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7년간 고객이 맡긴 예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11회에 걸쳐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총 3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의 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A씨는 채무에 시달리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고객들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예금주 명의로 중도해지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출금전표를 위조했다. 이후 위조한 내용을 허위로 전산에 입력한 뒤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으로 전산자료를 위작함으로써 '돌려막기'를 통해 범행을 숨겼다. 17년간 고객 돈을 횡령해온 A씨는 부장까지 승진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징계면직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회사로부터 신임을 받으며 재직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피해 금고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단기간 내 피해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고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55)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금고 전무였던 B씨는 특정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불려달라는 취지로 위임받은 3억여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역시 B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제증서 등 고객이 금고에 돈을 맡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고객은 개인적인 친분을 토대로 금고가 아닌 B씨에게 돈을 맡긴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을 막기 위해 4조2000억원대의 연체채권을 매각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한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11곳에 대한 합병을 이달 초 완료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인출사태인 뱅크런이 우려됐던 부실 우려금고 9곳과 희망합병을 시도한 2곳 등 총 11곳에 대한 합병을 이달 초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합병되는 새마을금고는 기존에 완료한 9곳과 함께 새롭게 2곳이 추가됐다. 아울러 자산건전성을 위한 연체자산 매각에 주력해 지난해 2조4000억원, 올해 상반기에 1조8000억원을 각각 매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각된 연체자산은 MCI대부 2조6000억원, 캠코일괄매각 1조원, MG금융안정지원펀드 6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경영혁신을 추진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보수를 20% 이상 삭감해 5억원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장, 산업은행회장, 수출입은행장의 지난해 연봉이 3억원 후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혁신안에서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인 감독권 이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운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실 새마을금고가 사고가 수없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내부 개혁과 금융전문인 영입을 통한 개선을 시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금고 통제 강화 등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하고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내에 설치된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은 주요 보직에 회계사 및 금융인 출신 배치돼 활동한다. 금융위 내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과 금감원·예금보험공사 내 금고 감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0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 실행토록 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반대출 10억원 이상, 권역외대출 1억원 이상으로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 대출심의위원회 추가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행안부는 금융당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도 이행한다. 그렇지만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순자본비율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해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6월 말 259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다만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올 5월말 총 70조1000억원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인출사태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감소한 예수금 17조6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참여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 내·외부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7월까지 지난 1월 발표한 대국민경영혁신안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 입법과제 17개 제외 시 73%)한 데 이어 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조직 통폐합, 임원 보수삭감, 대체투자 관리 강화, 부실금고 합병,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7월까지 지난 1월 발표한 대국민경영혁신안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 입법과제 17개 제외 시 73%)한데 이어 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시작으로 조직 통폐합, 임원 보수삭감, 대체투자 관리 강화, 부실금고 합병,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안이 제시한 보수삭감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중앙회장 보수 20%이상 삭감하고 상근임원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은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시 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었던 부실우려금고 포함 총 9개 금고 합병을 완료하고 조만간 추가 2개 금고 합병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과정에서 고객과 회원의 ‘예･적금 및 출자금 전액을 보호’, 금융접근성을 위해 합병 후 지점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의 원금과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고객의 재산 손실없이 지속적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특히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엄격하게 적립’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주요 보직에 회계사 및 금융인 출신 배치 등 관리･감독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 내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과 금감원･예금보험공사 내 금고 감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도 아울러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다만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 순자본비율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말 기준 259조 9000억원으로 작년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6월말 259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다만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올 5월말 총 70조 1000억원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인출사태 이전보다 ‘확고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중이다.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감소한 예수금 17조 6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참여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 내·외부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연체채권 매각은 2조 4000억원, 올 상반기에만 1조 8000억원을 매각하는 등 자산건성을 위한 연체자산 매각에 주력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뱅크런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도 도입한다. 지난해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에 이른 실리콘밸리뱅크(SVB)와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처럼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를 맞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뱅크런 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경보체계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체계 적용 대상은 은행과 금융투자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등 예보 부보기관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구축돼있는 조기경보체계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인 반면 뱅크런 조기경보체계는 부보기관들의 뱅크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뱅크런 가능성은 거시경제·금융시장 상황 분석에 빅데이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조합해 판단할 방침이다.  예보는 뱅크런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하게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이번주 신속정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각계 업권 전문가와 함께 신속정리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속정리제도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도 빠르게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금융회사를 매각하고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려면 시정 계획안을 제출받고 은행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은 빠르게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뱅크런으로 하루 아침에 파산에 이른 SVB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SVB 및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이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본격화로 인한 금융업계 유동성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 뱅크런에 대한 방어막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36시간 동안 420억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속도를 가속화 시킨다"면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제도 마련, 예보의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사채왕 K씨 700억대 불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청구동금고는 지난해 7월 인근금고 흡수합병되었을 뿐 파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임원인 낀 700억원대 불법대출로 청구동금고가 '파산'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일명 '사채왕'으로 알려진 김상욱씨가 연루된 불법대출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 청구동금고는 신당1·2·3금고에 흡수합병됐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3월 청구동금고에서 발생한 불법대출을 인지한 직후 검사해  관련자를 형사 고발했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청구동금고에서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금고의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은 현재 구속 송치된 상태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동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K씨를 구속 송치했다. K씨는 이른바 조직폭력배 출신 사채업자로 이른바 '사채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명의대여자 등 7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분양과정에서 불법 명의대여자를 모집했다. K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 이자는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K씨로부터 향응 제공은 물론 금품도 받았던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것을 알고도 대출을 내어줬다. A씨는 청구동금고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동안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했다. 중앙회는 관련 사건 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발생한 연쇄예금인출(뱅크런) 사건 이후 부실 우려 금고를 인근금고에 합병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회는 지난해 마련한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다. 합병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은 전액 보호됐다. 중앙회는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 하에 새마을금고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행정안전부는 8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9~29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기존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특히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 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키로 했다. 연속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가 하향할 수 있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타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타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B씨의 제안을 받은 차주들은 사기를 의심했지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출금에서 분양가를 치르고 남은 차액은 B씨 일당의 손에 들어갔으며, B씨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8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큰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작업대출'을 의뢰해 대출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행정안전부는 8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9~29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기존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특히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 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키로 했다. 연속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가 하향할 수 있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타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타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통장에서 약 5000만원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직원의 횡령 사실은 피해자의 자녀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900만원씩 5000만원 돈 빠져나가자 '보이스피싱' 의심한 엄마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출금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새마을금고에서 9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이 출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엄마가 5000만원이 출금됐다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당했다고 난리가 났다”면서 “당장 112에 신고하고 집에 갔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헬스장에 있던 어머니는 새마을금고 예금 통장에서 900여만 원씩 수차례 출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자신도 몰래 출금이 됐다는 알림에 놀란 A씨의 어머니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계좌는 지급 정지 처리됐다. "엄마 통장인줄" 돈 빼간 신입사원의 변명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본인 엄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가 A씨 어머니 계좌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하더라”며 “‘사죄드리고 싶어 집 앞에 찾아왔으니 만나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게 말이 되나. 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서 출금하느냐”라며 “시스템상으로 고객 비밀번호 몰라도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엄마 휴대전화에 새마을금고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안내 카톡이 와 있었다. 엄마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면서 “내가 신고한 경찰분들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도 해당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야겠다고 했다”고 전말을 밝혔다. 고객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은밀하게 범행 경찰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1월 들어온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 B씨는 횡령을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변경에 필요한 신청 서류도 조작했다. B씨는 몇 차례에 걸쳐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가다가 인출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중앙회는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을 즉각 보전 조치하고, B 씨를 직위 해제했다. 중앙회는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수천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의 한 금고에서 신입 직원인 A씨가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을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뒤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가다가 예금 인출 SMS(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한 신청 서류도 직접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고객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는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을 즉각 보존하고,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황당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횡령 직후 즉각 발각된 만큼 금고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