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상설 기구로 출범,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기존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김포시갑·더불어민주당)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의원, 이은주(정의당)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서 오는 2023년 3월 31일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곧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공무직에 대한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소속된 정당의 구분 없이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양대노총과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기구가 계속 운영돼야 한다"며 "큰 틀에서 정부를 사용자로 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무직 처우개선과 복지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반영해야 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중단 없는 논의를 위해 여야가 협치를 통해 공무직위원회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논의 대상을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며,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한다. 특히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장군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지시간 1일(한국시간 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장관 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섀너핸 장관 대행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미군의 지속능력과 보완능력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는 올해 3월 처음 개최됐다"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마련해서 평가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동맹' 연습에 대해서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준비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에이브람스연합사령관도 지난 3월 실시한 '동맹' 연습의 성과를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에 보고하면서,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함은 물론, 연합사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건축 인허가·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을 조정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상설 사무국이 설치된다. 앞으로 분쟁조정이 보다 쉽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 상설 사무국 설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소송에 뒤따르는 시간, 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토부와 특별·광역시·도에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큰데다 전문성이 부족해 분쟁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됐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숙 국토부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분쟁 조정기간도 90일→60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된다.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031-961-1651, 1671)으로 문의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는 등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경제계가 9년만에 통일의 닻을 다시 올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통일관련 기업과 기관 최고경영자(CEO) 23인, 전문연구자 9인으로 통일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통일경제위원회 구성은 정부가 지난 7일 통일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과 보조를 같이 한 것이다. 첫 위원회에는 초대 위원장을 맡은 손길승 전경련 명예회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김진일 포스코 사장, 윤창운 코오롱 사장, 박상국 삼환기업 사장, 김병기 SGI서울보증보험 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김성은 가온전선 사장, 박성철 신원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등 기업·기관 대표 17인과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등 자문위원 8인이 참석했다. 전경련의 통일관련 상설위원회 구성은 9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전경련은 1997년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해 2005년까지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연구',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적십자사 통해 옥수수 1.1만톤(1997년, 200만 달러 상당), 비료(1999년, 80억원), 겨울 내의(2001년 50억원)를 지원한 바 있다. 손길승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가'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일조한 기업인들이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일궈내는데 일조해 나가야 한다"라며 통일경제위원회 발족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년 전 한국을 방한한 한스 헨켈 독일경제인연합회(BDI) 회장이 독일 통일에 대해 '동독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 통일 이후 산업구조조정 등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북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경제계 차원에서도 준비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통일비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제안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조사연구 △북한 개혁·개방 및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 민간경제계 지지 확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2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 한국측은 미래부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미국측은 국무부 엘리어트 강(Elliot Kang) 국제안보 및 핵비확산실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양측에서 약 50여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미 양국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활동 점검 등 원자력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77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동위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개최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에 앞서 개최되는 회의로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원자력 거버넌스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1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된 협력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력 정책분야와 기술협력 분야에서 총 100여개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의제 협의에서 우리측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안전 강화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및 IAEA와의 원자력협력 등 핵안보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원전 신규 도입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과 파이로 기술개발 등 한미간 수행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다. 기술회의에서는 양국간 실질적인 관심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R&D)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원자력 방재, 원자력 연료주기 등의 의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개발과 중대사고 시험 및 평가기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을 위한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규제기술 및 원전부품 품질보증 감독 기술, 안전문화 규제감독 등을 신규의제로 추진해 국내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전조치, 수출통제 및 핵안보 관련 기술협력과 선진 핵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지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9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안, 세계원자력파트너쉽(GNEP) 활동 등 8건의 정책의제가 새롭게 채택됐다. 한·미간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은 별도 의제로 다룬다. 한국측은 교육과학기술부 문병룡 원자력국장이 미국측은 국무부 하이워드(Hayward) 국제안보핵비확산실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교육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풍부한 실험경험과 우리의 강점인 대용량 연속식 전해정련장치, 혁신적 폐기물 감량화 기술 등을 접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economist@fnnews.com이재원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사인력 규모를 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구에 들어갈 전문가의 과반수 추천권을 의사단체에 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의료계 입장을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대 15명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전문가들을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신설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인력 규모를 결정할 때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를 반영한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실이 수용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였다는 평가다. 의사단체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들어와 과학적 근거로 합리적인 의견을 낼 경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숫자 조정 가능성도 열어 놓은 대통령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해당 추계기구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의 가시적인 조치에도 일단 의료계나 의사 관련단체에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사 인력 규모를 정하는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구에 들어갈 전문가의 과반수 추천권을 의사 단체에 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의료계 입장을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대 15명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전문가들을 의사단체에서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신설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할 때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 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를 반영한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실이 수용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였다는 평가다. 의사 단체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들어와 과학적 근거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숫자 조정 가능성도 열어 놓은 대통령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해당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의 가시적인 조치에도 일단 의료계나 의사 관련 단체에선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료계는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까지 의료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연 28조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기술보증기금도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협의체를 통해 조율·공급되는 올해 정책금융 총공급 규모는 종전 212조원에서 240조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참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다.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도 산업은행 등 금융위 산하 기관들과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합류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28조5000억원의 공급 계획을 운영하고 있어, 올해 협의회를 거치는 정책금융기관의 총공급 규모는 종전 212조원에서 24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 중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분야 공급 규모는 116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산업 업황이 차별화되고 자금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책금융도 보다 세분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에 늘어난 규모만큼이나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에서는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계획도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 있게 공급돼야 한다"며 "내년엔 총량 공급 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부처는 연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자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사업과 산업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을 투입한 성장지원펀드의 성과 분석 결과도 공유됐다. 코로나19 위기 등 외부 환경 악화에 따라 수혜기업의 성장성이 투자 전(2016~2017년)에 비해 투자 후(2022~2023년) 낮아졌으나, 일반 기업 대비로는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일반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일반적인 성장 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