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 아동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9세 아동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민식이법'으로도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해 아동이 사고 당일 이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죄에서의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아동은 아버지에게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1~2개 남아있을 때 뒤늦게 길을 건너려 했으며 사고 이후 "자동차가 자신 앞에서 멈춰 서서 '툭' 부딪히는 느낌이었다"고 묘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체구가 작은 만 9세의 어린아이로 비교적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의사가 치료기간을 2주 정도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사 피해자가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지난 1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7월 1심 판결을 깨고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9세의 어린아이로 성인에 비하여 다소 연약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넘어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처나 염증 등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사건 이후 아무런 지장 없이 등교하며 일상생활을 지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진단서의 상해부위가 차량과 접촉한 허리 아랫부분뿐 아니라 상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면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을 보장한 것에 비해, 이 특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해 기존 보장공백을 해소했다. 아울러 KB손해보험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기존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에서 모두 지급받을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해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판 단계별 대응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보험료 역시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한도소진에 대한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KB손해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은 운전자 비용 보장 범위를 기존의 운전 중 사고에서 운전 직후 비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의 사고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장 공백으로 남아있던 비탑승 중 자동차사고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급발진사고에 대한 보장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흥국생명 다사랑통합상해보험’ 홈쇼핑 광고를 신규 런칭하고 오는 16일 오전 7시 15분부터 GS홈쇼핑에서 단독 방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위별진단비, 상해치료비, 입원비와 수술비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부상 부위별로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손목 △엉덩이·다리 △발·발목 △기타(화상·부식) 등 7개 부위별로 상해 정도(경증·중등증·중증)에 따라 각각 최대 6만원, 55만원, 510만원을 보장한다. 경증은 가벼운 찰과상과 염좌 등을 말하며, 중등증은 골절과 신경손상, 중증은 으깸 손상이나 절단 등을 포함한다. 특히 흥국생명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상해보험인 만큼 방송플랜에 한해 고혈압, 당뇨 약 복용자와 오토바이 면허 소지자도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장벽을 낮췄다. 박관희 흥국생명 TM영업팀 차장은 “추석 연휴 기간 야외활동이나 가을철 나들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부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 홈쇼핑을 런칭하게 됐다”며 “홈쇼핑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흥국생명 다사랑통합상해보험'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20년, 30년 만기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고령자 및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AXA간편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장기상해보험 상품으로, 자동차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10년과 20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주계약을 통해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를 보장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 44종을 갖추고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상품은 1종(간편고지형)과 2종(일반고지형)으로 출시되어 고령자나 질병이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간편고지형은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받은 이력 여부,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여부 등 2가지 질문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반상해골절 진단 및 수술, 5대골절(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 진단 및 수술, 응급실내원비와 깁스치료비 등을 보장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대인, 대물 배상책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여기에 비교적 비용이 큰 상해MRI검사비(급여), 상해CT검사비(급여) 보장 내용도 특약으로 탑재해 사고 발생 시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상해관절(무릎, 고관절) 및 상해척추 수술비 보장 등 기존에 악사손보에서 선보인 적 없는 특약도 신설하여 보장 범위를 한층 넓혔다. 민사소송법률비용특약의 경우도 자동차 사고를 한정으로 하는 담보를 추가하는 등 보다 세분화해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악사손보 보험에 기가입되어 있는 고객에게는 보험료 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한스 브랑켄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다양화되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특약을 세분화하고, 늘어나는 유병자 보험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악사손보는 장기보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그 중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오피깨기일명 ‘오피깨기’란 범행이 있다. 오피스텔에서 은밀히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비행소년이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그 곳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을 협박하여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피해 여성은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도 피해 여성의 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정의의 사도를 가장한 강도상해 이와 반대로 성매매를 가장한 공갈 범행도 몇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보통 소년심판 사건으로 아주 중한 사건이 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강력 사건 중 꽤 흔한 유형이 성매매를 할 듯이 성매수남을 유인한 다음 성매수남을 협박·폭행하여 그로부터 돈을 빼앗는 강도상해 사건이다. 비행소년들 중 여자 아이는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하여 성매수남과 연락을 취한 뒤 모텔에서 만난 후 성관계를 가질 것처럼 하다가 성매수남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면 다른 남자 비행소년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그러면 남자 비행소년들이 모텔로 들어와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인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각목 등으로 성매수남을 폭행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매수남들은 자신의 범법행위가 밝혀질까 봐 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비행소년들이 요구한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근처 현금인출기까지 가서 현금을 뽑아 주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비행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유형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이 계획대로 잘되지 않았을 때 더 큰 피해 발생이 가능하다. 실제로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모텔 방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모텔 여주인을 비행소년들이 심하게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강도·공갈 사건을 저지르는 비행소년들이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성매수남들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나쁜 범행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이 성매수남들을 혼내주고 벌주는 ‘정의의 사도’라고 착각하는 비행소년들도 있었다. 두 범죄집단의 충돌그런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범죄 집단이 서로 맞부딪치는 사건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이 만나게 된 것이다.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은 자신의 계획대로 오피스텔에 있는 여성이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인지도 모르고 그 여성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성매수남과 달리 성매수남이 자신을 협박하자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은 어쩔 수 없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몰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 비행소년들에게 SOS 전화를 건다.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일당을 보게 된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 역시 무언가 꼬여버린 사태를 파악하고 자기 쪽 무리에게 전화를 건다. 이에 성매수남 측 공범들도 대거 등장하면서 마치 조폭 행동대원들의 결사 항전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 측 무리들의 규모가 더 커서 싸움의 승산의 없다고 판단한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은 모두 도망쳐 미리 준비했던 차량으로 피신했다. 그 일당을 끝까지 쫓아간 성매매 여성 측 무리들이 각목 등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부서트릴 기세를 취하자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조사받을 것까지 각오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충돌한 경찰관들에 의해 두 범죄 집단의 멤버들은 모두 체포되어 각각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주범들은 형사재판을 통해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담정도가 경미한 소년들의 경우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은 소년재판 당시 위와 같은 강력 범행에 이르렀던 이유에 대하여 ‘선배들이 바람잡이 역할만 하거나 성매수남 협박 시 그냥 옆에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해도 많은 돈을 준다고 했고, 이건 성매매를 하는 나쁜 어른들을 혼내주는 것이어서 나중에 혹시 걸려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서’ 였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강도상해 범행은 매우 중한 범죄여서 이러한 범행에 연루될 경우 소년들은 대부분 시설처분(소년원, 6호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모범생으로 착실하게 살아 온 학생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못된 선배들의 잘못된 꾀임에 빠져 중한 비행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다. 중·고생자녀를 둔 부모는 항상 자신의 자녀가 현재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준법의식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흥국생명은 최근 상해 사고로 생긴 부상을 신체부위별로 차등 보장하는 '흥국생명 다사랑통합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상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보상을 제공, 고객의 다양한 위험에 세밀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상품은 △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손목 △엉덩이·다리 △발·발목 △기타(화상·부식) 등 7개 부위별로 상해 정도(경증·중등증·중증)에 따라 각각 최대 6만원, 55만원, 510만원을 보장한다. 경증은 가벼운 찰과상과 염좌 등을 포함하고, 중등증은 골절과 신경손상, 중증은 으깸 손상이나 절단 등을 포함한다. 이 상품은 상해 사고로 인한 재활치료비도 보장한다. OK급여재해재활치료특약 가입 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1회당 최대 3만원, 연간 9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가입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고지의무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최근 상해 사고로 생긴 부상을 신체부위별로 차등 보장하는 ‘흥국생명 다사랑통합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상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보상을 제공, 고객의 다양한 위험에 세밀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상품은 △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손목 △엉덩이·다리 △발·발목 △기타(화상·부식) 등 7개 부위별로 상해 정도(경증·중등증·중증)에 따라 각각 최대 6만원, 55만원, 510만원을 보장한다. 경증은 가벼운 찰과상과 염좌 등을 포함하고, 중등증은 골절과 신경손상, 중증은 으깸 손상이나 절단 등을 포함한다. 이 상품은 상해 사고로 인한 재활치료비도 보장한다. OK급여재해재활치료특약 가입 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1회당 최대 3만원, 연간 9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가입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고지의무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3.0.0간편고지 상품으로 3개월 내 입원 및 수술, 추가 검사 소견만 없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를 5% 할인 받는다. 만 15세부터 80세까지 20년, 30년 만기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확대하고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보장을 탑재해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 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상품에는 운전자 관련 보장 외에도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관절통증 주사 치료비 등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특약과 △무릎 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탑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부상등급 1~9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금액과 잔여 납입 횟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료 일시 납입 지원금(자동차사고 부상 1~9급)’ 특약을 신설해 상품경쟁력을 높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범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 올해 3월 결별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각종 예능 및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 있는 유명 방송인이다. 지난 6월 10일 B씨는 자신의 집에 바지를 놓고 갔으니 찾으러 가겠다는 A씨 연락을 받았다. 헤어진 후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B씨는 차라리 만나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 밖에서 그를 만났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씨 집까지 따라오려 했고 급기야 음식만 먹고 바로 가겠다며 회유했다.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A씨에 B씨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이후 갑자기 돌변한 A씨가 B씨를 덮쳤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일 센 XX한테 걸렸어 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새X"라며 겁박했다. 또 B씨 목을 조르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침대 위에 세게 던지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피해자의 비명과 울음 섞인 목소리가 가득했다.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 신고를 시도하자 A씨는 몸으로 잠겨있던 문을 박차고 들어가 "죽어 이 XXX아"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부쉈다. 그는 화장실에서 잠시 나가는 듯 했지만 곧바로 다시 들어와 폭행을 이어갔고, 이후 피해자 집을 나섰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에게 "네가 소리치는 걸 들은 것 같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잘 도착했길 빌게" 등 연락을 남겼다. B씨는 "문자를 보고 (A씨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은폐하려는 목적에 소름이 돋았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현재 뇌진탕 진단은 물론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강간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후 지난 4일엔 구속기소 됐다. 지금도 B씨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다투던 중, 185㎝가량의 장신인 허웅은 격분해 160㎝가량의 A씨를 폭행하여 치아(래미네이트)를 손상하게 만들고, 주위 시선이 집중되자 A 씨의 손을 잡아끌어 호텔 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강제 성관계를 해 임신에 이르게 했다”고 고소 혐의를 밝혔다. 이어 “앞선 허웅씨 측의 공갈미수 고소 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억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 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A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관련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변호사는 “A씨 측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A씨 측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B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2024년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허웅은 지난 6월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A씨가 과거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두 차례의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