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상수도 건설공사에 소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업체들을 퇴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현재 인천에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으며 감독 권한은 관할 군·구에 있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공사의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상수도본부는 점검 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전 실태조사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업체가 앞으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우수한 지역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부산시가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상 총지출증가율을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로 결정한 상황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시가 작년 연말부터 적극 추진해온 물류, 금융·창업, 디지털·신산업, 문화관광 분야 현안사업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우선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 보상비, 공사 착수비(5363억)를 비롯해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1553억) 등이 내년도 예산산에 반영됐다. 금융·창업 분야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300억),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33억)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99억8000만원), 조선기자재업체 공동납품 플랫폼(33억8000만원),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기반 구축(30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문화·관광 분야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100억원),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76억9000만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24억70000만원), 부산국제아동도서전 개최(6억원) 등이 반영됐다. 시민 안전·건강 분야는 낙동강 조류 유입 차단을 위한 광역상수도 취수탑 건설(30억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414억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73억2000만원), 생곡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확충사업(3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414억5000만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188억원),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130억원) 등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이번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최종 예산서에 반영,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국·본부장이 국회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국비 반영 당위성 등을 사전에 설득하고 여야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며 국회 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국회 상주반도 조기에 가동, 운영할 방침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부산시가 글로벌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상 총지출증가율을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로 결정한 상황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시가 작년 연말부터 적극 추진해온 물류, 금융·창업, 디지털·신산업, 문화관광 분야 현안사업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우선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 보상비, 공사 착수비(5363억)을 비롯해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1553억) 등이 내년도 예산산에 반영됐다. 금융·창업 분야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300억),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33억)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99억8000만원), 조선기자재업체 공동납품 플랫폼(33억8000만원),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기반 구축(30억)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문화·관광 분야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100억),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76억9000만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24억70000만원), 부산국제아동도서전 개최(6억) 등이 반영됐다. 시민 안전·건강 분야는 낙동강 조류 유입 차단을 위한 광역상수도 취수탑 건설(30억),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414억),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73억2000만원), 생곡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확충사업(3억) 등이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414억5000만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188억),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130억) 등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이번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최종 예산서에 반영,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국·본부장이 국회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국비 반영 당위성 등을 사전에 설득하고 여야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며 국회 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국회 상주반도 조기에 가동, 운영할 방침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가 남미 콜롬비아에 '새로운 물길'을 열었다. 특히 대구 공공기관이 주도한 최초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1일 대구TP에 따르면 5월 31일(현지 시각) 콜롬비아 비야비센시오시에서 '수처리 테크노파크' 및 '마을정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구TP가 확보한 국비 예산 약 6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콜롬비아 수처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공여국의 자금과 기술로 수원국 콜롬비아의 수처리 기술 향상을 통한 상수도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9년 착수한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현지의 입지선정 문제 등으로 거의 중단됐다 지난해 도건우 대구TP 원장 취임 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ek. 대구TP가 시공업체와 수원국을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약 6개월의 공기를 단축, 결실을 맺게 됐다. 도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유망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ODA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품질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비야비센시오시가 운영하는 정수장에 건설한 '수처리 테크노파크'는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000㎡)다. 수질분석 실험실, 회의실 및 사무실 등을 갖췄다. 실험실에는 전문적인 수질분석이 가능하도록 40여종의 기자재를 제공했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 3곳에는 현지 맞춤형 정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정수처리 시스템은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인 ㈜미드니가 생산한 제품이다. 도 원장은 "콜롬비아의 수처리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양국간 물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다"면서 "콜롬비아 진출을 계기로 물산업 뿐만 아니라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의 핵심산업 분야들도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28건의 부정적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권고를 요구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600여만원을 적게 지급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본부의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2400여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을 지연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인 1억6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장군의 C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건강·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했으며 건설본부는 E공사 진행 중 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변경하고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강서구의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18개소(건설기술인 25명)의 현장대리인을 해당 공사 외 타 건설 현장에 중복해 배치했으며 건설본부 등 일부 기관의 하도급자는 16개 공사 종류(건설기술인 19명)의 현장대리인을 타 건설 현장에 중복 배치함으로 공사 목적물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하도급 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하도급사 사회보험료 등을 미반영한 기관에는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하도급 부적정 기관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 통보 및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또 시 하도급 관련 부서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자통보제도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3개 시도 단체장들은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3개 시도 간 불균형과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돼 온 특별연합은 적합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신 특별연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초광역 경제동맹'의 출범에 합의했다. 또 울산을 제외한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무산 시킨 배경과 ‘초광역 경제동맹’의 의미를 살펴봤다. ■ 특별연합 무산 배경특별연합이 무산된 배경은 지난 12일 부산 회동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3개 시도 단체장들의 발언에 잘 나타나있다. 새롭게 합의한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5시 부산시청에서 만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비공개 간담회 전 모두 발언에서 이들 단체장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연합 추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꺼져 가는 특별연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완수 경남도시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특별연합은 수도권 쏠림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실익이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 보다, 차라리 과거 한 가족이었던 세 가족이 서로 어려우니까 다시 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치는 ‘행정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 시기에 대한 것은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면서 "꼭 연합체 형태가 아니라도 서로 공감하고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는 특별연합 행태가 아닌 현재 울산시가 경제,관광,행정 분야에서 경주시 및 포항시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해오름 동맹’을 간접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이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것엔 큰 입장 차이가 없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광역적 연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며 세 시도 간에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모두 발언들은 특별연합에는 부정적이지만 상호 협력하고 협조할 부분이 많다는 필요성은 확인한 것으로, 이후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 '초광역 경제동맹'.. 해오름 동맹이 모델?‘해오름 동맹’은 동해남부의 거점도시인 울산과 경주, 포항이 도시 간 상생협력체를 말한다. 울산 간절곶, 경주 문무대왕 수중릉, 포항 호미곶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일출 명소인데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 3개 도시는 지난 2016년 6월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해오름 동맹’을 맺었다. 인구 200만 명, 경제규모 95조의 메가시티(Megacity)로의 도약을 기대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지난 2017년 7월 상생협의회의 운영규약의 제정과 고시하면서 본격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의 제철산업과 울산의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제조업, 관광 휴양도시이자 자동차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산재한 경주가 상호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여기에다 울산~경주 경계 지역의 상수도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협력을 확대하면서 현재는 산업·R&D, 문화·관광, 도시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상호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이번 ‘초광역 경제동맹’의 추진을 위해 공동회장을 맡기로 했으며, 초광역 연합추진단을 만들어 부산에 전담사무국을 설치키로 했다. 부산 3명, 경남 3명, 울산 3명의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서 부울경 공동 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 상태라면 ‘특별연합’과 비교해 통합단체장, 사무소 설치, 연합의회 구성 등 대규모 재원과 인력 없이도 경제 협력이 가능한 ‘해오름 동맹’과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행정통합에 경남도와 부산시 공감?.. 울산시는 반대  부산시의 경우 특별연합이 무산될 경우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속을 받았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70개 과제, 35조원에 해당하는 지역 사업과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부산시로서는 어떤 행태이든 3개 시도가 협력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동맹은 물론 경남도가 제시한 '행정통합'도 충분히 논의 하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다. 부산시는 결국 한 발 더 나아가 경남도와 2026년 행정통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이번에 합의 했다. 사실 행정통합은 현행법상 특별연합 보다 더욱 추진이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남도와 부산시 간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풀이하고 있다. 울산시는 경남도가 제안한 행정통합에는 반대 입장이다. 단적인 예로 울산시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단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수를 포기할 수 없다. 울산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곳간을 남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역 민심을 고려해 행정통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을 가정 하에 해오름 동맹 강화를 공언해 왔다. ■ 대통령 공약까지 무산되나.. 정부의 입장은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권역별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지역 맞춤형 민생밀착형 공약'의 첫 순서로 이러한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며 "경제권역별 5대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해 고속 교통망과 초고속통신망을 확충하고, 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 이후 상황은 돌변했다. 같은 당 소속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특별연합 속도 조절에 나섰다가 이후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다. 실익이 없다는 자체 분석을 근거로 삼았다. 부산시만 좋아지고 나머지 2개 시도는 예산만 허비하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3개 시도 모두 특별연합을 버리고 새로운 행태의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처럼 무산 분위기가 고조되자 지난 7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3개 시·도 단체장들을 만나 중재에 나섰다. 이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시를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세 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취지를 설명하며 다시금 협력을 요청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공은 정부한테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가 부울경 3개 시도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경우 파장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경남도와 울산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특별위원회'를 지난 10일 출범시켰다. 정쟁으로 확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해 납세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A건설업체가 수원시에서 B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경우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산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총 27억원을 체납한 법인 130곳이 적발됐으며, 도는 주로 하도급업체인 체납법인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압류하겠다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에 130곳 중 77곳이 체납액 9억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C업체는 2012년 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00만원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경기도는 키스콘을 통해 C업체가 현재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2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압류를 통지했다. C업체는 즉시 체납액 35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D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이행강제금 930만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가 D업체의 3억원 규모 상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해 납세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A건설업체가 수원시에서 B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경우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산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총 27억원을 체납한 법인 130곳이 적발됐으며, 도는 주로 하도급업체인 체납법인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압류하겠다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에 130곳 중 77곳이 체납액 9억 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C업체는 2012년 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00만원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경기도는 키스콘을 통해 C업체가 현재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2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압류를 통지했다. C업체는 즉시 체납액 3천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D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이행강제금 930만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가 D업체의 3억원 규모 상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에 남은 마지막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2025년까지 모두 폐쇄된다. 시설 노후 및 수요 감소에 따른 조치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부터 시작된 서울의 공업용수도 역사가 약 9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셈이다. 서울시는 1969년 영등포구 일대 현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가 있는 위치에 건설한 서울 시내 마지막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2025년까지 폐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업용수는 완벽한 정수공정을 거쳐 공급하는 일반 수돗물과 달리 원수 그대로 또는 간이 정수공정을 거쳐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복잡한 정수과정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취수구를 통해 끌어올린 한강물을 그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다. 수요처에서는 특성에 맞게 정수처리 후 냉각용수·보일러용수·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한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은 산업화 시대에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기반 중 하나였다. 서울 시내에 남은 마지막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1969년 지금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가 위치한 양화동 수원지 부근에 하루 5만t 규모로 1차 준공됐다. 한강물을 퍼올려 당시 인근 공장 밀집 지역이었던 양평동·문래동·당산동·영등포동·구로동·도림동 등에 공급했다. 1977년까지 1일 13만t 규모로 시설을 확장했다.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정점에 오른 서울시 공업용수도는 1974년 48개 업체에 하루 7만1000t을 공급했다. 산업환경 변화로 대부분의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올해 초에는 3개 업체(CJ제일제당, 수화기업, 롯데제과)와 도림천 유지용수로 하루 1만5000t을 공급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나마도 3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올해 폐전해, 현재 공업용수 본래의 목적으로는 1개 업체만이 하루 2000t을 공급받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최근 2년간 영등포 일대 700~800mm 공급관로(1969~1982년 부설)에서 8건의 누수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 5월 시설유지 효율성에 대한 전문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완전히 폐쇄할 것을 결정했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업용수 시설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 수요자가 거의 없어 비효율적이라 판단됐다. 공업용수 공급중단에 따른 기존 공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 일정을 조정하는 등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도림천 유지관리용수는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공급 기본계획'과 연계해 하수재처리수 등을 활용한 대체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를 함께 한 서울시 공업용수를 폐쇄하게 돼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도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련 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올해 건설공사와 설계용역에 3조767억원을 발주한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발주규모는 총 4817건, 3조767억원이며 건설공사는 3637건 2조 8614억원, 설계용역은 1180건 2153억원이다. 이번 사업시기는 1/4분기 43% 1조3161억원, 2/4분기 39% 1조 1968억원, 3/4분 8% 2535억원, 4/4분기에는 9% 2868억원으로 상반기에 82%가 발주된다. 올해 건설공사의 최대 사업비는 강원도 도로과 소관 506억원의 지방도 415선 여탄~고양 전우재도로 확포장 공사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용역의 최대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본부에서 발주하는 강릉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용역 70억원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매년 각 공공기관의 발주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지원 등 지역 건설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