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요기요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직접 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요기요는 티몬에서 요기요 상품권을 구입한 뒤 사용할 수 없게 된 고객에 대해 티몬의 정산금 지급과 상관없이 피해를 복구할 방침이다.  7월 31일 요기요는 큐텐(티몬)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은 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요기요 상품권은 요기요와 제휴한 상품권 발행사가 발행해 티몬에서 일부 판매됐고, 이 발행사의 판매 대행사를 통해 대부분 판매됐다. 요기요는 피해자 확인이 완료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품권에 대한 피해를 복구할 예정이다. 해당 고객에게는 추가 쿠폰 5000원 권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복구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 고객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전준희 요기요 대표는 “큐텐(티몬)의 정산금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액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요기요는 신속히 고객 피해를 복구하고,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공무원 연가보상비 선지급을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제한해 불만이 이는 가운데,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교적 한정적인 모바일상품권보다 지류상품권의 선호가 높기 때문에, 품절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다양한 구매처가 있다"고 설명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지방공무원의 5일분 연가보상비 선지급은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초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상품권 등으로 대체한 것이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일부 부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후, 1개월 내에 만원 단위 금액을 모두 상품권으로 직접 구매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가보상비 41만7천원을 받은 경우, 41만원을 상품권으로 산 뒤 영수증을 증빙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음식점 등으로 이용폭이 제한된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대체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한 경찰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처분권은 공무원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개인이 직접 가서 사야하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한 공무원이 "보상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저축을 하든 뭘 사든 받는 사람이 정해야 하는데, 공직자는 무조건 주는 대로 받으라는 거냐"며 불만을 표했다. 특히 시중 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류 상품권은 모바일에 비해 사용처가 폭넓은데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에서 구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이에 상품권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낭비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공무원은 "직장 주변 은행에는 온누리상품권의 씨가 말랐다"며 "한달 안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비를 바꾼 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지급 시 연가보상비를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받아야 함에도 신청을 하는 이유는, 연말에는 아예 보상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가보상비는 국가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비용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을 지난해 4월 편성하면서 그 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화폐나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본인 동의 하에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부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무원이 동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구매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이 많아, 개인별로 희망하는 상품권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연가보상비 선지급을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제한해 불만이 이는 가운데,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교적 한정적인 모바일상품권보다 지류상품권의 선호가 높기 때문에, 품절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다양한 구매처가 있다"고 설명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지방공무원의 5일분 연가보상비 선지급은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초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상품권 등으로 대체한 것이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일부 부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후 1개월 내에 만원 단위 금액을 모두 상품권으로 직접 구매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가보상비 41만7천원을 받은 경우, 41만원을 상품권으로 산 뒤 영수증을 증빙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음식점 등으로 이용폭이 제한된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대체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한 경찰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처분권은 공무원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개인이 직접 가서 사야하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한 공무원이 "보상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저축을 하든 뭘 사든 받는 사람이 정해야 하는데, 공직자는 무조건 주는 대로 받으라는 거냐"며 불만을 표했다. 특히 시중 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류 상품권은 모바일에 비해 사용처가 폭넓은데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에서 구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이에 상품권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낭비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공무원은 "직장 주변 은행에는 온누리상품권의 씨가 말랐다"며 "한달 안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비를 바꾼 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지급 시 연가보상비를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받아야 함에도 신청을 하는 이유는, 연말에는 아예 보상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가보상비는 국가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비용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을 지난해 4월 편성하면서 그 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화폐나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본인 동의 하에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부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무원이 동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구매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이 많아, 개인별로 희망하는 상품권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키로 해 세종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전혀 사전에 이야기 들은 적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개인별 동의를 전제로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상반기에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당시에도 벌어졌던 논란이 재연되는 형국이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회복여건 조성 일환으로 해당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연가보상비 선지급을 신청한 공무원에 한해 3월 이내 동의를 거쳐 4월부터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있다.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운영돼왔다. 이번 정책 역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상품권으로 급여의 일부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국가직 공무원은 "이번 연도에 코로나19 등으로 연차를 다 쓰기 어려울 정도로 바빴는데, 내년엔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기업에서 상품권을 보수의 일부로 주면 법 위반으로 알지만, 공무원들은 눈치상 선지급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도 이와 관련해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사기업에서 수당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임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기재부도 개인별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보수나 수당 등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로 쓸 수 있고 현금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개인별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조 등과 논의할 사항 역시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등 담당부처는 어떻게 동의를 얻을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이다. 온누리 상품권 선지급에 대한 일괄 동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선지급을 받겠다고 신청한 공무원에 한해서만 동의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동의를 물어보게 된다면 연차가 높은 고위직일수록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배제할수 없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상반기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지난 상반기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의 일부를 공무원 연가보상비로 충당하면서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미 한 번 논란이 된 상황에서 불만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상반기 연가보상비 삭감도 정부와 노동자의 공식적인 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임에도 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했다"며 "이번 대책도 당연히 논의가 된 다음에 발표해야 할 사항이지만 기재부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비전으로 8496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09억원(3.86%) 증가한 8308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11.29%) 증가한 188억원이다. 총 살림 규모는 328억원(4.02%)증가한 8496억원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긴축 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35억원(7.2%)이 증가한 3502억원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지역별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고창군 전략사업 지속추진으로 고창의 성장 원동력을 마련한다. 종합테마파크 조성 45억원,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사업 3억6000만원, 농촌협약 93억원,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44억원, 구름골 산림사업 54억원, 드론통합지원센터 50억원, 도시재생혁신지구 31억4000만원 등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48억7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과 이차보전 지원 9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15억원, 중소기업(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5억5000만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 8억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20억원 등이다. 여기에 농정사업으로 농민수당 72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6억7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52억원, 복분자 생산기반 지원 10억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지원 5억원,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5억40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 31억원,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 사업 13억원, 고소득 애플망고 도입 사업 2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 74억원, 명사십리 관광지 지정 수립 용역 17억원, 명사십리 해안도로 포장 사업 3억원, 모양성제 축제 17억4000만원, 구시포항 오션뉴딜사업 21억원 등이다. 내년 개최 예정인 ‘2025년 세계유산 축전’에 국비 11억원을 포함한 22억원이 지원돼 고인돌과 갯벌 등 고창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기가 될 것이다. 우수한 생태자원과 지역환경 보전 확대사업도 대폭 편성됐다. 람사르 운곡습지 센터 건립 11억4000만원, 운곡람사르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12억원, 고창 갯벌 식생복원사업 20억원, 국민안심해안 사업 28억50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 4억8000만원, 차량 환경 사업 58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7억6000만원 등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5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세수 여건 속에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내년 예산은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예산안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이 제출한 예산(안)은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8일 확정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구미시는 2조1455억원(일반회계 1조7745억원, 특별회계 37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 20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당초예산 2조20억원 대비 1435억원(7.17%)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 예산안 증가율(3.2%)과 경북도 예산안 증가율(5.19%)을 웃도는 수치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기 회복 및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호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 민생경제 회복, 시민의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등 꼭 해야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면서 "동시에 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방채도 101억원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건전성 향상시키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608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34.26%를 차지하며, 농림해양수산 1670억원(9.41%), 환경 1358억원(7.65%), 문화 및 관광 1258억원(7.09%), 교통 및 물류 1223억원(6.89%)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해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6억원, K-보듬(마을돌봄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연장운영) 30억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47억원, 경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5억5000만원,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대경선 개통에 대비해 시내버스 차량 구입 41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0억원, 교통카드 환승 할인액 손실보전 43억원, 광역철도 손실보상 및 운영지원 21억원을 편성,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에도 적극 이바지할 계획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4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억원 및 이차보전 23억원,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3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이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부지매입) 15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85억원,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65억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44억원, 공학전문대학원운영지원 10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을 육성 혁신성장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25년 당초예산(안)은 제28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JB골든에이지 통장과 예금·적금 상품 리뉴얼 출시 및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 상품은 보험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리뉴얼된 'JB골든에이지 통장'은 100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최고 연 0.5%(기본 연 0.05%) 금리에 연금이체 실적 또는 JB실버주택연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거래에 한하여 전자금융 이체와 자동이체, 입출금내역 통지서비스 등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6개월 이내 3회 이상 연금 입금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보상보험 서비스가 제공된다. JB골든에이지 예금은 3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최고 연 3.4%(기본 연2.8%) 금리가 제공된다.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2%, 10만원 이상 JB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 연 0.2%,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연 0.1% 등 가입일 전전월 기준 실적에 따라 최고 0.6%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추가로 60세 이상 고객에게는 연 0.1%와 프로미 고객사랑 손자녀케어 보험이 제공된다. JB골든에이지 적금은 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가입 할 수 있다. 6회 이상 정상 납부 시 프로미고객사랑 레저플랜 보험 혜택과 최고 연 3.5%(기본 연 2.7%) 금리가 제공된다.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연 0.4%, JB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 100만원 이상 연 0.2%, 공과금 자동이체 연0.1%는 적금 만기 전전월 말까지의 실적에 따라 제공되며, 60세 이상 고객에게 연 0.1%가 지급되어 최고 0.8%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한편 신규 가입 독려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리뉴얼된 통장에 연금 1회 이상 입금, 예금 1000만원 이상 신규 가입, 또는 적금 월 10만원 이상 가입 시 추첨권이 1장씩 발급된다. 고객은 최대 3장의 추첨권을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의 고객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 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JB골든에이지 상품 리뉴얼을 통해 시니어 고객들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고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규모 보물찾기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8000명 이상이 참여해 지난해 세계 기네스북 기록 3000명을 자체 경신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스마트폰과 디지털 실감 기술을 이용해 보물을 찾는 이색 콘텐츠로,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위축된 옛청사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 첫날은 경기도 홍보대사 김일중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세계 1위 비보이팀 '진조크루'와 퓨전국악 크로스오버밴드 '온도'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본격 행사인 보물찾기를 위해 참가자들은 옛청사와 팔달산 둘레길을 탐방했으며, 드레스코드 이벤트에 따라 많은 가족, 친구, 연인이 탐험가 콘셉트의 복장을 맞춰 입고 참가해 행사장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도는 참가자에게 경기도 주요 정책과 옛청사 관련 내용을 보물찾기 퀴즈로 내고, 획득한 보물 개수와 순위에 따라 사회적경제 생산품과 배달 특급 쿠폰, 기프티콘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다. 평소 비개방 시설인 벙커에서 전문 배우와 상호 작용하는 '던전 트레저'와 보물 도둑의 몽타주를 보고 범인을 찾는 '보물 도둑을 잡아라' 등 부대 특별 프로그램은 당일 예약 신청이 마감되는 등 현장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도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ESG 모범 행사를 구현하고자 별도 무대 설치 없이 잔디광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하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환경을 조성하는 등 탄소배출 절감에 노력했다. 또 'THE 경기패스'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홍보 부스를 운영해 보물을 찾으며 걸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알렸다. 이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부스를 운영하고 행사 참여 상점을 늘리는 등 인근 상인회와의 협업을 강화했으며, 지역 상품권과 할인권, 배달특급 쿠폰 등의 상품도 작년보다 확대해 참가자와 인근 상인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박연경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가족, 친구, 연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이자 인근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라며 "내년에는 옛청사 사회혁신공간 내 상시형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한민국을 넘어 많은 외국인이 찾는 보물찾기 성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기간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빈집털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난보험 및 금융사기 피해 보장 보험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상품을 통해 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보험사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석 빈집털이·보이스피싱 위험에...대응책 내놓은 손보업계 15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전국적으로 1만4146건의 빈집털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년 4844건, '21년 3176건, '22년 3182건, 지난해 2944건이 발생해 연평균 약 3500건 수준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의하면 올해 추석 연휴에는 총 3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빈집털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스미싱 피해의 40% 이상은 설날과 추석이 있는 1월, 2월, 9월에 발생했다. 택배 배송 안내부터 본인이 발급하지 않은 카드 개설 문자, 투자 유도 스팸 문자 등 수법도 다양하다. 특히 지난해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의 65%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들의 피해를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XA(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라이나손해보험 등은 손해보험업계는 도난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보장해주는 각 사별 대표 상품을 소개했다.  먼저 메리츠화재는 도난보험으로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를, 금융사기 보장 보험으로는 '전자금융사기보상보험'을 내놨다.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는 △화재손해 △화재 배상책임 △화재벌금 △도난손해 △풍수재손해 등을 보장한다. 전자금융사기보상보험은 전자금융사기(피싱: 스미싱 포함), 해킹, 휴대폰 분실 부당 결제피해)로 인해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사고에 대한 조사∙입증, 신용상태의 원상회복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서 각종 인지대, 행정서류 작성 비용, 교통비, 통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비용 보상해준다. 현대해상의 '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과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도 도난손해보장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보장, 인터넷쇼핑몰사기피해보장,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사기피해보장과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의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사기 내지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금 제외)을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은 '도난보험'을 통해 도난 사고로 인한 현금, 물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의 도난 위험을 보장하는 한편 '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보험'으로 피보험자가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 악사손해보험은 'AXA생활안심종합보험'의 '도난손해(일반가재) 특약'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 (미수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장한다. 또 'AXA올인원종합보험', 'AXA나를지켜주는건강보험', '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의 '보이스피싱손해 특약'으로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고로 한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거나 지출한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해준다. 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나손해보험에서도 '하나사이버금융범죄보상보험'을 통해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비율(100%~50%)에 따라 보상한다. 사이버금융범죄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약 가입 시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도 보장한다.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Chubb) 홈가드보험의 도난(주택)보장 특별약관을 통해 강도 또는 절수(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Chubb 매일안심 종합상해보험II 상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민사소송법률비용에 대해 특약 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전문가들 "보험업계, 피싱 보안업체에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도난·보이스피싱 관련 상품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전 대비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추석에 선물·돈 관련 흐름이 많아 각종 피싱(보이스피싱·스미싱·스피어피싱 등)이 급증할 위험이 크므로, 피싱 등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면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싱을 신속하게 감지 및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보안서비스(이상거래탐지, 음성인식 등)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의 육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육성 방안으로는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의 업무협력 또는 투자 등이 꼽혔다. 정 교수는 "피싱이 더욱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경찰·검찰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제약이 있다"며 "보험사와 피싱 보안업체 간 협력이 보이스피싱 예방 내지 조기 탐지로 이어져 피해를 줄일 경우 보험금 감소 등 보험사의 이익이 발생해 협력 인센티브가 가장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