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사 고객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별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산불지역(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도 1년간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1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나 그 외 자산(논·밭 등)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때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공사 누리집·스마트주택금융앱,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의 경우에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적격대출은 대출 받은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 전세보증 가입 고객 중 수해로 주거지를 잃어 새로운 전세 계약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신규 전세보증 고객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다. 또한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 0.1% 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택이 수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각한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고객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감면율에 최대 10%p 추가 적용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고객이 현재 채무를 분할상환중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같은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사는 피해지역 고객들의 빠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공사 콜센터 내 ‘수해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한편 공사는 수재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대 1 이상 완전담보 의무화는 물론 상환권 보장 등 촘촘한 규제망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등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장기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에는 준비자산 관리에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에 대한 상환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용자에 상환청구권 보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미상환잔액 이상으로 상시유지할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며 "준비자산은 신뢰성 높은 신탁기관에 외부보관하고 유사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안 의원실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 핵심 멤버로, 그의 제언이 실제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발행인이 백서를 제출하고 상품설명서를 공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스테이블코인 총발행한도 및 유통량과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한 백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작성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은 발행인의 재무상태 악화 또는 파산 시에 대비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정책관리기구 신설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는 물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발행된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서 해당 발행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일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중개하는 자도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전통 금융권과의 시너지, 외환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도입 논의를 할 때 우리나라 금융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과의 연결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도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수 있는 혁신의 이면에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보안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도종록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환치기 통로가 될 수도 있어서 외환당국 차원에서도 어떤 법적 체계로 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환전이나 수출대금으로 간주하고 동일 규제를 하는 방안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외환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실은 원화 스테이블 규율 등 관리체계와 관련해 기재부(외환당국), 한은(통화당국), 금융위(금융당국)가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 구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발행 인가권과 발행 및 유통 규모 조절권한 등을 각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대1 이상 완전담보 의무화는 물론 상환권 보장 등 촘촘한 규제망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등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장기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에는 준비자산 관리에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상환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OBJECT0# ■이용자에 상환청구권 보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미상환잔액 이상으로 상시유지할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며 “준비자산은 신뢰성 높은 신탁기관에 외부보관하고 유사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안 의원실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 핵심 멤버로, 그의 제언이 실제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발행인이 백서를 제출하고 상품설명서를 공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스테이블코인 총 발행한도 및 유통량과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한 백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작성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은 발행인의 재무상태 악화 또는 파산 시에 대비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기재부·한은·금융위로 구성된 정책관리기구 신설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는 물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발행된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서 해당 발행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일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중개하는 자도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전통 금융권과의 시너지, 외환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도입 논의를 할 때 우리나라 금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의 연결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도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수 있는 혁신의 이면에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도종록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환치기 통로가 될 수도 있어서 외환 당국 차원에서도 어떤 법적 체계로 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환전이나 수출대금으로 간주하고 동일 규제를 하는 방안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외환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실은 원화 스테이블 규율 등 관리체계와 관련, 기재부(외환당국) 한은(통화당국) 금융위(금융당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 구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발행 인가권과 발행 및 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각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의 김인환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40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규모 또한 78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행을 알 수 있었고, 범행이 장시간 지속되고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데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며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대표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08회에 걸쳐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회에 걸쳐 루멘파이낸셜 등 4곳의 자금 10억6800만원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30년에 추징금 408억원을, 서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홈플러스는 서울 중랑구 신내점 매각을 완료해 메리츠 금융그룹의 대출금 515억원을 추가 상환했다고 20일 밝혔다.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을 통해 회생채권 총 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가 전 기업인수합병(M&A)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진행됐다.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은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조기상환특약에 따른 메리츠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인가"를 묻는 질의에 "메리츠 조기상환금 총 2500억원 중 이미 850억원을 상환 완료했으며 회생신청 전부터 진행 중에 있는 부동산 매각 계약이 종결되면 추가적으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면서 메리츠 대출금 잔액은 1조1000억원대로 낮아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상환은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 상환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 전 진행 중에 있던 신내점 매각이 지난 7월 15일 완료됨에 따라 매각 잔금으로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 중 515억 원을 추가로 상환했다고 20일 밝혔다.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을 통해 회생채권 총 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가 전 M&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진행됐다.  지난 3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은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조기상환특약에 따른 메리츠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인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메리츠 조기상환금 총 2500억원 중 이미 850억원을 상환 완료했으며 회생신청 전부터 진행 중에 있는 부동산 매각 계약이 종결되면 추가적으로 상환할 예정"이라며 "이미 메리츠 조기상환금에 대한 재무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면서 메리츠 대출금 잔액은 1조 1000억원대로 낮아졌으며 회생채권 총액도 이번 상환액만큼 줄어들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 상환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달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는 과감한 규제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현재까지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어떤 후속대책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를 초청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관련 특강을 열었다. 105명 소속 의원들 중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강단에 선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해법으로 △다주택자 대출 상환 유도 규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지분 공유 △전 국민 참여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한 공공주택 건설 등을 제시했다. 먼저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이 만기가 다가오거나 이자를 낮추기 위해 대환할 시 해당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대출 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이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 수월해진다는 것이다.다수 주택보유자가 당장 사용할 현금이 필요한 노령층이고, 무주택자 비중이 큰 젊은세대는 자택 마련을 원한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전·월세 보증금만큼의 주택 지분을 임차인에게 내준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공주택 확대의 걸림돌인 자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이른바 '국민리츠'를 제안했다. 정부가 5~6% 정도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리츠를 조성해 전 국민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택지 개발은 사업성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함께 추진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여러 지역에 골고루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며 호평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주택지분공유제에 대해 임차인의 재정여력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짚었고, 김영배 의원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 달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는 과감한 규제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현재까지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어떤 후속대책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하는 모임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이 거론돼 향후 실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를 초청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관련 특강을 열었다. 105명 소속 의원들 중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강단에 선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해법으로 △다주택자 대출 상환 유도 규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지분 공유 △전 국민 참여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한 공공주택 건설 등을 제시했다. 먼저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이 만기가 다가오거나 이자를 낮추기 위해 대환할 시 해당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대출 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이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주택보유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다수 주택보유자가 당장 사용할 현금이 필요한 노령층이고, 무주택자 비중이 큰 젊은세대는 자택 마련을 원한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전·월세 보증금만큼의 주택 지분을 임차인에게 내준다는 구상이다. 임대인은 주택 보유를 유지하면서도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지분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공주택 확대의 걸림돌인 자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이른바 ‘국민리츠’를 제안했다. 정부가 5~6% 정도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리츠를 조성해 전 국민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택지 개발은 사업성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함께 추진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여러 지역에 골고루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며 호평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주택지분공유제에 대해 임차인의 재정여력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짚었고, 김영배 의원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친민주당 성향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정책제언을 하는 전문가인 만큼 이날 내놓은 제안들이 향후 정부의 후속 부동산 대책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코로나 때 진 빚 2억원을 4년 동안 '막노동'으로 겨우 다 갚고 나니, 남은 건 잔고가 텅 빈 통장과 망가진 건강뿐입니다. 결국 몸 갈아서 채무 변제한 사람들만 바보 됐네요."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원금 감면 지원책'을 놓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불만부터 '도덕적 해이와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우려까지 반발의 배경은 다양하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 143만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운영해온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단순히 연체 기간만을 기준으로 빚 탕감을 결정할 경우 오히려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온 사람에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대적 소외감과 악용 사례를 검증 없이 일괄 지원해줄 경우 정직한 상환자가 박탈감이 들 것이라는 하소연도 있다. 자영업자 A씨는 "투잡을 뛰며 빚 갚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분 없이 탕감해 준다니 허탈감이 든다. 7년 이상 연체할 정도면 갚을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원금 감면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고, 금융권 리스크를 낮춰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반응이다. 집 대출 포함 2억5000만원의 빚을 6년째 성실히 갚아오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B씨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는 대부분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연체채권은 늘어나고, 금리가 인상돼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공유해온 공정성과 책임의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후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채무 탕감이 반복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왔던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않고 버티면 정권이 바뀐 후 언제든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빚을 갚는 문제는 사회적 공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상환해온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정책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력한 사람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갚지 않은 사람이 구제받는 구조는 젊은 세대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 모두에게 깊은 박탈감과 위화감을 남겨 사회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일회적인 구제에 바탕을 둔 지원을 넘어 현실적인 수요분석과 지원 주체의 다양화,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로드맵이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우세하다. 임 교수는 "은퇴자나 청년 등이 처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들을 위한 창업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마련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말 힘들어서 연체한 자영업자와 전략적으로 상환을 미룬 자영업자 간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폐업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를 결정할 때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HUG에 따르면 HUG 전세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들에 관련 공문을 보내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HUG는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전세금의 80%와 임차인 소득 심사를 반영한 한도 중 낮은 것을 보증 한도로 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부채와 관계없이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100%인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은 90%로 축소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HUG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하게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1일부터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내렸다. 당초 HUG는 가계대출 관리의 일환으로 과도한 전세 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보고자 했다. 이에 지난 13일부터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행을 유보했다. 당시 HUG는 "고객 안내 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