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비슷한 이름의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설해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뉴스취재업·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1류와 인터넷방송 등 제38류 지정상품으로 상표권을 신청한 바 있다. 2016년 9월부터 약 6년 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는 작년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12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자진 하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뉴스공장'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편파방송으로 TBS에 끼치는 손해를 수사하고 TBS는 김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뉴스공장' 명칭 사용 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는 앞서 지난 해 6월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13일 상표를 정식 등록한 바 있다. 김씨는 10월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뉴스취재업·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1류와 인터넷방송 등 제38류 지정상품으로 상표권을 신청했다. 김씨의 상표권 신청 결과는 2024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피고발인이 (방송 배경을)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했다"며 "상표법 등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라며 "자신의 유튜브 스튜디오 배경에 명칭을 잘보이게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55)가 상표권 침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비슷한 이름의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설했다는 내용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방송 프로그램 명칭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6년 넘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지난해 12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자진 하차했다. 이후 김씨는 김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해 지난 9일부터 방송을 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박 엔진 핵심 부품인 노즐(nozzle)과 플런저(plunger)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45)는 2011년께 현대중공업과 테스트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테스트 부품 개발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힘센엔진 부품 설계도면 사본 912장을 전달받아 사용한 뒤 개발이 끝나면 폐기하는 조건이었다. ■6년간 1000여명 기소, 8000억 피해 그러나 A씨는 현대중공업에 납품한 테스트 제품이 성능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2년간의 비밀유지 기간도 끝나자 도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폐기하지 않고 회사 컴퓨터 등에 고스란히 보관해오다가 적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천종호 부장판사)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 회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업체는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받은 힘센엔진 부품 도면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해왔다"며 "선박 엔진 부품을 제조할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기보다 조직적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은 무려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기간 기술유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총 5000여명이었으며, 1000여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 영업비밀을 외국 경쟁회사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 B씨(64)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2013~2016년 현대자동차 개발 및 생산에 사용하는 비밀자료를 외국 회사에 빼돌린 혐의가 있다. 2016년엔 중국 경쟁사에 표준설비와 차제공법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이전' 등으로 포장, 계약체결 이 밖에 올 초에는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공정을 빼돌려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전 임원 등 5명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화공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 C씨(67)는 화학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울산에서 관련 업체를 설립한 뒤 D씨 등 다른 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에게 막대한 수익금을 제시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C씨는 빼돌린 기술을 '기술이전' 등으로 포장해 2010년 4월~2011년 1월 2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48억원을 실제 수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C씨가 빼돌린 기술은 피해 회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얻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이어서 피해가 크다.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가장 많이 누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인터폴과 공조해 상표법 위반사범을 붙잡았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측 제조.공급책인 김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일명 '중국 왕사장'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인 이모씨(55)에게 공급한 혐의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제품 상태로 위조상품을 한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해 중국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완성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특사경은 반제품 위조상품 제조.공급책인 김씨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 확보가 어려웠다. 특사경은 경찰청의 협조로 올 2월 인터폴에 피의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그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kwj5797@fnnews.com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인터폴과 공조해 상표법 위반사범을 붙잡았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측 제조·공급책인 김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일명 ‘중국 왕사장’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인 이모씨(55)에게 공급한 혐의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제품 상태로 위조상품을 한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해 중국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완성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의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덮쳐 코치, 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고 국내에 있던 제조·판매책 이모씨(55)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씨(44)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특사경은 반제품 위조상품 제조·공급책인 김씨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 확보가 어려웠다. 특사경은 경찰청의 협조로 올 2월 인터폴에 피의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그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사범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대전=김원준기자】"'닷 한국(.한국)' 도메인 상표권에 주의하세요." 특허청은 새로운 한글 국가 도메인인 '.한국' 도메인 서비스가 이달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표권자 우선신청기간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만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밝혔다. 상표권자의 '.한국' 도메인 등록 일정은 상표권자 우선 등록기간 이후 △상표권 검증(5월 25일∼7월 5일) △결과통보 및 재검증(7월 6일∼7월 11일) △공개추첨(7월 12일) △이의제기 기간(7월 13일∼7월 19일) △등록(7월 20일∼8월 16일)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기간 경과 뒤라도 누구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등록상표 또는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뒤 사용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현행 상표법은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인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이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의 판매·교부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도메인네임이 이런 요건에 해당할 경우 도메인 네임 등록 뒤라도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사후 구제방법은 비용·시간적 측면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만큼 상표권자는 우선 신청기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에 의해 도메인네임이 선점당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대전=김원준기자】“‘닷 한국(.한국)’ 도메인 상표권에 주의하세요” 특허청은 새로운 한글 국가 도메인인 ‘.한국’ 도메인 서비스가 이달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표권자 우선신청기간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만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밝혔다. 상표권자의 ‘.한국’ 도메인 등록 일정은 상표권자 우선 등록기간 이후 △상표권 검증(5월25일∼7월5일) △결과통보 및 재검증(7월6일∼7월11일) △공개추첨(7월12일) △이의제기 기간(7월13일∼7월19일) △등록(7월20일∼8월16일)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기간 경과 뒤라도 누구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등록상표 또는 널리 알려진 다른사람의 상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뒤 사용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현행 상표법은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인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이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의 판매·교부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도메인네임이 이런 요건에 해당할 경우 도메인 네임 등록 뒤라도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사후 구제방법은 비용·시간적 측면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만큼 상표권자는 우선 신청기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에 의해 도메인네임이 선점당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EBS’라고 표시된 교재를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학원장 김모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교재 첫 페이지에 EBS에서 방송하고 있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는 사실을 밝힌 점, 표지에 학원이름 등이 기재된 점 등으로 미뤄 ‘EBS’ 표시는 이 책이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점을 알리고 책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해도 그것이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적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 강의한 동영상 파일을 올린 것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료로 강의를 공개했더라도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수강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동영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동영상 강의나 교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에서 국어ㆍ논술학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등록한 상표 ‘EBS’ 표시를 임의로 부착한 교재 150여부를 수강생에게 배포하고(상표법 위반)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 가능하도록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한 카드를 제작, 판매했더라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트럼프 카드 제조·판매행위를 가리켜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이라고 하거나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또는 품질보증 기능을 침해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한 가공행위만으로 원래 카드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카드를 생산했다고 단정한 원심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했더라도 육안으로는 무늬와 숫자를 식별하기 불가능해 이를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색약 보정용 콘택트렌즈를 수입해 판매하고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이 가능하도록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한 카드를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