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000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44%늘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 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K-브랜드 위조 상품이 약 40%(1080건)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지만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한편, 해외직구 위조상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되고 있으며, 짝퉁 비타민 복용 후 간수치가 기준치의 2배 이상 상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금번 상표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해외판매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콘텐츠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제조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의 국내 역수입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 소비자 직접 구매를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해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해외로부터 유입된 위조상품 일부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어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으로 인해 K-브랜드의 신뢰도와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상표법 개정이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덜어주는 개정 상표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지만,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다. 그러나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때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 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뒤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특허심판원이 특허청구항별로 처리하는 사건들 가운데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만 청구항수에 비례한 가산료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을 통해 특허 공중심사 제도인 ‘특허취소신청’ 수수료를 심판청구 수수료와 동일하게 기본료에 청구항별 가산료를 합산해 산정되도록 개편했다. 다만,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아니라 공중심사라는 점을 감안, 기본료 및 가산료 금액은 특허심판 청구료의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해 상표·디자인 이의신청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은 특허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설명회 녹취파일·동영상 증거 등을 심판기록관련 수수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발생시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으로 범위를 명확히해 제도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특허 창출활동 촉진 및 전자등록증 발급 장려를 위해 도입된 한시규정의 시행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새 제도의 도입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출원인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수수료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비슷한 이름의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설해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뉴스취재업·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1류와 인터넷방송 등 제38류 지정상품으로 상표권을 신청한 바 있다. 2016년 9월부터 약 6년 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는 작년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12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자진 하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뉴스공장'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편파방송으로 TBS에 끼치는 손해를 수사하고 TBS는 김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뉴스공장' 명칭 사용 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는 앞서 지난 해 6월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13일 상표를 정식 등록한 바 있다. 김씨는 10월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뉴스취재업·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1류와 인터넷방송 등 제38류 지정상품으로 상표권을 신청했다. 김씨의 상표권 신청 결과는 2024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피고발인이 (방송 배경을)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했다"며 "상표법 등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라며 "자신의 유튜브 스튜디오 배경에 명칭을 잘보이게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55)가 상표권 침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비슷한 이름의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설했다는 내용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방송 프로그램 명칭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6년 넘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지난해 12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자진 하차했다. 이후 김씨는 김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해 지난 9일부터 방송을 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출원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의 개정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은 상표권 사기 출원을 막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을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에 따라 상표권이 발생하는 '사용주의'를, 우리는 행정관청이 상표등록부에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과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상표제도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제도가 다를 수 있어 해외 출원 때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를 채택,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상표법 개정에서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 상표를 등록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능토록 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상표 심사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의 가거절통지서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미국의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다"며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본인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 사용실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1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이 이달 1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4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에도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6배 상향하는 등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 수준을 한차례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본격 시행된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도 다시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돼 상표권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지게 된다. 한편 중국은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에서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중국에서는 2013년에 상표법이 개정된 이후에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정 최고 배상액인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상표권을 보호하려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 사건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태미 박사는 "개정 상표법 시행과 함께 중국은 상표출원 규범화 규정을 추가로 공표하고 이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국이 상표권 보호·집행을 계속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박 엔진 핵심 부품인 노즐(nozzle)과 플런저(plunger)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45)는 2011년께 현대중공업과 테스트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테스트 부품 개발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힘센엔진 부품 설계도면 사본 912장을 전달받아 사용한 뒤 개발이 끝나면 폐기하는 조건이었다. ■6년간 1000여명 기소, 8000억 피해 그러나 A씨는 현대중공업에 납품한 테스트 제품이 성능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2년간의 비밀유지 기간도 끝나자 도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폐기하지 않고 회사 컴퓨터 등에 고스란히 보관해오다가 적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천종호 부장판사)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 회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업체는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받은 힘센엔진 부품 도면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해왔다"며 "선박 엔진 부품을 제조할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기보다 조직적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은 무려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기간 기술유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총 5000여명이었으며, 1000여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 영업비밀을 외국 경쟁회사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 B씨(64)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2013~2016년 현대자동차 개발 및 생산에 사용하는 비밀자료를 외국 회사에 빼돌린 혐의가 있다. 2016년엔 중국 경쟁사에 표준설비와 차제공법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이전' 등으로 포장, 계약체결 이 밖에 올 초에는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공정을 빼돌려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전 임원 등 5명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화공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 C씨(67)는 화학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울산에서 관련 업체를 설립한 뒤 D씨 등 다른 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에게 막대한 수익금을 제시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C씨는 빼돌린 기술을 '기술이전' 등으로 포장해 2010년 4월~2011년 1월 2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48억원을 실제 수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C씨가 빼돌린 기술은 피해 회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얻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이어서 피해가 크다.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가장 많이 누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인터폴과 공조해 상표법 위반사범을 붙잡았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측 제조.공급책인 김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일명 '중국 왕사장'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인 이모씨(55)에게 공급한 혐의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제품 상태로 위조상품을 한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해 중국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완성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특사경은 반제품 위조상품 제조.공급책인 김씨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 확보가 어려웠다. 특사경은 경찰청의 협조로 올 2월 인터폴에 피의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그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