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는 정쟁만 난무하는 대치정국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재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극에 달했던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당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후보를 추천할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탄핵안 보고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탄핵 대상은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야당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숙려 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소위로 회부·심사해) 의결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목적의)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 선례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 법률을 무너뜨리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동행명령장 발부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의 경우 야당 신청 증인을 99명 채택하고, 여당 증인은 1명만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이 원하는 증인은 모두 채택됐지만 주요 쟁점 관련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5명 중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거대야당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 만에 벌써 6건이 일방 처리됐다"며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범죄 의혹들을 덮고만 있으니 특검을 해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니 국회법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니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꼼수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대통령실이 검찰을 김 여사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 상설특검도 그렇게 보이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 정치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명품백 불기소,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무혐의, 양평공흥지구 특혜 무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 의혹 불기소 등 오로지 김 여사 방탄에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 아니면 비난할 아무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반대하면 할수록 반드시 감춰야 할 구린 것들이 잔뜩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특검과 상설특검을 조용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국정감사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계된 '명태균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국감 이틀째인 8일에도 김여사·이재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근 불거진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대남·명태균·강혜경씨를 증인 신청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언급, 앞서 경찰이 두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모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은 김여사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동행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김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건강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교육위는 민주당 주도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여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원내 다수당이라는 입법권력을 적극 활용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통해 김여사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며 “특히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한다고 국민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등이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 여당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추진을 병행한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 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상설특검법’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역시 필승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반드시 추진해 (채 상병 특검법과) 투 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거부권에 가로막히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후, 동조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7명은 당연직 3명(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인사는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법과 같은 절차(법안심사소위원회-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를 밟아야 하는데, 운영위는 아직 소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운영위 관계자는 “여당 쪽에서 소위 구성이라든지 상임위 개최에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쪽은 시간 끌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장이 소위 구성을 강행하고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대통령이 명분을 대며 특검 임명을 무기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설특검법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우선이다. 이후 행동 방침은 이후에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배 수석은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냐"며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배 수석은 "지금 재의요구된 채상병특검법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며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ㄷ.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선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쓴다"며 "장외집회 선동장을 지렛대 삼아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탄핵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무용론에 대해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상균 전 공수처 부장검사(사진)는 지난 12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게재한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1호에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에서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수사역량, 정치적 중립성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는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1일 출범 2주년을 맞이한 공수처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끌어내지 못하거나 도중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출범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이러한 비판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를 꼽았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했지만 기소 대상은 모든 고위공직자가 아닌 법관, 검사 등 사법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로 제한하고 있다. 기소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 검사의 사법적 판단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 사건이 대부분 '직권남용죄'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직권남용죄의 경우 진영논리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따라왔다. 공무원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판단이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결국 수사 영역이 넓어지지 않는 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동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 전 부장검사의 설명이다. 예 전 부장검사는 '상설특검 모델로서 공수처를 운영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인력구성으로 고위공직자 일반에 대한 수사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조직 구성은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독자 수사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검찰, 경찰과의 협조하에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