성을 공개한 뒤 정책연구용역이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월세 카드 납부 등이 제도화되는 등 신용카드 결제 범위가 확대되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수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우대 가맹점 범위 축소나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격비용 재산정 시점 맞아 공개 한편 이번 개편방안은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시점을 맞아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공개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수수료가 하향됐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이는 카드사 본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맹점 수수료 영업이익은 약 1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가맹점 중 96%는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돼 카드 결제를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카드사 수익성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2.8% 급감했다.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의무수납제 폐지,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 반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당해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레고랜드 사태와 채권시장 불안정 등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02 13:37:45[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 논의를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반기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장급 협의체로 지난해 6월 출범한 이 협의체는 연 2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13 17: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