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야당의 상설특검안 강행을 '입법 내란'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거야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11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거쳐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포장지만 바꾼 특검안"이라며 "(두 특검안 모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당은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일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최 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함께 탄핵 사유로 삼으며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재석 265인 중 찬성 179표, 반대 85표, 기 권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아울러 재석 255인 중 찬성 175표, 반대 76표, 기권 4표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거쳐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야당의 상설특검안 강행을 '입법 내란'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거야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재석 255인 중 찬성 175인·반대 76인·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11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거쳐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포장지만 바꾼 특검안"이라며 "(두 특검안 모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당은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일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지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여사 개별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부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함께 탄핵 사유로 삼으며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0일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됐지만 최 대행은 아직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 탄핵사유를 묻는 질문에 "추천위가 만들어진 지 80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는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돼 있다"며 압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야권의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강행 처리를 두고 "인지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며 "목적, 내용, 과정까지 모두 위헌적인 특검법 부결에 당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 두 상설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에 대해 "개원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표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담은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이라며 "여당 추천권을 원천 봉쇄한 상황에서 임명된 특검은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선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며 "그 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민생법안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과 관례 모두 무시하고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했다"며 "남은 임기라도 의장으로서 책임을 보여 달라. 위헌 특검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의 범위에 문제가 있고, 특검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특검은 검찰에 의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검사를 공정하게 선임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수사 대상도 정하고 검사도 정하고 특검도 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런 식으로 또 막연하게 기간도 늘어지고 예산도 들이는 특검을 난무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 된다"며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은 작년 국감에서 다뤘고, 조사해본 결과 비리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반 특검법은 정부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저지되기에 상설특검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명태균과 관련한 일들이 온 세상에 나올까 봐, 주가조작에 관련한 일들이 온 세상에 나올까 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확실하게 김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가 없다"며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확실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마약 밀매 조직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한 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6당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대상으로 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비상계엄의 원인을 민주당의 특검 폭주로 돌리며 계속할 경우 역풍을 맞을 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명태균 관련된 수많은 내용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Trigger)'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이 공포되기 직전은 김건희 관련 특검이 통과되기 직전이었고, 김건희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건 명태균 관련 사건들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하면서였다”며 "11월 4일 명태균 관련된 1단계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완료됐는데 내용들이 숨겨져있다. '이 수사를 누가 중간에서 중단하고 있는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창원지검 수사 멈춰선 데에 대검찰청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관련됐는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권이 오갔는지 밝혀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에 공동 발의한 개혁신당은 이날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일정으로 인해 제출에 참가하지 못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년 국회의원 선거 및 보궐 선거·21년 재보궐 선거·22년 총선에서의 불법 여론 조사 발생 여부 △선거 후보들과의 내용 교환 및 이권 개입 여부 △20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불법 여론 조사 여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여론 조사 내용 공유 여부 및 대상 △대통령 선거 개입 영향 유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당시 비공개 일정 누설 및 명태균 관계자들의 상관 관계와 인사·국정농단 영향 여부 △창원산단·대우 파업 관련 등 국가·정부 산하 사업과의 상관 관계 및 국정농단 영향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명태균 특검법은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19일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카드'만을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거란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별도로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상설 특검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경장이 수사하던 마약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 요구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마약 사건 수사 무마와 징계 무마 등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준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가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해당 상설 특검 요구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상설특검 출범으로 수사권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10일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이 없고 바로 시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윤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법적 의무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임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보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하극상으로 보이는 만큼 체제 정비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사법제도의 위기"라며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여러 논쟁을 하기보단 특검을 발족해서 차근차근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대행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 대행에 대해 보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의결해서 이미 공포돼 있고 발효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는 뜻을 밝히자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내일인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에도, 법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선출권이 명백히 국회에 있다"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이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억지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것은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계엄 계획을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기자회견이 사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핵심 피의자"라며 "국정 안정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 및 여당 인사들도 고발하기로 결정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움직임이 잦아졌다"며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개별 인사를 포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