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 장수군 한 전통시장 가게에 누군가 상습적으로 오물을 투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 황당한 일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추석 무렵까지 계속됐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닫은 가게 옆으로 한 남성이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을 살피던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던지고 사라졌다. 제보자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40년 된 가게가 1년 동안 상습적으로 동물의 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 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CCTV 확인 결과, 범인은 놀랍게도 동네 이장이었다. 이장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여전히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2022년에 이장이 제 아버지 차량을 들이받고 몰래 도주했다가 적발돼 1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해준 적이 있다"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드코로나' 전환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연휴에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제하던 귀성길에 오르면서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이 평일 2.5배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폭증이 예상되는 도로 쓰레기를 방지, 처리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석명절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휴게소 제외)' 자료에 따르면 추석명절 고속도로 쓰레기는 2021년 283톤(t), 2020년 212톤, 2019년 246톤, 2018년 282톤, 2017년 232톤으로 일평균 50톤에 달한다. 비명절 일평균 20톤의 2.5배에 해당하며 설명절 평균인 47.4톤보다 많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추석명절 기준 부산·경남(22%), 수도권(17%), 전북(15%), 대전(13%), 강원(11%),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북 각 7% 순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았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추석인 만큼 국민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쓰레기가 평일 발생량의 2.5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이 542만대로 지난해 478만대 보다 13.4%가 늘어날 것이라는 도로공사 예상에 기반한 추산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38조 4항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원, 비밀봉지 등에 담아 버리거나 휴식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등을 부과하는 등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추석인 만큼 전국적인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비례해 쓰레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공사를 비롯해 휴게소 등 관계기관들이 추석 연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에서 졸음쉼터, 법면, 램프구간 등 고속도로 쓰레기 상습투기 구간에 만전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새봄을 맞아 지역 내 42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꽃 상자를 설치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구는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기간인 지난 3월 한 달간 겨우내 주택가와 골목길 등지에 쌓인 쓰레기 42톤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구는 이 중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42곳을 정해 꽃 상자를 설치키로 하고, 1500만원을 들여 184개를 구입했다. 구 관계자는 "무단투기 방지용 꽃 상자 설치를 통해 일부 주택가와 골목길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대구=김장욱 기자】"쓰레기 불법투기로부터 전봇대를 지켜라!" 대구 남구청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주로 발생하는 관내 전봇대 주변을 중심으로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청은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65개소를 지정, 환경미화원 기동처리반(4개조 24명)을 활용한 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상습 투기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통·반장과 주민들이 주민 환경지킴이도 구성,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증거물이나 투기자 발견시 주민센터나 해당과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원룸과 빌라, 주택가 등에서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무작위로 추출, 봉투 속 구성물을 분석하는 '생활쓰레기 성상분석 시연회'를 실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외 불법투기 단속 폐쇄회로(CC)TV 전담반을 운영하고, 배출장소·시간·방법을 잘 지키자는 생활쓰레기 배출 3대 실천운동을 펼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쓰레기를 불법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시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imju@fnnews.com

국세청은 19일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차례 팔거나 용인·화성 등 신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로 넘겨 거액의 차익을 남긴 상습 부동산 투기혐의자 209명을 적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 중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은 56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7일 사전통지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153명은 사전통지후 오는 25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투기혐의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대량 사들인 뒤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123명 ▲신개발예정지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뒤 수백필지로 쪼개 매입가의 3배이상 고가로 전매한 44명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택지를 분양받은 뒤 미등기전매한 32명 ▲부동산을 단기매매하거나 상가를 신축 분양하면서 관련세금을 탈루한 10명 등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K모씨(68)가 전주 N모씨(48)와 함께 짜고 용인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의 미분양된 200가구를 가구당 500만원의 분양보증금만 주고 전량 매집한 뒤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곧바로 전매해 큰 차익을 남긴 것은 첫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 혐의자 가운데 상습 투기자와 결탁해 미등기전매를 조장·중개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와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고 취득자금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장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투기를 일삼는 상습 투기자는 물론, 이들과 연결된 ‘떴다방’(이동중개업소) 등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과세정보를 수집, 필요할 경우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추자도 임야에 수천톤의 폐콘크리트를 무단 투기하고,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건설업체 대표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산지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55)와 B씨(66)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2곳과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1곳에도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 제주지법 “죄질 가볍지 않지만 섬 특성 반영” A씨와 B씨는 서로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불법을 저질렀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추자도에서 47건의 공사를 하면서 폐콘크리트 2576톤을 석산에 투기했다. 또 제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레미콘 제조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3만4800ℓ의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가 하면, 레미콘 제조를 위해 시멘트와 모래를 야적하고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추자도에서 4건의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91톤을 석산에 투기했다. 2019년 4월에는 석산 진입로 공사 시 폐기물 60톤을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7년 6월부터 2년 동안 석산에서 신고 없이 레미콘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5114톤의 레미콘을 만들었고, 2만5000ℓ의 레미콘 세척 폐수를 연안 해역으로 흘러들게 했다. 2019년 7월에는 추자도 임야에 공사자재 야적장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828㎡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있다. 이처럼 A씨와 B씨가 투기(매립 포함)한 폐기물만 3013톤에 이르고, 공공수역에 유출한 폐수는 6만3600ℓ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굳지 않은 레미콘이 해안가 바닥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관련 법령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것은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자도라는 섬 지역 특성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적발 후 환경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토지 투기혐의자 색출 및 조사가 토지투기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번 조사에서 토지 투기혐의자로 분류된 특이거래자 가운데는 지난해 조사에서 이미 투기혐의자로 분류됐던 사람이 6316명으로 전체의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 투기혐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또다시 토지 매입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투기혐의자가 또다시 토지 매입에 나서는 것은 해당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처벌에 따른 세금추징액보다 훨씬 높아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투기혐의자로 분류됐더라도 국세청이 이들을 모두 조사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극히 일부분만 조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향후 조치＝건교부는 특이거래 사실이 확인돼 투기혐의자로 분류된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와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해 투기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또 편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혐의자로 분류된 이들의 명단은 각 시·군·구에 통보돼 허위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위장증여로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허가제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농지허가 없이 논을 취득하거나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 또는 남의 명의로 땅을 매입했을 때도 처벌된다. /정훈식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의 집 앞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봉투를 버리고 도망가는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6일 서울 상도동에 사는 A씨는 파이낸셜뉴스에 "지난 5일 오후 퇴근을 해 집에 와 보니 집 앞 전봇대에 검은색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있었다"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는 "CCTV를 돌려보니, 이날 오전 9시53분쯤에 왠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라며 "집 건너편에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사람이 드문 시간을 틈타 범행을 한 것 같다"고 했다. A씨가 사는 곳은 상도 1동 중앙대학교 후문쪽으로, 건물 반대편 1층에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와 유명해진 은희네온집닭떡볶이집이 있다. 영상을 보면 등산복 차람에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왼손에 검은색 봉투를 들고 A씨 집쪽으로 걸어온다. 좌우를 두리번 거리며 인적을 살피던 여성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봇대에 검은색 봉투를 놓고 유유히 사라졌다. A씨는 "봉투 안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한 가득 있었다"라며 "대학교 근처라서 대학생이 많이 사는 곳인데, 평일 오전 등산복 차림을 보면 학생은 아닌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번은 실수라 생각해 넘어갔는데, 또다시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는 모습을 보니 상습적인 것 같아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에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남구는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화된 고정식 카메라를 교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새롭게 설치된 이동식 카메라는 총 8대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됐으며 노후 감시카메라 30대도 교체했다. 이동식 감시 카메라는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저장하고 경고 방송을 내보낸다.  이외에도 구는 카메라가 도로 바닥에 무단투기 금지 조명을 비춰 무단투기 예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 수시공모 신청한 6곳 중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곳으로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먼저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 5만7000㎡는 전체 노후도가 약 88%에 달하고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 4만8144.7㎡ 규모 지역도 노후도가 78%로 기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력이 있으며, 주변 인근 지역에 비해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슬럼화된 지역이다. 또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 8만1648.7㎡ 지역은 노후도가 72%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고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지역일대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중랑구 묵2동 243-7 일원 6만2681.7㎡는 중랑천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노후도가 70% 이상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됐다.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 9만7824㎡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미선정됐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도 대상지 내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돼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므로,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해 시·구비 매칭으로 수립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