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가 25일(현지 시각) 퀴라소 빌렘스타트시에서 인터폴 주최로 열린 제17회 국제 법집행 지식재산권 범죄 회의에서 ‘2024국제 IP 범죄 수사관 대학(IIPCIC) 공로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관 대학(IIPCIC)은 인터폴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교육 플랫폼이다.  특허청 상표경찰의 대표적인 성과는 △수사협의체를 통한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단속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위조부품 단속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를 통한 스타벅스 위조 텀블러 단속 △전 세계 야구팬에게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린 엠엘비(MLB) 위조상품 단속 △국제적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케이팝 팬 굿즈 위조상품 단속 등이 꼽힌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국내 유일의 상표권 침해 범죄 수사 전문 부서로,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검찰, 경찰, 관세청,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상표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상표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경찰은 보다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도입해 고도화되고 효과적인 수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최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업자 A씨(35)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협의체의 이번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은 네 번째로,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벌여 이전 3차례 합동단속 때 압수물(1173점)보다 더 많은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서울 중구청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특허청,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단속 날짜를 달리해 진행했다.  노란천막 상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점에서는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판매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 자동차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보관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 노란천막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 상인들은 상습·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추석 이후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품시가 5600만원 어치의 G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가격에 판매한 혐의다.  상표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했다.  현장에서 압수조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상표경찰은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안광학 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분석결과 이번에 압수조치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원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눈에 띄게 싸다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이뤄진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펼쳐 5곳의 짝퉁 노점상인 일명 '노란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 업자 A씨(56)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이날 오후 10시께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모두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또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곳을 철거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때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알고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관광거리에서 '짝퉁' K팝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한 업자들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BTS·뉴진스 등 K팝 아이돌 굿즈 및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에서 집중단속을 펼쳐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모두 9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A씨 등은 BTS와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가짜 포토카드와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짝퉁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다.  또 '포켓몬스터'와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의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명동 일원에서 관광객,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5월 일본의 골든위크,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며 이들을 상대로한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상표경찰이 압수한 K팝 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KC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와 학생들이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최근 일명 '노란천막'이라고 불리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또 이를 판매한 A씨(62) 등 도소매업자 6명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의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지만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2월26일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 동시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해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다. B씨(45)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핫라인을 통해 단속 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해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협의체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맞지 않다"면서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20~21일 ‘2024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열리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일원에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현장에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 홍보부스 운영 △위조상품 관련 교육 및 사업소개 △피켓 거리캠페인 등을 벌이며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상표경찰은 평가전 및 개막경기가 열리는 17~21일 고척돔경기장 주요 출입구, 지하철역 일원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현장 단속 및 계도활동도 벌였다.  앞서 상표경찰은 MLB 서울시리즈를 앞두고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 동대문, 남대문 일대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상에선 MLB 관련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과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024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위조상품 현장 단속·계도활동,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였다"며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포츠를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 노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7~21일까지 메이저 리그 야구(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경기가 열리는 서울 구로 고척 스카이돔에서 MLB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기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MLB정규리그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MLB의 요청을 받은 뒤 경기현장에서 MLB관련 위조상품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단속을 기획했다. 상표경찰은 많은 관람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경기장 주요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허청은 경기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을 해외에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상표경찰은 지난달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 7곳을 집중단속해 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번 달부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MLB관련 위조상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련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상표경찰은 온라인 플랫폼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자의 게시글과 계정을 삭제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외 스포츠 관련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MLB경기를 즐기려는 야구팬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계도 활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국가 브랜드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공익변리사의 법률구조 활동이 소기업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힘이 되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는 모두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상담 지원 건수도 총 1만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일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공익변리사 활용 주체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을 차지하는 등 소송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공익변리사는 지난 한 해 동안특허·상표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심판·심결취소 소송 직접대리 건의 76.9%에서 승소 또는 합의 등을 이끌어내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했다.   특허청은 올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산업재산권 민사소송 비용 지원 때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권리분석 의견 제공은 물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지원 등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범위를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해 사회적 약자의 해외권리 확보도 돕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문의도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지난 2021년 7월 신설된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막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로 정규화됐다. 기술유출차단,수 천억대 경제피해 방지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 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막았다.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술경찰은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9월 대전지검과 공조해 디자인범죄 최초로 유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범죄수익 24억90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디자인범죄 신종 범죄수법에 대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 대상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디자인 범죄 근절 및 디자인 정품 구매 인식 제고를 위한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FAIR+conSUMER)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한 지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6배 증가해 지난해에는 522명으로 늘었고, 누적 총 1855명에 이른다. 수사지원체계 마련·수사범위 확장  특허청은 지난 2022년 7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 침해신고와 전문 상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열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기술경찰의 디자인침해 단속지원과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상표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수사협력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음모, 미수 등)까지 확장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