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10대 그룹 오너가 지분율이 최근 10년 새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 등으로 지분을 처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재벌닷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대 그룹의 총수 및 친족을 합친 오너 일가족의 전체 계열사 지분율(총자본금 대비 기준)은 2013년 말 평균 3.93%에서 지난해 말 3.38%로 0.55%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총수 지분율은 평균 1.55%에서 1.39%로 0.16%p 하락했다. 친족 지분율은 2.39%에서 2.00%로 0.39%p 낮아지며 감소 폭이 더 컸다. 특히 경영 상속이 마무리된 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율 감소가 눈에 띈다. 삼성 오너 일가 지분율은 2013년 1.25%였으나, 상속을 마친 뒤인 지난해 말 1.02%로 0.23%p 낮아졌다. 이건희 선대회장 타계 후 계열사 지분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부 가족들이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확장에 따른 자본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수만 놓고 보면 이재용 회장 지분율은 지난해 말 0.56%로, 2013년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율 0.69%보다 0.13%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계열사 지분 상속이 이뤄진 LG그룹 역시 오너 일가족 지분율이 3.9%에서 2.25%로 1.65%p 하락했다. 총수인 구광모 회장 지분율은 2013년 구본무 전 회장 지분율 1.36%보다 0.36%p 높아진 1.72%다. 하지만 계열 분리, 상속세 납부 등 여파로 친족 지분율은 2.54%에서 0.53%로 2%p 넘게 하락했다. 상속이 이뤄지기 전인 현대차그룹은 친족 지분율은 1.64%에서 2.42%로 높아졌으나, 정의선 회장 지분율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2013년 지분율 1.90%에 비해 크게 낮아진 0.91%를 기록했다. 여기에 계열사 증가 및 사업 확장에 따라 그룹 전체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3.54%에서 3.33%로 하락했다.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도 친족 지분율이 상승한 반면 총수 지분율이 하락하고 신사업 진출로 자본금이 증가한 결과,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각각 1.92%에서 1.61%로, 1.15%에서 0.45%로 낮아졌다. SK그룹은 총수 보유 지분 일부가 친족에게 증여되면서 총수 지분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오너 일가족 전체 지분율은 0.46%에서 0.48%로 높아졌다. CJ그룹은 총수 및 친족 지분율이 나란히 상승한 결과 오너가 전체 지분율이 6.66%에서 12.44%로 대폭 높아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9-18 09:58:04[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율을 한 차례 건드린 정부가 내년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미 크게 완화된 세율과 과표구간을 각자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만큼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한데 이어 여당 역시 개편 의지를 밝히며 상속세 체계의 전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라는 구체적인 제출 시기를 정해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간 관련 연구와 공청회를 비롯한 논의는 지속됐지만 법안 마련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세부담은 자녀수 반비례...아파트 상속세 '반절' 현행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 여건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면 일부 금액에 대한 세율을 재차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 때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은 '물려주는 금액 전체'가 된다. 10억원의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고르게 물려주더라도 10억원 전체에 맞춰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를 제쳐놓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30%인 3억원의 상속세를 각 자녀가 1억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유산 취득세'는 반대로 자녀 한 명씩 물려받는 '3억원 플러스알파'에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자녀 3명이 내야 하는 세금은 '5억원 이하' 대한 20%로 66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 입장에서 걷는 세금 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3분의 1이 사라진다. 6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억2155만원으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 3자녀가 나눠 상속을 받으면 과표 구간이 '5억원 이하'까지 2단계 아래로 내려간다. 이 때 세부담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일괄공제·누진공제 등을 적용하면 세부담은 단순 상속세율만을 놓고 계산했을 때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폐지가 필요하다"며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표·세율...재논의 가능성↑ 문제는 정부가 이미 올해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한 차례 기존 상속세 체계를 손봤다는 점이다.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바꾸고,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최고구간이었던 '50억원 이상'이 없어지며 최고 세율도 40%에 천장을 두는 만큼 고액의 상속 부담을 한 차례 줄인 방안이다. 올해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부터 시행된 후 2026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재차 도입하면 세부담 완화가 2차례 중첩돼 일어날 공산이 크다. 당장 올해도 10조원 가량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상속 금액이 클 수록 세부담 규모도 커지는 구조를 가진만큼 과표구간과 세율의 재논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회에서는 당장 올해 상속세 완화 방안 역시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산취득세는 공평성과 재산 분배 효과가 크고 각자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갖춰지지 못하면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 등은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3 10:12:23[파이낸셜뉴스]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2년 연속 결손이 확실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주식물납 방식으로 4조7000억원 가량을 이미 냈고 현금 납부는 5000억원에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000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유 의장 일가는 약 4조7000억원 가치의 NXC 주식을 지난해 2월 정부에 물납했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여기에 유 의장 일가가 최근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으로 낸 규모를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5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넥슨 유족의 상속세 완납에도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악 땐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는 208조8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이 컸다. 1∼7월 법인세 수입은 같은 기간 15조5000억원 급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1 08:38:21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24년 만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크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공제액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며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25일 발표했었다. 이 또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당시 유산취득세는 발표 내용에서 빠져 있었다. 유산취득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지만,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금액이 아닌 상속을 받는 각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제 제도를 고려할 때 상속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게 된다.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는 평생을 일궈온 가업승계에 과도한 상속세율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체를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상속세를 피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부자들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다고 한다. 일종의 국부유출인 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런 면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 도입의 혜택은 재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반대할 공산이 큰 것이 첫째다. 두번째는 세수 감소다. 내년 상속·증여세 개편만으로도 5년 동안 18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더 큰 세수 감소를 부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를 해결해야 상속세제 개편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양쪽을 잘 따져서 전체적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득이 되는지 판단하는 도리밖에 없다. 높은 상속세율을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낮추면 감세의 이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 세수 감소로 민생과 복지에 써야 할 예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의 유출과 장수기업의 지속성 유지라는 다른 측면을 놓고 보면 상속세제 개편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이익이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득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일단은 내년 세제개편안을 야당이 수용할지부터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발짝 더 나아가 정부안보다 공제한도를 더 높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감경에서 여야가 합의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는 고개를 젓고 있다. 내년에 정부가 유산취득세제 도입을 공식화하면 민주당은 단지 부자들만이 아닌 국가 전체를 놓고 득실을 잘 계산해 보기 바란다.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2024-09-10 18:33:5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방침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만큼 상속세 부과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정부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폐지,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내년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나 최 부총리의 이날 유산취득세 관련 언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세정당국인 기재부는 지난 2022년 10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2023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연이어 제외됐다. 국회에 아예 제출조차 않았다. 이는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어서 배우자나 자녀공제를 포함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도 영향을 미쳤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형식이다. 이같은 과세방식 차이로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상속금액이 적은 구간에서는 되레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 때,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관행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실제 상속재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정부 의견 모으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재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보류됐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나오면서 강행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대해 재계는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문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도 실효성있게 보호하는 정부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넘겼던 상법개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쏟아졌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법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이 힘들어져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0 11:09:11[파이낸셜뉴스] 넥슨 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를 마쳤다. 넥슨 지주사 NXC 측은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 납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 받았다"고 2일 전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상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기간은 허가 받는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유 의장 일가가 신청한 기간보다 상속세는 빨리 납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세 조기 납부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룹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김정민·정윤씨는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유 의장은 지난 8월 말 해당 액수 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유 의장 일가는 넥슨 그룹 창업자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물납 지분 처분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 및 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3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9-02 15:55:40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속세 이슈를 띄웠다. 당내 이견을 보였던 금투세 등과 달리 상속세는 이재명 대표도 인하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도권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와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의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은 상위 1%를 위한 감세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경제 정책 실패와 그야말로 부자감세로 인해서 재정 세수가 56조원이나 부족하게 됐다"며 "세금 난도질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깎아버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 폐기와 함께 민주당안 발의 제안도 나왔다. 부자감세에는 반대하면서도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자녀상속공제 5억원은 향후 자녀증여공제 5억원의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면서도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및 신고공제 정비 등 조세중립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상속세에 대한 당내 분위기와도 맞닿아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로 선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9 18:28: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속세 이슈를 띄웠다. 당내 이견을 보였던 금투세 등과 달리 상속세는 이재명 대표도 인하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도권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와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의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은 상위 1%를 위한 감세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경제 정책 실패와 그야말로 부자감세로 인해서 재정 세수가 56조원이나 부족하게 됐다"며 "세금 난도질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깎아버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 폐기와 함께 민주당안 발의 제안도 나왔다. 부자감세에는 반대하면서도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자녀상속공제 5억원은 향후 자녀증여공제 5억원의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면서도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및 신고공제 정비 등 조세중립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상속세에 대한 당내 분위기와도 맞닿아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로 선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상속세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3개월째 대치 중이다. 기재위는 이달 말까지 소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9 16:56:45[파이낸셜뉴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속세와 관련해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액수를 높이자,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서울에 집 1채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상속세 일괄 공제나 기초 공제가 워낙 금액이 적어 몇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일괄 공제 금액이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 (집값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40% 이렇게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괄 공제액을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이 지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물가 혹은 집값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불합리성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표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며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전민경 기자
2024-08-18 19:48:19[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의 '상속부담 완화' 조치가 가격을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묶여있던 자녀공제를 10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사실상 '아파트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상속받는 길을 열어서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로 나올 수 있던 물량이 사라진 모양새가 갖춰지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요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라는 지적이다. '공급 부족'이 화두로 떠오른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5일 통계청의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연령별로 주택을 보유한 비중은 50대 25.2%, 60대 22.1%, 40대 21.7%, 70대 11.7%, 30대 10.1% 등이다. 은퇴 이후 상속이 가까이 다가온 50대와 60대의 '베이비붐' 세대에서 높은 비중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자녀상속공제 확대를 두고 "지난 20여년간 낮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물가조차 2배가 올랐고 자산 가격은 더 큰 상승을 겪었다"며 "실질적으로 일괄공제만 활용되던 것을 2자녀 이상에서 혜택을 키울 수 있도록 자녀 공제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5000만원에 불과했던 자녀공제는 사실상 '7자녀' 이하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제도에 가까웠다. 10배 가량의 상향조정이 과해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간 방치되던 제도를 실질적인 활용수단으로 격상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당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약 2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수도권과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제도 초기에는 자녀공제가 충분히 공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후 아파트 가격이 2019년 16억원대를 돌파할 때까지 자녀공제 범위는 고정되며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로 한 차례 증여 후 2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17억원까지 비과세 상속이 가능해진다. 1자녀의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 5억원을 합쳐 7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다. 10배 상향을 거쳐서 제도 초기와 비슷한 효과로 다시 돌아온 셈이다. 다만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급매' 거래는 줄어들 전망이다. 소유주의 사망 이후에야 상속이 이뤄지는 만큼 매물 감소가 극적일 수는 없지만 '공급부족' 전망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래 건설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건설 수주'는 지난해 동안 1, 10, 12월을 뺀 나머지 9개월간 전년동월 대비 최대 53%까지 쪼그라든 상태다. 수주가 투자로 나타나기까지 1년 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까지 공급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제 확대로 상속세를 피할 목적의 급매물이 줄어드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비율 등이 아닌 정액으로 공제를 설정한 것은 사실상 증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면 감세효과가 커지겠지만 연착륙이 아닌 하락으로 가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라며 "거주개념이 강한 1인1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 보유자 등의 부의 재분배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상속부담을 짊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세금보다 해당 부동산의 투자 가치에 달렸다"며 "과거에 비해 보유에 대한 허들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05 12: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