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은행에 입사해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총 8번에 걸쳐 1534만원 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만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울러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며 "자신의 비위행위가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했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은행에 입사해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총 8번에 걸쳐 1534만원 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만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울러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며 "자신의 비위행위가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했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던 개그맨 이진호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상습 도박 혐의로 이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4시55분께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서 뭐라고 진술했나'라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추후에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라고 묻자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상습도박 혐의 인정 여부', '사기 의혹 인정 여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 여부', '피해 연예인들에게 한마디' 등의 질문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씨는 이날 3시간가량의 경찰 조사 후 귀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이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56분께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사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팬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로만 답했다. 이어 '불법 도박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피한 그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할 말 있느냐'라고 묻자 고개를 숙이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경찰서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씨의 상습도박 혐의 외에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전역처리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지난 8일 군 당국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9일 자로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이감되는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국군교도소와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민간 교도소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도박을 위해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씨는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성매매 알선 등 총 9개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기소 후 1개월 뒤 이씨는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12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 수용실에 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교도소로 이감된 이씨는 2023년 2월 출소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8차례에 걸쳐 22억원의 판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2015년 2월~2016년 1월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클럽 '버닝썬' 자금횡령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된 후 한 달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교환한 100만 달러가량의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승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신고 없이 받은 칩 100만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11억56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상습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 횟수, 규모 등을 참작할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창장 위조한 딸'과 '상습적으로 도박한 아들' 중 누구를 키우겠냐는 질문에 '상습적으로 도박한 아들'을 선택했다. 고심 끝에 이같이 선택한 우 의원은 "조국이한테 죽었다 이제"라면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토로했다. 8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2'의 '주기자가 간다'에 출연한 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을 겨냥한 밸런스게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도박이란게 일시적으로 빠져들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스포츠게임 같은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라고 말하다 정정하기도 했다. 이어 "상습도박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행성게임"이라며 "이 게임에 접어들어서 어떤 도박에 빠졌던 아들은 반성하고 거듭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인터뷰 후 "표창장 위조하고 도박을 갖다붙이면 어떡해"라면서 "제일 심각한 질문이었다. 조국이한테 죽었다 이제"라고 말했다.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우 의원은 이번 대선 승부 전망에 대해 "제가 볼때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가 워낙 자멸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우 의원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어서 한번 실망한 분들이 돌아가기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표 차이에 대해선 1.3~1.4% 차이를 예상한 우 의원은 "(승리를) 어떻게 확신하겠나. 제가 가진 촉으로 그 정도 승부가 나지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자신의 감성에세이 베스트셀러 만들기' vs. '굿바이 이재명 세상에서 없애기' 선택에서 '자신의 에세이'를 꼽았고 '내가 서울시장 되기' vs. '이재명 대통령되기' 질문에서도 자신의 서울시장 되기를 선택했다. 이유에 대해 우 의원은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며 "제가 서울시장 되는게 남았다. 둘다 되는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남 이모씨(29)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16일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면서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었었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아들 또한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줬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이 후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 장남 이씨가 2019년부터 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기고싶다'는 닉네임으로 온오프라인 도박 경험을 담은 글들을 올렸다. 이씨는 포커머니 구매, 판매 글을 100건 넘게 올렸고, 불법 도박 가능성이 제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천만 원 대의 상습도박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됐던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기수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기수 김 모씨와 이 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현역 기수 오 모씨와 조련사 고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경남 김해 소재 상가에서 게임 칩을 이용한 속칭 '바둑이' 를 통해 하루 수백에서 수천 만 원대 판돈을 걸고, 수십 차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작년 11월 말에 기소됐다. 지난 달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상습도박 가담횟수와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들 중 일부는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도 거액을 탕진하여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7월과 11월에 각각 자살한 동료 기수 조 모씨와 문 모씨도 이들과 함께 상습도박과 불법 인터넷도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의 증거자료들로 볼 때 습벽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경마 기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김해 소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하루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 40살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조련사 40살 고모씨 등 2명에겐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수천만 원대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모 기수와 이모 기수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오모 기수와 고모 조련사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또 이들과 함께 상습도박에 가담한 조모, 문모 기수는 지난해 경마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도박과 환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에 대해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내의 금융계좌와 출국 환전 내역, 미국 법인 회계 자료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의 경우 수억원대, 승리의 경우 10억원대의 도박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승리 이외 나머지 3명도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양 전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승리가 함께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을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현석 #승리 #상습도박 #기소의견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