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7일(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전면 발효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대미 수출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15% 관세율을 적용받고 일부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도 확보했지만 관세 적용기준, 품목별 시행 일정, 복잡한 관세체계 등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와 KOTRA의 최신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의문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5% 상호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미국 동부시간 8월 7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다만 8월 7일 이전 선적하고 10월 5일 이전 통관을 완료한 물품은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선적일과 통관일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출업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두 날짜 모두 미국 동부시간 기준이다.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나. ▲아니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15% 관세(기존 25%에서 인하)는 시행 시점이 미확정 상태다. 미국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언제 적용되나. ▲아직 품목별 관세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일본·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의 경쟁조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관세가 몇 겹으로 붙나. ▲철강·알루미늄 제품이나 파생상품은 함량 부분에 대해 232조 관세 50%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상호관세 15%가 별도로 적용된다. 일부 품목은 반덤핑·상계관세까지 더해질 수 있다. ―한국의 15% 상호관세는 경쟁국 대비 유리한 편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다. EU와 일본도 우리와 동일한 15%로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10%의 관세를 적용받는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유일한 주요국이라는 점에서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평가다. 베트남(20%), 인도(25%), 브라질(50%)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은 무엇인가.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업에, 2000억달러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원전 등 전략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보증 및 대출 위주로 구성돼 정부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산 제품 구매도 약속했나. ▲한국은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이는 최근 4년간 평균 수입 규모(867억달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질적 추가 부담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는 있었나.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를 방어했다. 정부는 "쌀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디지털 규제 철폐, 플랫폼법, 정밀지도 반출, 방위비 분담 등도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여전히 불확실한 점은. ▲품목별 관세의 적용 시점, 최혜국대우(MFN) 여부 명시의 모호성, 환적 시 40% 벌칙관세 적용 기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일본 정부는 15%의 상호관세율에 MFN관세가 포함된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의 행정명령은 EU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백악관에서 발표한 일본 관련 합의문에는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및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각국의 대미투자 약속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미정 상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다음달 7일부터 새로운 관세를 시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지난 4월 2일 이후 주요국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해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은 앞서 합의한대로 관세율이 각각 15%였다. 지난 4월 2일 미국은 유럽연합에 20%, 일본에 24%,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캐나다와 멕시코 다른 합의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다른 길을 가게 됐다. 미국과 멕시코는 현행 25%의 멕시코산 제품의 관세율을 앞으로 90일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멕시코에 상호관세율 30%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의 협상은 국경 문제로 다른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복잡성이 있다"며 "향후 90일 동안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협정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캐나다의 상호관세율은 25%→35%로 높아졌다. 백악관은 "캐나다는 지속되는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들은 관세를 면제했다. 관세율 25% 기준으로 USMCA 조건 충족 품목들의 관세 면제를 고려한 실효 관세율은 약 5% 수준이라는 게 캐나다 중앙은행 추산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 "우리는 캐나다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협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협상중...브라질은 고관세 대만은 상호관세율 20%를 부과받는다. 지난 4월에는 32%가 예고됐었다. 그러나 20%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일 페이스북에 "조금 전 미국은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대만의 '일시적 관세'가 20%라고 통보했다"며 "주요 원인은 협상 순서 안배에 따라 대만과 미국이 아직 최종 회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역 협상이 지속되고 있어 관세율이 낮아 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자국 농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인도는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브라질의 경우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10%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40%p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50%의 관세율이 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모든 일본 제품에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월 2일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던 당시 일본에 적용됐던 24%보다 1% p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무역서한을 통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물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일본에 보내는 무역서한은 한국에 보내는 무역서한과 내용이 거의 동일했다. 상호관세율 25%는 자동차와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이고, 만약 이 상호관세를 피하려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환적된 제품에 25%보다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수신자로 한 이 서한에서 미국이 일본과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에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상호관세에 대응해 미 제품 관세를 올리면 추가로 올리는 만큼 일본 제품 관세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그는 일본이 닫혀 있는 무역시장을 열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없애면 이 관세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7일부터 9일까지 최대 15개 무역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두고 무역 상대국에 원하는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차례대로 보낸다고 밝혔다. 첫 서한은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1시부터 전달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관세 서한, 혹은 합의(결과)를 전달한다고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일 오후 12시부터 전달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서한을 보낼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세계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불공정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세웠다며 수입품에 상호관세를 매겨 이를 상쇄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같은 달 9일 발표에서 향후 90일 동안 관세 부과를 부분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는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1시 1분에 마감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90일동안 90개국과 상호관세 문제를 협상한다고 알려졌으나 이달까지 협상을 마친 국가는 2개국뿐이다. 트럼프는 지난 3일 발표에서 협상 대신 서한으로 관세율을 통보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6일 전용기 탑승 전에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12개국 혹은 15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미 협상을 마친 경우도 있다며 "일부는 화요일(8일), 몇몇 국가에는 수요일(9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국가와 9일까지 (협상을) 완료할 것"이라며 "서한을 보내든지 합의를 이루든지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옆에 서 있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현재 관세율을 정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서한 내용을 두고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 발표 시점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당시 세계 각국에 서로 다른 규모의 상호관세를 추가했지만 유예 기간에는 일괄적으로 10%만 받기로 했다. 베선트는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6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반발하는 이들을 비난하면서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브릭스 회원국들은 브라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및 이란 핵시설 폭격을 강력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 마감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일본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은 30~35%로 대폭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불법 이민자 수용소를 방문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4월 2일 대부분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충격이 크자 1주일 뒤인 9일 이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무역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유예 시한은 오는 8일 자정이면 끝난다. 협상 시한이 빠듯해 마감시한이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트럼프는 이날 마감시한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방도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일본과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를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협상 타결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는 “30% 또는 35%, 또는 그 무엇이건 우리가 정하는 수치로” 상호관세율이 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는 4월 2일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일본에는 24% 관세율을 부과한 바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는 이보다 높은 25% 상호관세율을 물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만료(7월8일)를 코 앞에 놓고 이번 주중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이 통과된 후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백악관 "트럼프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필요하다고 생각 안해"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56개국과 유럽연합(EU)에 차등화된 상호 관세를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발효했다가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7월 9일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상호 관세유예 기간 종료 전에 각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고 최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국가들에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역팀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감세 법안을 처리한 직후 상호관세율을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감세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싯 NEC 위원장은 "전 세계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이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상호 관세 유예 앞두고 협상국 압박 해싯 위원장의 이 같은 설명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해싯 위원장은 현재까지의 협상 성과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협상을 하고 있고 두 자릿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국과 했던 것처럼 곧바로 합의될 프레임워크들"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임워크는 무역 협상 진행 과정에서 최종 협정 서명 전에 주요 원칙을 담아 만드는 협정 틀을 뜻한다.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나는 어떤 국가에도 상호 관세 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우리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4월 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협상국들을 압박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각국과 관세율을 비롯해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현재 유일하게 영국과 합의를 냈다. 미국은 영국과 지난 6월 8일 프레임워크 합의에 이어 같은 달 16일 최종 합의까지 상호 관세 유예 이후 첫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현지시간) 일본에 상호관세율에 관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쌀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도 세계 최대 쌀 수출국 가운데 한 곳인 미국에서 쌀을 수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불만도 나타냈다. 앞으로 일본과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과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면서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일본)은 대규모 쌀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이런 모순적 무역관행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어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면서 이 서한은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일본에 쌀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4월 9일 유예했던 24% 상호관세를 물린다는 통보일 수 있다. 트럼프가 4월 2일 발표했다가 1주일 뒤인 4월 9일 유예한 상호관세는 오는 8일이 마감시한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무역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나라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백악관도 이점을 분명히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는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 무역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상호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이를 위해 이번주에 무역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지난 29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다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역협상 압박을 높이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이 기간에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25%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는 한편 이 기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10% 기본관세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에 물리는 관세는 중국의 보복에 맞서 125%로 상향 조정했다. 대부분 나라에 물리는 관세율은 90일 동안 10%만 적용하면서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통상협정을 추진하되 중국에는 극심한 타격을 입히겠다는 발상이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이 기간에는 상호관세가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대신 10% 기본관세만 부과한다면서 이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아울러 중국 수입품에는 1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이는 즉시 발효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인상한 이유는 바로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중 결핍”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상호관세 유예를 적용받는 나라가 “75개국이 넘는다”면서 이들은 그가 상호관세를 물리면서 제시한 무역 문제에 관해 “협상을 통해 해법을 도출하자”며 미 당국자들과 접촉한 나라들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릴 때 자신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배석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전세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국제 교역 문제를 해결할 채비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그 반대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이날 관세정책 강경 드라이브를 버리고 협상을 강조하면서 뉴욕 증시는 폭등세로 돌아섰다. 마감을 약 두 시간 앞두고 나스닥은 1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다우존스산업평균은 각각 8%, 7% 폭등했다. 테슬라는 17% 폭등한 260.28달러, 엔비디아는 15% 폭등한 110.34달러로 치솟았다. 애플도 12% 폭등한 192.65달러로 뛰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발동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정하는 작업이 혼선을 겪고 있다. 각국 별로 세분하는 대신 그룹 별로 묶어서 관세율을 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가 다시 각국 별 방식으로 돌아가는 등 시행 방안을 놓고 벌써부터 오락가락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관세는 물론이고 부가가치세 같은 기타 세금, 비관세 장벽을 모두 관세로 보고 이에 상응해 해당국 제품에 물리는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교역상대국들이 미국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를 수치화하는 것이 버거운 작업이 되고 있다. 특히 상호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20% 추가 관세,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등 특정 제품 관세에 더해 추가로 붙는 관세여서 셈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 매기기로 한 관세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도입 마감시한으로 정해 놓아 시간이 빠듯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백개 미 교역상대국들에 일일이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고위 관계자들은 이를 3개 관세 그룹으로 나눠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재 이 방안은 배제됐고,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3개 그룹 방안은 지난 13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차장, 루스 보트 예산관리국(OMB) 국장, 피터 나바로 교역제조 선임 고문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하루 뒤인 14일 회의에서는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WSJ에 따르면 상호관세 부과 실행 방안 논의 과정에서 JD 밴스 부통령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주일 밴스 부통령 관저에서 장시간 논의가 이어지는 등 그가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여러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상호관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부가가치세(VAT)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소비세를 일종의 관세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만큼 상호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미국이 부가가치세를 문제 삼는 것은 수출과 내수 차별 때문이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 연방 판매세율과 같은 16%를, 생필품에는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같은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제조사들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미국이 멕시코에 수출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WSJ은 상호관세율 책정에는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90일 동안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했던 미국이 협상 기한을 약 닷새 남긴 4일(현지시간)부터 무역 상대에게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율을 통보할 예정이다. 협상 기간에 합의 2건을 성사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의 세율을 언급하고 협상보다 통보가 “훨씬 쉽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대해 "아마도 내일(4일)부터 하루에 약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미국과 사업을 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에 대한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가 가능한 "몇 가지 거래들이 있다"면서도 "내 성향은 그냥 서한을 보내서 그들이 어떤 관세를 내게 될 지 통보하는 것이다. 그게 훨씬 쉽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17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며 “좋은 합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것은 훨씬 복잡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라리 '이게 당신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할 금액이다'라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 그게 잘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소고기는, 에탄올은' 이런 식이다"라고 불평했다. 그는 "나는 차라리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순한 거래를 하고 싶다. '당신들은 20%, 또는 25% 또는 30% 관세를 내야한다' 이런 식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세계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불공정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세웠다며 수입품에 상호관세를 매겨 이를 상쇄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같은 달 9일 발표에서 향후 90일 동안 관세 부과를 부분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같은 달 23일 발표에서 “지금까지 90개 국가가 미국과 협상 의향을 밝혔다”면서 “충분히 협상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우리는 그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90일의 유예 기간 안에 90개국과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현재 미국과 상호관세 관련 협상을 마무리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2개국이 전부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이달 9일 0시 1분에 끝난다. 트럼프는 지난 1일 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협상 상대에게 1쪽이나 1쪽 반 분량의 서한을 보내겠다면서 동시에 "일부 국가에는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의 마이클 폴켄더 부장관은 2일 인터뷰에서 "다음 주 다수의 합의가 발표되리라고 예상한다"라며 "합의가 안 된 국가에는 일정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