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갈등과 관련해 "이달 내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합리적인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마련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단체 4곳 등이 참여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아직 소상공인이 특히 관심 많은 배달 수수료 관련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위에서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 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사전지정 제도'를 포함한 별도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법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를 만나 정산 기한과 별도관리 수준 등에 대해 지난달 공청회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해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의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 유튜브 뮤직을 기존 음원과 다른 시장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반론이나 반박 등은 향후 있을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연말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AI)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03 18:07:01'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방안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1년을 맞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처리 절차 개선, 입점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합의한 상생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 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3 19:09:56삼성전자가 카드사들에 삼성페이 수수료를 부과하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의 상생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페이 유료화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혜택 감소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안이라고 카드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카드사들에 삼성페이 관련 수수료를 받되 각 사 기여도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동 마케팅 금액으로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삼성페이 유료화 관련 초기안 중에 유력했던 안 중 하나"라면서 "업계에서는 공동 매출 증진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삼성페이 유료화로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돼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게 중론"이라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공동 마케팅을 통해 카드사들에게서 걷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서비스나 기술 등으로 돌려주면서 여론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결제 기술 업체 비자나 마스터도 자사 브랜드를 이용하는 제휴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제휴사가 비자나 마스터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마케팅을 지원한다. 삼성페이의 상생안도 이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페이의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으나,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이나 카드 결제 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달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삼성페이 관련 계약의 자동 연장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같은 해 8월 11일 카드사들과 '삼성페이·앱카드 서비스 운영 협약'을 맺고 별다른 변경 없이 연장해왔다. 카드업계에서는 올해 3월 애플페이가 출시되고,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자 삼성페이 역시 유료화 수순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삼성페이가 애플페이와 마찬가지로 카드사에 0.1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카드사들은 연 700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페이가 수수료를 걷게 되면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해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도입보다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페이 유료화 협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국내 독점 서비스 기간이 끝나는 9월 말이기 때문에 당장 8월에 이뤄질 삼성페이 유료화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애플페이보다 삼성페이 유료화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삼성페이의 가맹점은 300만곳에 이르고 지난 2월 기준 이용자수 1600만명, 누적 결제금액 2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삼성페이 유료화 및 공동마케팅 지원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27 18:08:12[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가 카드사들에 삼성페이 수수료를 부과하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의 상생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페이 유료화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혜택 감소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안이라고 카드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카드사들에 삼성페이 관련 수수료를 받되 각 사 기여도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동 마케팅 금액으로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삼성페이 유료화 관련 초기안 중에 유력했던 안 중 하나"라면서 "업계에서는 공동 매출 증진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삼성페이 유료화로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돼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게 중론"이라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공동 마케팅을 통해 카드사들에게서 걷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서비스나 기술 등으로 돌려주면서 여론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결제 기술 업체 비자나 마스터도 자사 브랜드를 이용하는 제휴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제휴사가 비자나 마스터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마케팅을 지원한다. 삼성페이의 상생안도 이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페이의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으나,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이나 카드 결제 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달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삼성페이 관련 계약의 자동 연장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같은 해 8월 11일 카드사들과 '삼성페이·앱카드 서비스 운영 협약'을 맺고 별다른 변경 없이 연장해왔다. 카드업계에서는 올해 3월 애플페이가 출시되고,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자 삼성페이 역시 유료화 수순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삼성페이가 애플페이와 마찬가지로 카드사에 0.1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카드사들은 연 700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페이가 수수료를 걷게 되면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해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도입보다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페이 유료화 협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국내 독점 서비스 기간이 끝나는 9월 말이기 때문에 당장 8월에 이뤄질 삼성페이 유료화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애플페이보다 삼성페이 유료화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삼성페이의 가맹점은 300만곳에 이르고 지난 2월 기준 이용자수 1600만명, 누적 결제금액 2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삼성페이 유료화 및 공동마케팅 지원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27 16:11:11[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와 사회의 지속성장을 위한 협의체(협의체)가 예고했던 상생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은 카카오모빌리티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CAC)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올핸즈 미팅'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에서 의논한 내용을 구성원들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상생안에는 회사가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카카오에 전달되는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플랫폼 비즈니스 상생을 위해 향후 5년 간 500억 원 기금을 조성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생안에 기금 운용 계획 등이 일부 담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생기금은 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를 비롯해 다양한 공급자들과 ‘상생적 혁신’을 이루는 데 쓰일 계획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당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종사자들 수익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추가 수익 배분에 370억 원을 집행하고 모빌리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중소사업자들과 상생을 위해서 50억 원을 투자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2-08-16 17:38:51현대자동차그룹이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을 7일 공식 선언했다. 출고 5년, 주행거리 10만㎞ 미만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를 사들여 품질을 인증한 후 되파는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이다. 특히 시장점유율을 2022년 2.5%, 2023년 3.6%, 2024년 5.1%로 스스로 제한하는 등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 및 소비자 권익 향상방안을 내놨다. 현대차가 밝힌 중고차사업 방향에 따르면 200여개 항목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선별, 신차 수준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인증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를 구축하고, 중고차를 팔 때 적정가격을 투명하게 산정하는 '내차 시세 서비스'도 선보인다. 소비자는 구매하려는 중고차의 사고 유무와 보험수리 이력, 침수차 여부, 결함 및 리콜 내역, 제원 및 옵션 정보 등 차량의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 불신의 벽이 높은 중고차 시장에 믿고 사고파는 새 시스템이 정착될 절호의 기회다. 완성차의 중고차 사업을 막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세계 유수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와중에 세계 자동차 시장점유율 4~5위를 달리는 현대차만 답보를 면치 못했다. 국내 중고차 시장도 외국 제조사에 빼앗기고 있다. 상생안을 제시한 현대차의 중고차사업 신청을 더 이상 거부할 논리를 찾기 힘들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된 상태이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가 인기가 높고 멀쩡한 중고차 매물만 골라서 빼가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가 수입차의 인증중고차는 수용하면서 국내 제조사의 발목만 잡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진입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져 중고차 수요 증가와 시장 규모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서로 배척할 게 아니라 상생방안을 찾는 게 옳다.
2022-03-08 18:35:43[파이낸셜뉴스] 편의점 CU가 15일 가맹점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 상생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단순 비용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가맹점의 실질적인 매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 발주 지원 확대(폐기 지원금 인상), 신상품 도입 지원금 신설, 운영력 인센티브 도입 등 포괄적인 지원책들이 포함됐다. 특히 상권 특성상 24시간 운영을 하지 못했던 점포를 포함해 모든 점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된다. 상품 발주 지원의 경우 도시락 등 간편식품과 유제품에만 국한됐던 폐기 지원 대상 품목을 반찬, 과일∙채소, 디저트 등 41가지 카테고리로 확대해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이 더욱 여유 있는 재고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상품 운영을 통해 매출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 신상품 도입 지원금도 신설됐다. 매월 점포의 신상품 도입률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최근 신상품이 편의점의 강력한 매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점포의 수익과 직결되는 운영력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CU는 청결, 서비스, 상품 운영 등 점포의 운영력 진단 결과에 따라 전체 40%에 달하는 점포에 연 2회,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 △가맹점 화재보험 가입 △인터넷 회선 통합 및 요금 인하 △점포 간판 및 조명 교체 지원 등도 추가했다. 이건준 BGF리테일 사장은 "가맹점과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점포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며 "CU의 초격차 경쟁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경영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12-15 14:10:36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가 골목상권 논란 사업은 철수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자정노력을 한 것으로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발 맞춰서 카카오에서 나름대로의 자정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전날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축소 △꽃 배달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 철수 △향후 5년 간 3000억 원 규모 상생기금 마련 등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일단 방향은 잘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의사소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원래 진입장벽이 없는데, 시장에 들어와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성장을 하고 크게 커나가고 해야 한다"며 "일부 독점으로 인해 그런 부분이 가로 막힌다면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으니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부터 시행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규제책이라기 보다는 신흥 중소기업,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 조금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신3사 대표들에게는 상생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신3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간 상생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9-15 18:28:49[파이낸셜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가 골목상권 논란 사업을 철수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자정노력을 한 것으로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발 맞춰서 카카오에서 나름대로의 자정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전날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축소 △꽃 배달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 철수 △향후 5년 간 3000억 원 규모 상생기금 마련 등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일단 방향은 잘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의사소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원래 진입장벽이 없는데, 시장에 들어와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성장을 하고 크게 커나가고 해야 한다"며 "일부 독점으로 인해 그런 부분이 가로 막힌다면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으니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부터 시행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규제는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규제책이라기 보다는 신흥 중소기업,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 조금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통3사 대표들에게는 상생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통신3사가 5G 기반의 혁신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간 상생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9-15 16:45:26[파이낸셜뉴스] ‘3000억 상생안’을 던진 카카오가 ‘수익 딜레마’에 빠졌다. 카카오 공동체 중 기업공개(IPO) 유망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 서비스를 축소하게 되면서다. 게다가 연내 첫 흑자전환이 예상됐던 카카오모빌리티 손익분기점(BEP)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창사 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과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동시에 돌파했던 지난해 3·4분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 올 하반기 경영 성적표는 규제 불확실성만 가득한 상황이다. 정부·여당발(發) 규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15일 카카오 주가는 전일대비 1.21% 하락한 12만2500원으로 마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흑자전환 불확실 카카오가 전날 제시한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축소 △꽃 배달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 철수 △향후 5년 간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 마련 등은 카카오 공동체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카카오 공동체 유료 서비스들은 꺾이고, 사회적·재무적 부담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내 흑자전환이 예고됐던 사업이다. 하지만 빠른 택시 배차서비스인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유료 멤버십’ 할인,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올 하반기 BEP 달성마저 불확실하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카카오택시 독과점부터 해소돼야 그럼에도 규제의 칼날은 여전히 카카오택시를 겨누고 있다. 수익 모델은 일부 포기했지만, 독과점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발표한 ‘가맹택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가맹택시 2만9820대 가운데 2만3271대(78.0%)가 ‘카카오T 블루’이다. 전국 가맹택시 10대 중 약 8대가 ‘라이언’ 등 카카오프렌즈를 붙이고 달리는 셈이다. 여기에 카카오택시 호출 혜택을 받는 프로멤버십 가입 택시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독주체제다. 김 의원은 “택시플랫폼 시장 중 택시가맹 사업은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셈”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표방하며 운송플랫폼 사업을 도입했지만 빅테크 기업 독주를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규제 대신 산업육성 시급 카카오가 수익 딜레마와 규제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사업 강화다. 하지만 카카오재팬 ‘픽코마’ 등 웹툰 서비스를 제외한 카카오 글로벌 사업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복수의 IT업계 관계자는 “국민메신저 카카오톡과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를 무료로 운영하며 플랫폼 영향력을 키워온 카카오가 ‘적자의 늪’에 다시 빠져들게 생겼다”면서 “기업 존재 목적인 수익 창출에 돌을 던지기는 보다는 다양한 경쟁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플랫폼 경제를 키우는 데 정책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9-15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