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상설 기구로 출범,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기존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김포시갑·더불어민주당)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의원, 이은주(정의당)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서 오는 2023년 3월 31일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곧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공무직에 대한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소속된 정당의 구분 없이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양대노총과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기구가 계속 운영돼야 한다"며 "큰 틀에서 정부를 사용자로 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무직 처우개선과 복지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반영해야 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중단 없는 논의를 위해 여야가 협치를 통해 공무직위원회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논의 대상을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며,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한다. 특히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장군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지시간 1일(한국시간 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장관 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섀너핸 장관 대행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미군의 지속능력과 보완능력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는 올해 3월 처음 개최됐다"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마련해서 평가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동맹' 연습에 대해서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준비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에이브람스연합사령관도 지난 3월 실시한 '동맹' 연습의 성과를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에 보고하면서,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함은 물론, 연합사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건축 인허가·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을 조정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상설 사무국이 설치된다. 앞으로 분쟁조정이 보다 쉽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 상설 사무국 설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소송에 뒤따르는 시간, 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토부와 특별·광역시·도에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큰데다 전문성이 부족해 분쟁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됐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숙 국토부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분쟁 조정기간도 90일→60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된다.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031-961-1651, 1671)으로 문의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는 등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경제계가 9년만에 통일의 닻을 다시 올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통일관련 기업과 기관 최고경영자(CEO) 23인, 전문연구자 9인으로 통일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통일경제위원회 구성은 정부가 지난 7일 통일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과 보조를 같이 한 것이다. 첫 위원회에는 초대 위원장을 맡은 손길승 전경련 명예회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김진일 포스코 사장, 윤창운 코오롱 사장, 박상국 삼환기업 사장, 김병기 SGI서울보증보험 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김성은 가온전선 사장, 박성철 신원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등 기업·기관 대표 17인과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등 자문위원 8인이 참석했다. 전경련의 통일관련 상설위원회 구성은 9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전경련은 1997년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해 2005년까지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연구',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적십자사 통해 옥수수 1.1만톤(1997년, 200만 달러 상당), 비료(1999년, 80억원), 겨울 내의(2001년 50억원)를 지원한 바 있다. 손길승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가'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일조한 기업인들이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일궈내는데 일조해 나가야 한다"라며 통일경제위원회 발족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년 전 한국을 방한한 한스 헨켈 독일경제인연합회(BDI) 회장이 독일 통일에 대해 '동독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 통일 이후 산업구조조정 등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북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경제계 차원에서도 준비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통일비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제안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조사연구 △북한 개혁·개방 및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 민간경제계 지지 확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2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 한국측은 미래부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미국측은 국무부 엘리어트 강(Elliot Kang) 국제안보 및 핵비확산실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양측에서 약 50여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미 양국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활동 점검 등 원자력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77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동위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개최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에 앞서 개최되는 회의로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원자력 거버넌스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1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된 협력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력 정책분야와 기술협력 분야에서 총 100여개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의제 협의에서 우리측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안전 강화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및 IAEA와의 원자력협력 등 핵안보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원전 신규 도입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과 파이로 기술개발 등 한미간 수행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다. 기술회의에서는 양국간 실질적인 관심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R&D)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원자력 방재, 원자력 연료주기 등의 의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개발과 중대사고 시험 및 평가기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을 위한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규제기술 및 원전부품 품질보증 감독 기술, 안전문화 규제감독 등을 신규의제로 추진해 국내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전조치, 수출통제 및 핵안보 관련 기술협력과 선진 핵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지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9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안, 세계원자력파트너쉽(GNEP) 활동 등 8건의 정책의제가 새롭게 채택됐다. 한·미간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은 별도 의제로 다룬다. 한국측은 교육과학기술부 문병룡 원자력국장이 미국측은 국무부 하이워드(Hayward) 국제안보핵비확산실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교육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풍부한 실험경험과 우리의 강점인 대용량 연속식 전해정련장치, 혁신적 폐기물 감량화 기술 등을 접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economist@fnnews.com이재원기자

매년 반복되는 '정쟁 국감' '호통 국감' '맹탕 국감'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정운영 부실을 파헤쳐 합리적인 정책 궤도를 재설정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와 상임위원회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처럼 한 달이라는 시간에 쫓기듯 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은 수의 피감기관을 지속 감시해야 국감 효과를 명확히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본지는 12일 정성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국감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성을 물었다. 정 교수는 "개별 상임위에서 다루는 소관 직무가 너무 넓다"며 "전문성이 중요한 두 영역을 모두 다루는 상임위의 경우에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원 구성 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정무적 이유로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 스스로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많다"며 "원 구성이 정당 간 권력 경쟁의 한 장면이 되고 있다. 원 구성부터 국회법을 준수하는 등 근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하 교수는 "지나치게 짧은 일정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모든 감사를 몰아서 하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중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또 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한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은 국감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며 "순수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하 교수와의 일문일답. ㅡ매해 정쟁 국감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깊지 않은 듯하다.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감 스타'가 되고자 하는 욕심은 가득하나, 왜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 뉴스를 회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 또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며 국감장에서 정치 이슈를 다룸으로써 각자 소속된 진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의 경우, 야당 의원의 첫 질의는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시작됐다. ▲하=짧은 시간 내에 국회의원 본인의 얼굴 혹은 목소리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사욕에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범적인 국감 과정은 보도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특이한 정쟁만을 주목하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 ㅡ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가. ▲하=상시 국감이 필요하다. 피감 기관에서는 국감 기간만 모면하려는 심리가 작동되고, 국회에서는 단기간에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중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국회의 지적 사항을 피감 기관이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다. ▲정=개별 상임위에서 다루는 소관 직무가 너무 넓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두 영역을 모두 다뤄야 하는 상임위의 경우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개별 의원실의 전문성이 약하다. 13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원 구성을 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다 보니, 초선 당선인들은 본인이 어떤 상임위에 소속될지 모르는 채로 임기를 시작해 보좌직원 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직능대표 개념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조차 본인의 전문 분야 상임위에 소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 업무를 파악한 뒤라도 하반기 원 구성이나 재선이 됐을 때 담당했던 상임위보다는 조금 더 힘센 상임위를 지향하는 것도 현실이다. ㅡ상시 국감은 기간을 여유 있게 주는 반면 피감 기관의 경우 업무 외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상시 국감에 대한 오해가 있다. 상시 국감은 언제든 혹은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하자는 개념이라기보다,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분리 국감을 실시하자는 주장에 가깝다. 다만 상시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의 소관 직무와 감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세칙을 조율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상시 국감이라고 해서 24시간 365일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에게 자료 요청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 요청의 횟수, 범위 등을 세칙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가급적 지나치게 많은 수의 피감 기관도 줄일 필요가 있다. 피감 기관의 수를 줄이기 어려우면 상임위를 세분화하여 수를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년 반복되는 '정쟁 국감' '호통 국감' '맹탕 국감'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정운영 부실을 파헤쳐 합리적인 정책 궤도를 재설정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와 상임위원회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처럼 한 달이라는 시간에 쫓기듯 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은 수의 피감기관을 지속 감시해야 국감 효과를 명확히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본지는 12일 정성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국감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성을 물었다. 정 교수는 "개별 상임위에서 다루는 소관 직무가 너무 넓다"며 "전문성이 중요한 두 영역을 모두 다루는 상임위의 경우에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원 구성 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정무적 이유로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 스스로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많다"며 "원 구성이 정당 간 권력 경쟁의 한 장면이 되고 있다. 원 구성부터 국회법을 준수하는 등 근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하 교수는 "지나치게 짧은 일정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모든 감사를 몰아서 하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중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또 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한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은 국감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며 "순수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하 교수와의 일문일답. ㅡ매해 정쟁 국감이 반복되는 이유는. ▲ 정=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깊지 않은 듯하다.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감 스타'가 되고자 하는 욕심은 가득하나, 왜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 뉴스를 회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 또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며 국감장에서 정치 이슈를 다룸으로써 각자 소속된 진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의 경우, 야당 의원의 첫 질의는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시작됐다. ▲ 하=짧은 시간 내에 국회의원 본인의 얼굴 혹은 목소리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사욕에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범적인 국감 과정은 보도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특이한 정쟁만을 주목하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 ㅡ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가. ▲ 하=상시 국감이 필요하다. 피감 기관에서는 국감 기간만 모면하려는 심리가 작동되고, 국회에서는 단기간에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중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국회의 지적 사항을 피감 기관이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다. ▲ 정=개별 상임위에서 다루는 소관 직무가 너무 넓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두 영역을 모두 다뤄야 하는 상임위의 경우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개별 의원실의 전문성이 약하다. 13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원 구성을 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다 보니, 초선 당선인들은 본인이 어떤 상임위에 소속될지 모르는 채로 임기를 시작해 보좌직원 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직능대표 개념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조차 본인의 전문 분야 상임위에 소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 업무를 파악한 뒤라도 하반기 원 구성이나 재선이 됐을 때 담당했던 상임위보다는 조금 더 힘센 상임위를 지향하는 것도 현실이다. ㅡ상시 국감은 기간을 여유 있게 주는 반면 피감 기관의 경우 업무 외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정=상시 국감에 대한 오해가 있다. 상시 국감은 언제든 혹은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하자는 개념이라기보다,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분리 국감을 실시하자는 주장에 가깝다. 다만 상시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의 소관 직무와 감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하=세칙을 조율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상시 국감이라고 해서 24시간 365일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에게 자료 요청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 요청의 횟수, 범위 등을 세칙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가급적 지나치게 많은 수의 피감 기관도 줄일 필요가 있다. 피감 기관의 수를 줄이기 어려우면 상임위를 세분화하여 수를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브라질과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를 계기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한다. 또한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을 업무협약 문안에 명시했다. 문체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와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G20 문화장관회의(11월 8일)의 의제 중 하나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설정하고,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대해 회원국들과 실무 논의를 이어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