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를 결정할 때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HUG에 따르면 HUG 전세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들에 관련 공문을 보내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HUG는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전세금의 80%와 임차인 소득 심사를 반영한 한도 중 낮은 것을 보증 한도로 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부채와 관계없이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100%인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은 90%로 축소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HUG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하게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1일부터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내렸다. 당초 HUG는 가계대출 관리의 일환으로 과도한 전세 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보고자 했다. 이에 지난 13일부터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행을 유보했다. 당시 HUG는 "고객 안내 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를 결정할 때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HUG에 따르면 HUG 전세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들에 관련 공문을 보내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HUG는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전세금의 80%와 임차인 소득 심사를 반영한 한도 중 낮은 것을 보증 한도로 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부채와 관계없이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100%인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은 90%로 축소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HUG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하게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1일부터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내렸다. 당초 HUG는 가계대출 관리의 일환으로 과도한 전세 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보고자 했다. 이에 지난 13일부터 전세 대출보증 한도 산정 시 임차인의 상환 능력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행을 유보했다. 당시 HUG는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자영업자 A씨는 빚에 허덕이다 지난달 폐업했다. 배달일 등 부업을 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5개 금융사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채무액을 갚을 방법이 막막한 형편이다. 결국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키로 했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이다. 지난주부터 연체가 시작되면서 추심전화와 압류경고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데 앞으로 3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연체기간이 아닌, 채무과중도 및 채무자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감면 폭이 커지지만 앞으로는 채무과중도와 채무상환 능력까지 감안해 원금감면폭이 결정된다. 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로 채무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과중도 및 채무자 상환능력에 기반한 채무조정 감면 모형 개발용역'을 발주했다. 신복위는 "현재는 채무자의 연체일수를 중심으로 채무감면 수준을 달리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감면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과중정도의 합리적인 평가에 기반한 채무조정 감면 모형을 구축해 연체일수 중심의 현행 채무조정체계를 개선하고,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연체) △사전채무조정(31~89일 연체)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감면에 더해 원금도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원금감면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연체가 필요하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는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90일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 일부 감면이 지원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로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현행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횟수가 늘어날수록 채무감면 폭이 커지는 형태"라며 "연체가 충분히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에게 원금감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이번 모형 개발을 통해 실효자 및 정상납입자 통계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평가 및 정량화해 채무과중 점수를 산출 및 그룹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여력과 채무과중 점수 등을 기준으로 원금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채무감면 모형을 모델링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경기불황 장기화와 내수침체로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다. 올해 2월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보유채권 중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건수는 총 38만2000건에 이른다. 지난 2022년 17만8000건에서 2023년 25만7000건, 2024년 36만9000건 등으로 3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도 12만명에 육박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늘고 건설경기도 부진하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진 결과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방의 특성상 고위험가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부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위험가구는 2024년 기준 38만6000가구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3000억원으로 전체 가구의 4.9%를 차지했다. 한은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DSR>40%),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DTA>100%) 가구를 고위험가구로 식별했다. 이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원리금상환액을 이자비용 차감 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은 총부채금액을 자산평가액(자산 형태별 환금성을 고려한 회수율 적용)으로 나눠 산정했다. 한은의 분석 결과, 2024년 고위험가구의 수 및 금융부채 비중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높아졌던 2023년(3.5%, 6.2%)에 비해 하락(-0.3%p, -1.3%p)했으나 2022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 기준으로도 장기평균(3.1%)을 상회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가구수 기준으로 고위험가구 비중은 수도권 3.4%(21만2000가구), 지방 3.0%(17만3000가구)이고 금융부채규모 기준으로는 수도권 4.7%(40조원), 지방 5.3%(32조2000억원)로 나타났다 소득 또는 자산 중 한 가지 지표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 비중도 26.5%(318만가구)로 전체 금융부채의 34.8%(512조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한은은 “DSR이 40%를 초과하여 소득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낮고 DTA가 100%에 근접(90~100%)한 가구가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0.7%(8만8000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 시 고위험가구로 편입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위험가구의 DSR은 75.0%(중위값 기준), DTA는 150.2%(중위값 기준)로 분석돼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채무상환 여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 고위험가구의 중위값 기준 DSR 및 DTA는 각각 70.9%, 149.7%로 수도권 고위험가구(78.3%, 151.8%)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방의 고위험가구는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비중(18.5%)이 수도권(5.1%) 보다 높아 소득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주택가격의 하락이 고위험가구 증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 및 주택가격 변동분과 주택가격 전망을 반영해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가구 비중(금융부채 기준)을 시산한 결과, 2024년 말 지방 및 수도권은 각각 5.4% 및 4.3%로 나타났으며, 올해 말에는 지방(5.6%)과 수도권(4.0%)의 고위험가구 비중 차이가 1.6%p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방의 경제성장이 수도권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 최근 지방 주택가격의 하락세 등을 감안할때 향후 지방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미분양이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부진한 지역의 경우 고위험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지방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정부대응 방안의 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 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에게는 원금 상환 능력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통해 이자비용 부담 능력을 살피는 '이중 구조'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세대출 제도상 대출 이자는 임차인이 월세처럼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에게 간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받은 원금을 은행에 반환하는 식이다.  전세대출 제도는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대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원금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이 실행될 경우 가계 부채 억제 및 전셋값 안정효과도 기대된다. 그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전액을 보증해주면서 더욱 쉽게 실행되는 구조가 굳어져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전셋값 상승→갭투자 증가→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임차인이 적정 수준의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전세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발표할 전세대출 규제 방안은 임대인의 전세대출 원금 상환 능력,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관련 임차인은 이자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임대인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현재 90~100% 수준인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 지금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듭된 경고에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더 죈다.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이 9월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 DSR을 산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중이다. 지난 7월 중 5조3000억원이 또 늘었다. 지난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3일까지 주담대·주식투자 등으로 4조4000억원이 더 증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에 나서며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감소폭이 축소됐다. 정책성대출은 디딤돌·버팀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도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담대 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0.75%p가 가산된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차주가 실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 한도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스스로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 DSR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록 분석해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대환경쟁 압력 등에 따라 3% 후반대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주택시장 회복양상 등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긴장감을 갖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기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가계대출은 작년 말 대비 3조6000억원(0.2%)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다만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과 세제개편 논의가 맞물려 하반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전반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권 스스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일선 현장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사가 개인과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살펴 대출을 내주고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4·4분기 예적금 대규모 만기 도래에 따른 수신경쟁 과열 여부도 밀착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추석연휴 금융 이용 대책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FOMC가 정책금리를 5.25~5.50%를 동결하고 내년 금리전망을 0.5%p 상향 조정한 데 대해 "고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고 자금 쏠림현상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도 상존한다"라며 "시장상황에 적시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사의 자체 노력을 강조했다.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사의 외형확대 경쟁, 과잉대출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에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시 고금리 환경에서의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 정도, 영업활동 및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4·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 재유치 경쟁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금리, 대출금리 상승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 현상과 여·수신 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해달라"고 했다. 추석과 분기말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사의 불요불급한 자금조달에도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범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 △체험형·참여형 홍보 및 온·오프라인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등 고금리 불법사채와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 유형과 개별 홍보 채널의 특성을 연계한 맞춤형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를 계속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금융사의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유도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국내 기업 대출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345조원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기업들의 대출 부실 징후가 나타나면서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 이어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월 31일 발표한 '기업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5가지 징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2019년 말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했는데, 2019년 말~2022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2022년 상반기 1321조3000억원으로 2년6개월여 만에 345조3000억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4000억원)보다 많다.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주요 17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41.1%에서 2022년 1·4분기 40.6%로 0.5%p 하락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DSR은 동 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p 높아졌다. 기업대출 상당수가 변동금리인 점도 문제다. 올해 9월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27.3%에 불과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0년 2월)에서 최고 73.0%(2022년 7월)까지 높아졌다. 전경련은 대응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속도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방향은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한시 적용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도액 기준으로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도시행 이후 잔금대출도 DSR이 적용될 수 있다. 동시에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소액대출과 역모기지론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플랜B를 통해 깡통전세와 같은 추가 가계대출 급증 부작용에 대비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5일 오후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상환능력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조금 나누어 갚는 그런 관행이 대한민국 시장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되 차주별로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주요 일문일답이다.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피해는 없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 그동안 빚을 많이 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금을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현재 13% 정도가 2억원 이상 대출자이다. 대부분 서민들은 그렇게 대출이 많지 않다. 빚 많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과도한 차입을 할 때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중도금도 다 제외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역시 제외된다. 올해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에 10조원 이상을 내년에 공급한다. 중금리 대출은 올해 32조원, 내년에 35조원 정도 공급하며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상환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이번규제로 제2금융권 풍선효과 가능성은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2금융권의 차이는 약간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다. 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나 정책적 자금대출, 상용차 금융이라는 생계형 차량, 이런 것들은 규제에서 모두 제외했다. 다만 2단계 적용할 때 그 총액 기준에 대해서는 DSR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으로 할 때는 모든 총 대출을 적용한다.  ―차주단위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은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금융, 예·적금담보대출 등이다. ―신규분양 등 규제 소급적용 여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즉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 이 규제에서 빠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대출은 DSR에서 빠져서 나가겠지만, 잔금 대출할 때는 DSR이 적용된다.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 소급적용은 안된다. 단순 만기연장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출 금액을 늘리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때는 적용된다.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과 적용받는 시점은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다.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20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된다. 내년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억원 초과)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한다. ―플랜B는 어떻게 적용되나 ▲플랜B는 기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가 최대의 잠재위기이고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로 관리가 안 될 때는 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전세대출은 플랜B로서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깡통전세 등의 우려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고민했지만, 실수요적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도 플랜B로서 전세대출에 대해 살피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어떻게 적용되나 ▲올해는 6%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부득이 7% 넘어가는 것은 실수요자를 위해서 용인하겠다. 내년은 거시경제의 여건을 보고 유연하게 적용하되 강한 사업 프로젝트를 제시해 4~5%로 관리하겠다. 다만 각 기간별 계절적 특성이 있어 분기별로도 원활하게 안분해서 목표율 달성을 위해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조금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할 생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