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A씨(50)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13 11:14:45기업들이 회사채 만기 전 콜옵션 행사로 조기상환에 나서고 있다. 회사채 발행후 6개월 또는 1년주기로 돌아오는 콜옵션 행사일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기업 현금흐름에 이상 기류로 읽히기 때문이다. 회사채 콜옵션은 미리 돈을 갚아 발행한 채권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회사채 콜옵션 첫 행사일을 투자금 회수의 날로 인식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사모채 250억원 상당의 콜옵션을 행사했다. 해당 사모채는 2023년 9월 발행한 것으로 만기는 2025년 3월이지만, 콜옵션 첫 행사일인 8일 전액 현금상환했다. 회사채 발행 1년 만에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사실상 1년물에 가깝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8월에도 200억원 규모의 사모채 콜옵션을 행사했다. 해당 회사채는 지난해 8월 발행한 것으로 1년 만에 원금 상환에 나섰다. 푸본현대생명보험은 지난 9일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위해 500억원을 모두 현금상환했다. 해당 후순위채는 2019년 9월 발행한 것으로 만기일은 2029년 9월로 만기일까지 5년이나 남았었다. 이 역시 회사채 콜옵션 첫 행사일에 상환한 것이다. 국내 중형 조선사를 대표하는 중대형 탱커선업체 대한조선도 지난 8월 26일 30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사모채 콜옵션 행사에 나섰다. 지난 2022년 8월 발행한 3년물이다. 만기일까지 1년이 남았지만 회사는 현금상환을 택했다. 기업들이 회사채에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원활한 채권 발행을 위해서다. 신용도가 비우량등급에 해당되거나 전방 산업이 침체됐을 경우 콜옵션 주기는 짧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가령 영구채의 경우 콜옵션 행사주기는 통상 5년이지만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구채 콜옵션 주기를 짧게 잡고 있다. 불안한 투자심리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수건설이 이달 10일 발행한 2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2054년으로 영구채에 속한다. 하지만, 콜옵션 행사일은 1년 6개월 만인 2026년 3월 10일이다. HDC신라면세점이 지난 8월 발행한 100억원 규모 영구채 역시 발행 1년 만인 내년 8월 30일 콜옵션이 가능하다. 만기 전 시작되는 콜옵션 행사일이 사실상 '기업들의 현금상환일'로 인식하다 보니 콜옵션 행사 자금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자칫 기업의 신용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또 채권 전체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 2022년 11월 흥국생명이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외 채권시장에서 한국물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된 바 있다. 당시 흥국생명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급하게 조기상환 자금을 마련, 해당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2 18:31:41[파이낸셜뉴스] 김경배 HMM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와 내년 예정된 영구채는 조기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HMM 본사에서 열린 '2030 중장기 전략 설명회' 이후 기자와 만나 "영구채는 이자율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다. 그 때가 되면 저희는 무조건 상환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HMM은 올해 10월과 내년 4월 각각 6600억원, 7200억원 규모의 영구채 조기 상환을 앞두고 있다. 채권단 의견은 변수...5월에도 주식 전환 결정변수는 채권단 의견이다. 채권단은 영구채 상환에 동의할지 주식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수 있다. 현재 HMM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있는데, 올해 2월 기준 이들이 가지고 있는 HMM 지분은 57.9%다. 앞서 올해 5월 이들은 1000억원 규모 영구채도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사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아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기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채권단은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0월과 내년 2월에 가서 상환액보다 주식 가치가 더 크면 당연히 전환하지 않을까 싶다. 그들 입장에서도 주식 가치가 큰데 전환을 안하면 배임 이슈가 있으니까"고 설명했다. 올해 초 목전까지 갔던 매각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와 특별히 이야기 나누는 것이 없다"며 "(매각은) 대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당시 하림은 HMM 채권단 산은, 한진공이 보유한 지분에 6조4000억원의 매입가를 제시했지만, 이후 발생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인수를 포기했다. 그는 "(오늘 전략 설명은) 매각과 상관없이 이 회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을 설명한 것"이라며 "현재 대주주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는 상황 좋을 것...내년이 걱정"그는 올해 해운산업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김 사장은 "해운 운임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연말까지) 급격하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주로 공급쪽의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따르면 7월 초 3733.8까지 치솟았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6일 2726.58까지 27%가량 떨어졌다. 그는 "수에즈 운하 희망봉 우회가 좀 더 오래 갈 것 같아, 올해 연말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해운 선사들은 후티반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기존 홍해-수에즈운하 항로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 노선으로 우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항 거리가 늘어나고, 선사 이익도 늘어나는 것이다. 김 사장은 "내년 공급이 많이 늘어나 걱정"이라며 "운임 하락과 희망봉 이슈가 사라지면 선사들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9-10 11:48:3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72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의 도피를 도운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의 지인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난 김씨를 도와 함께 지방과 서울에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일반 서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03 16:26:53[파이낸셜뉴스]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구속을 앞두고 도주한 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A씨(35)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약 720억원 규모의 선 정산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A씨의 행방을 추적했고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일반 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가 사회에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30 16:52:02[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자다.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30 09:49:16[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6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지급결제대행사(PG사) 루멘페이먼츠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2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루멘페이먼츠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시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지난 7일 금감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크로스파이낸스'에서 발생한 6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추후 카드사에서 받는 대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이다. 실제 정산(상환)은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사가 처리한다. 이번 사건은 크로스파이낸스가 운영하는 카드 매출 채권 선정산 상품과 관련해 중간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자금을 정산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현재 확인된 미정산 금액은 600억 원 정도로 정산이 막히자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멘페이먼츠는 또 다른 온투업체인 스마트핀테크(스마트펀딩)에도 선정산 상품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펀딩 측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9억원 규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22 14:26:40[파이낸셜뉴스] 거듭된 경고에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더 죈다.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이 9월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 DSR을 산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중이다. 지난 7월 중 5조3000억원이 또 늘었다. 지난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3일까지 주담대·주식투자 등으로 4조4000억원이 더 증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에 나서며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감소폭이 축소됐다. 정책성대출은 디딤돌·버팀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도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담대 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0.75%p가 가산된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차주가 실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 한도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스스로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 DSR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록 분석해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1 11:22:47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셀러들에게 내준 대부업체들의 선정산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2500곳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최근 발생한 큐텐 발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 요청이 있었다"며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에게 협회 홈페이를 확인 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큐텐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 계열사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들 지적에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빌린 용도가 선정산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외에 대부업체에서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이 고금리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전까지 선정산대출 상품을 운영하던 시중은행은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세 곳이다. 이들은 선정산대출을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9 18:22:35[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첫 번째 과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전기 대비 10%매출감소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중인 업체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적용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최대 3+5년이 되는 효과로 인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소진공의 설명이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16 09: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