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가 지난주 내내 민주당의 정쟁, 막말, 갑질로 얼룩졌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전반기 국감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며 관련 의혹이 상임위 곳곳을 지배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후반기 국감 또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맹공하며 정권 비판에 집중하고 있어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정쟁 국감'이 예상된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국정감사를 실시한 14개 상임위 모두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감사 도중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5개 상임위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질의하기 위해 국감 증인을 채택했으며, 법사위·행안위 등 2개 상임위는 김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불렀다. 아직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임위 중 운영위에서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김건희 국감'이 예상된다.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논란으로 얼룩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설정하고 김 여사를 향해 총공세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감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며 "특히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선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감을 실시한 14개 상임위는 일제히 김 여사를 최소 한차례 이상 언급했다. 이로 인해 일부 상임위는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파행을 빚기도 했다. 지난 11일 산자위에서는 야당이 주질의 전 코바나콘텐츠 후원업체 희림이 KOTRA 세계 일류상품 선정 의혹을 제기하며 개시 20여 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른 상임위와 달리 산업 전반을 다루는 산자위는 민생을 위한 국감장이 될 거라고 많은 위원들이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요원해 보인다"며 관련 의혹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이용해 회의 진행 원칙을 어겼다며 반발했고, 결국 감사가 40여 분간 중단됐다. 증인·참고인도 '김건희' 위주..민생은 '관심 밖' 또한 각 상임위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김 여사와 친오빠인 김진우씨 등  32명을, 법사위는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41명을 목록에 올렸다. 행안위도 김 여사 외 3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 밖에도 국토위·교육위·문체위에서도 관련 증인을 야권 주도로 다수 채택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불출석 증인을 향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운영위 국감 등에서 김 여사와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민생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야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해 민생 문제만큼은 여야가 함께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에서의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을 그만하고 민생 국감에 올인하자고 국민의힘에서는 국감에 임했지만, 민주당은 기승전 대통령 탄핵, 김 여사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안보 문제, 민생 문제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와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현지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감장은 김건희 여사 논란이 상임위원회 곳곳을 휩쓸었다. 야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공천 개입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가운데, 김 여사 의혹 심판본부를 개최하는 등 국정조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과도한 정쟁몰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날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각 상임위별로 김 여사에 대한 의혹 관련 질의와 증인 신청을 쏟아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과정을 언급, 후보자 매수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을 제기한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가 빗발치면서 상임위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급기야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하면서 여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은 같은날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심판본부)' 1차 회의를 열고 집중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본부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다룰 의제를 크게 10여가지로 정리했다"며 "조만간 국감 중에 여러가지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무·공천·인사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집중포화에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라며 야당의 결정을 지적하는 한편,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겨냥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대북송금 산건 재판부 변경 신청에 대한 비판과 위증교사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모든 주장과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170석 이상 있는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나. 강행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재판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맞받아쳤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해솔 기자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간 의견 접근으로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불편이 가중되면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막판 합의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합의 통과를 전제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 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 등이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이중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과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처리키로 했다. 야당은 시험 응시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돌리거나 다음에 재논의해서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으며 논의가 진전된 분위기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 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이달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이달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 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개원 63일 만에 첫 전체회의...소위 구성은 불발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소위 구성 못한 상임위만 5개...전체회의도 제때 못 열어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안질의가 시급한 상황이나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 22대 국회가 뒤늦게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됐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이 수두룩해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보이콧 철회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 등을 단독 강행할 경우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가까스로 이날 파행을 막았지만 또 다시 국회 파행이 재연될 우려가 상존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 관계자들을 강제로 국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 예정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오는 25일에는 국토교통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청문회를, 26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집단 휴직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쟁용 청문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 등 정권 이슈와 관련된 부처뿐 아니라, 의료공백 등 시급한 상황에 대해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복지위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정쟁'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일반적인 전체회의 대신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 관계들을 강제로 참석시키기 위해서다. 청문회의 경우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상 국회에서 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개최해왔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의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면서 상임위에 불참하자 민주당은 단독 추진을 강행했다. 가장 먼저 야권은 앞선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추진을 위해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향후 각 상임위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관련해 "학교 폭력을 보는 듯 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해당 의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1호 민생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도 예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조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전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물가 고통이 연장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 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단독 상임위 운영에 반발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지만, 집권 여당의 국회 보이콧 장기화가 자칫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개문 발차한지 25일,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만에 전반기 원 구성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 ▶ 관련기사 5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추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원구성이 협치를 무시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으로 진행된 탓에 최소한의 방어기제로 상임위 보이콧을 택했지만,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 방기는 물론 민주당의 입법 독주의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재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몫인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이번 주 내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국토위원회·행전안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반발해 보이콧해왔으며 추가 협상을 통해 법사위·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의 원구성 수용 결정과 관련,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의 국회로 돌려 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충정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난항을 겪고 있는 22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원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각론이 펼쳐지며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의결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압박했다. 2번의 협상안을 내놓았다 거부당한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입법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한 원내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들이 이를 두고 격론을 벌이면서, 사퇴 결정은 보류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지속 여부와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한번 더 갖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바지 고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반발하며 계속해서 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으로서 상임위에 참석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상태에서 보이콧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7개 상임위라도 국민의힘이 받고 상임위에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의견이 갈린 만큼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오전 다시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다"며 "막판까지 대화하고 협상하고 또 의장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회동에서도 여야는 원구성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민생을 챙기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협상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시종일관 처음 입장에서 단 한치도 움직임이 없이 고집을 부리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은 그 어떠한 중재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타협을 하고 협상을 타결시킬 수 있는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22대 1호 법안으로 약속한 5대 분야 31개 법안에 대한 1차 발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선 5월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를 가져가자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대신 당 자체적으로 16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호 법안을 순차적으로 당론 발의해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날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및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제도 신설 등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김미애 약자동행특위 위원장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의 1호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