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국시리즈 기간 '짝퉁' 야구 용품과 굿즈 등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KBO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이달 21~29일 경기장 주변에서 야구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프로야구 관중수는 2024 KBO 정규시즌 기준 총 1088만 명을 돌파하며, KBO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처럼 높은 인기에 더불어 야구 용품과 굿즈 등의 위조상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KBO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O 및 각 구단의 상표권을 침해한 건수는 모두 1110건이었고, 올해는 9월말 기준 이미 1308건에 달해 지난해 침해건수를 웃돌고 있다. 특허청 상표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난달 KBO로부터 야구 관련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 등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것이다. 상표경찰은 야구장 주변 및 야구용품 판매점 등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발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에서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외에도, 야구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경기장 안팎에서 정품 구매를 촉진하고,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미국프로야구(MLB)사무국으로부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한국 개최에 따른 상표권 보호 요청을 받고 온·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 단속과 캠페인을 펼쳤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MLB로부터 ‘지식재산 보호활동’ 공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기회 삼아 사익을 챙기려는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21 09:21:2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해외 유명 커피브랜드인 'S'상표 짝퉁 텀블러를 수 년간 대량으로 제조·유통한 조직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인 S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총책 A씨(53)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2023년까지 약 3년간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S 텀블러 13만여점(정품시가 62억원 어치)을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다. 정 국장은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단계에서 적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 수사에 나섰다"고 수사 착수배경을 설명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일원에서 총책 A씨를 비롯해 유통책 B씨(46), 자금책 C씨(65), 제조책 D씨(62) 등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뒤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으로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지' 텀블러 본체를 해외로부터 들여온 뒤 국내에서 S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다. 또 텀블러 뚜껑,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을 제작했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텀블러 본체, 부자재, 속지 인쇄물 등을 활용해 위조 S 텀블러 완성품을 제조·유통시켰다. A씨 일당은 이같이 제조한 위조 S 텀블러를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나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대비 50%이하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허청, 경찰,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정보나 온라인 플랫폼 제재정보 등을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수사망을 피하거나, 혐의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단속사례를 참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시도했지만 상표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제조행위를 포함한 범죄 수법이 밝혀졌다. 정 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침해신고도 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5 11:20:52[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지난달 10~11일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 A씨(64)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 시가 21억 원 어치의 위조상품 1100여 점도 압수했다.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인 대구 서문시장은 영남지역 최대의 전통시장이다.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건물에 밀집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패션 제품을 구입하려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상표경찰은 일부 상인들이 이러한 시장 특성을 악용,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의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상당수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지난 2월 서울시와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한 단속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협업 단속모델을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확대 적용하고 국내 시장의 대외 이미지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유명 명소인 전통시장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08 10:44:0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27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5차 합동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업자 A씨(23)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이전 4차 합동단속에서 3명을 입건하고 1534점을 압수한데 이어 3주 만에 추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노란천막 뒤편의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징검다리 휴일 앞 합동단속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주간을 지정, 기관별로 나눠 단속을 펼쳤다. 추석 연휴 직전 합동단속에 이어 이번 단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서울중구청, 특허청이 연속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징검다리 이달 초 징검다리 휴일과 및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뤄졌다. '창고역할' 짝퉁보관 차량도 압수 수사협의체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그간 합동단속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해 압수해 왔다. 아울러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도 강제철거가 함께 이뤄졌다. 노점상 허가취소·강제철거 방침 앞으로 수사협의체는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뤄져 더 이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면서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06 12:17:03[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가 25일(현지 시각) 퀴라소 빌렘스타트시에서 인터폴 주최로 열린 제17회 국제 법집행 지식재산권 범죄 회의에서 ‘2024국제 IP 범죄 수사관 대학(IIPCIC) 공로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관 대학(IIPCIC)은 인터폴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교육 플랫폼이다. 특허청 상표경찰의 대표적인 성과는 △수사협의체를 통한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단속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위조부품 단속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를 통한 스타벅스 위조 텀블러 단속 △전 세계 야구팬에게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린 엠엘비(MLB) 위조상품 단속 △국제적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케이팝 팬 굿즈 위조상품 단속 등이 꼽힌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국내 유일의 상표권 침해 범죄 수사 전문 부서로,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검찰, 경찰, 관세청,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상표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상표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경찰은 보다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도입해 고도화되고 효과적인 수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26 10:39:29[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최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업자 A씨(35)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협의체의 이번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은 네 번째로,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벌여 이전 3차례 합동단속 때 압수물(1173점)보다 더 많은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서울 중구청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특허청,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단속 날짜를 달리해 진행했다. 노란천막 상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점에서는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판매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 자동차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보관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 노란천막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 상인들은 상습·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추석 이후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1 12:50:18【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품시가 5600만원 어치의 G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가격에 판매한 혐의다. 상표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했다. 현장에서 압수조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상표경찰은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안광학 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분석결과 이번에 압수조치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원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눈에 띄게 싸다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23 08:52:18[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이뤄진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펼쳐 5곳의 짝퉁 노점상인 일명 '노란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 업자 A씨(56)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이날 오후 10시께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모두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또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곳을 철거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때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알고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17 09:12:33[파이낸셜뉴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관광거리에서 '짝퉁' K팝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한 업자들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BTS·뉴진스 등 K팝 아이돌 굿즈 및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에서 집중단속을 펼쳐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모두 9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A씨 등은 BTS와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가짜 포토카드와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짝퉁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다. 또 '포켓몬스터'와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의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명동 일원에서 관광객,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5월 일본의 골든위크,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며 이들을 상대로한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상표경찰이 압수한 K팝 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KC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와 학생들이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02 11:14:44[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최근 일명 '노란천막'이라고 불리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또 이를 판매한 A씨(62) 등 도소매업자 6명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의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지만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2월26일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 동시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해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다. B씨(45)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핫라인을 통해 단속 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해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협의체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맞지 않다"면서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03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