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기자】충남도는 '2011년 시도 및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시스템 활용과 전자적 보고·통계 이용, 이용 활성화 추진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우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간부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16개 시·군의 실적보고와 단속 상황 등을 기존 문서나 메일 전송방식에서 보고·통계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모든 행정업무 정보를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공개체계로 전환했으며 매월 1회 자료 관리 정비의 날을 운영했다. 도는 이밖에 시스템 안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도와 시·군 업무담당자간 소셜네트웨크시스템(SNS)연락체계 마련 등을 추진했다.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 높은 행정업무 처리 ▲단순·반복적인 보고통계 업무 자동 집계 및 축적 활용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정보 공개 등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구축·운영돼 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18개 업무, 102개 영역, 397개 단위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정보통신과 지적, 소방, 재난재해 시스템과도 연계돼 있다.kwj5797@fnnews.com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낳은 '정보기술(IT) 대란'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발생한 IT 대란은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MS의 윈도 운영체제(OS)와 충돌해 기기·서버 850만대가 영향을 받아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장애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만 이번 대란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먹통이 된 기기를 수리하기 위해 컴퓨터 하나하나 재부팅하고 문제가 된 업데이트를 삭제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태를 악용해 MS나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직원을 사칭한 피싱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IT 대란으로 다른 국가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발권 예약시스템 오류 등 일부에 그쳤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IT 대란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산망 마비 사태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18년 11월 KT 서울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서 일어난 화재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었다. 2021년 10월엔 KT 전국 유무선망에 데이터를 경로별로 분산하는 '라우팅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2022년 10월 경기 성남의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벌어진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정상화까지 닷새가 넘게 걸려 국민의 일상에 대혼란을 야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지방행정전산망 '새올'이 먹통이 되면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시민들이 겪은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전산망 안정화를 외치면서도 거의 매년 대형 인프라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MS발 IT 대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더욱 각별하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산망 장애는 대부분 화재가 주원인이었거나 내부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내부 시스템 관리만 잘하면 대응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 MS발 IT 대란은 외부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정상적인 과정이 다른 시스템들과 충돌할 경우 외부 기기들을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초연결사회의 편익이 높아지는 동시에 시스템 장애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시대다.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사소한 장애가 시스템 전체를 다운시킬 수 있다. 그만큼 내부 인프라 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IT 대란의 위험성을 국가안보 관점으로 넓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은 세계 3대 사이버 전략 강국으로 꼽히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인접해 있다. 이들 국가가 언제 사이버 테러, 해킹, 인터넷망 교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번 IT 대란도 북한 등에서 자행한 일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등골이 오싹하다. 사이버 테러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기에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IT 대란은 언제 벌어질지 알 수 없으며, 한번 터지고 나면 사회에 미치는 재난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초연결성과 동시화 및 중앙집중화 경향을 보이는 IT 트렌드가 가져올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서비스 분산화·이중화를 포함한 인프라 안정화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제주도 대변인실에 '가상인간'인 신입 아나운서가 입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정 정책과 소식을 알리는 도정정책 영상뉴스인 '위클리 제주'에 AI(인공지능) 아나운서를 도입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가상인간 아나운서의 이름은 '제이나'(J-NA)로, Jeju News AI(제주 뉴스 AI)의 알파벳 각 단어 앞 자를 따왔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설명했다.  제이나는 제주도청 대변인실 소속이다. 그는 입사와 함께 바로 현업에 투입돼 이달부터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정책 정보를 알리고 있다. 제이나는 다만 인공지능에 의한 학습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정해진 문구를 읽는 형식이다. 또 도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매월 60만원 내외의 '월급'(사용료)을 주고 있다. 도는 "제이나를 활용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이나가 출연하는 위클리 제주는 매주 금요일 제주도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빛나는 제주TV'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공직자들은 제주도 올레행정시스템과 행정시 새올시스템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는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은 2024년 1월 27일부터로 늦춰 놓은 상태다. 정부는 그간 컨설팅, 교육 등 기업 지원에 나섰으나 당장 내년부터 법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에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당은 이에 50인 미만 기업이 준비기간을 2년간 더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달 중 재해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역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정보화 사업 제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2024년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는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은 2024년 1월 27일부터로 늦춰 놓은 상태다. 정부는 그간 컨설팅, 교육 등 기업 지원에 나섰으나 당장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에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당정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담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당은 이에 50인 미만 기업이 준비 기간을 2년간 더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달 중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보화 사업 제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2024년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당은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이후로도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 24일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먹통이 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께부터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다. 이후 3시30분을 넘어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만 접속이 되고 있다. 실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은 발급이 불가하고, 기존 발급자는 정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행안부는 "한국조폐고사에 위치한 모바일신분증 공통플랫폼(서버) 장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 시스템'이 장애 문제로 사용자 접속이 막히면서 민원 현장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당일 오후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마저 막혀 모든 민원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행안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복구 인력을 투입해 18일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한 데 이어, 19일에는 새올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도 정부 행정전산망 주민등록시스템이 일시 장애를 겪으면서 약 20여분간 일부 동주민센터의 관련 업무가 지연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가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행정전산망 장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행안부에선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고기동 차관이 자리했다. 이 장관은 영국 내각부와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영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날 진행된 현안질의에서는 행안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전산망장애 사태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행안부가 성싱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PKI(인증시스템)의 인증문제가 생겼고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면서 해결겼는데 아직도 원인 규명은 안되고 있다"먀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 교체로 해결할 것인가. 장비만 바꾸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민간에게는 가혹할 만큼 엄격했는데 정부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서 질타해 대표까지 사퇴했는데, 세금 받는 정부가 이렇게 사과가 없으면 어찌하나"라고 반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원 서류를)수기 발급한 사례 말고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창구를 열어서 복구시켜줄 노력을 했나"라며 "피해신고센터라도 만들어서 복구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일체의 노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 사례를 신고 받아서 집계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는게 행안부의 마땅한 수습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장관이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안질의를 받지 않고 해외 출장가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이유에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고 국민들에게 원인에 대해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얘기해야 하는데 이 책임은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며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가 이 사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증명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영국 출장 때문에 참석 안해서 차관이 답변하는데 구체성이나 책임성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라며 "엄청난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게 행안부냐"고 질타했다. 정부가 전산망과 관련한 업무를 모두 외주에 넘기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아울러 전산망 장애 관련 메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전산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전산 문제를 모두 외주 주고 있다"라며 "행안부 내에 기술자를 키우고 이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하지 않겠나. 행안부 직원들이 사기업 직원들이 점검하는 뒷모습만 바라봐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는 디지털 장애에 대한 대응메뉴얼도 정식으로 없다"라며 "전산망 장애가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닌데 이를 재난으로 분류하고 매뉴얼을 수립했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불통되는 일이 벌어졌다.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0분까지 행정 전산망 불통 현상을 겪었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 위원장(더울어민주당)은 "행안부가 대처하는데 긴장감이 떨어진게 아닌가 싶다. 오늘 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도 성실하지 않다"라며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에도 조달청에서 1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고, 어제도 다 복구됐다면서 전상망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 시스템'이 장애 문제로 사용자 접속이 막히면서 민원 현장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당일 오후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마저 막혀 모든 민원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행안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복구 인력을 투입해 18일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한 데 이어, 19일에는 새올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23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서 또 발생했다. 이날 행정 전산망 오류는 1시간여만에 복구됐지만, 정부 전산망 오류가 계속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루 전인 지난 22일에도 주민등록 등본 발급이 한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7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와 지방행정전산망 '새올'이 먹통 사태가 시작된 이후 계속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행정 전산망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사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산발적인 먹통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마비 당시, 외교부 등에서도 일부 시스템 등이 오류를 일으켰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일정 참가를 이유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불출석한다. 이 장관을 대신해 고기동 차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까지 윤 대통령의 영국 및 프랑스 순방 동행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물러 왔다. 이 장관은 행정 전산망 복구 대책회의로 인해 영국 순방에 나선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단 사태가 안정됐다고 판단한 이 장관은 하루뒤인 지난 21일 영국 순방길에 뒤늦게 올랐다. 국회는 이날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이 장관의 출석을 그동안 요청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공공 전산망의 안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7일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돼 전국의 민원서비스가 올스톱된 사건이 국민들의 불신에 불을 질렀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시간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초유의 사건이다. 다행히 복구작업을 거쳐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정상화됐다. 이번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손가락으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디지털 정부의 위상에 오점을 남긴 점이나 국민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사태로 공공 전산망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디지털 강국이라는 명성에도 먹칠을 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이 카카오 먹통 사태 1년을 맞아 지난 15일 사이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한 직후 터져 회의가 무색해졌다. 전국적 혼란을 낳은 공공 전산망 먹통 사태는 지난해 10월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지난해 10월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사태가 터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해 10월 초 개통 이후 각종 오류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등 120여개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편리하게 지원·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후에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여러 시스템에서 문제가 노출됐다. 지난 3월엔 법원 전산시스템이 마비됐다. 재판사무·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등 내부 전체 업무시스템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 일부 외부 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왔다. 지난 6월엔 전국 초·중·고교 행정업무 시스템인 나이스의 새 버전이 개통과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켜 대혼란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며 각종 공공 전산망 운영예산을 늘리고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 전산망이 글로벌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 전산망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공공 전산망의 안보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전산망 해킹을 통해 우리 사회간접자본을 교란하고 있다. 이를 막아낼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하는 사이버 안보역량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공공 전산망은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대 인프라 시설이다. 이런 점에서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공공 전산망 먹통 사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공공 전산망 전반을 대상으로 가동 현황과 문제 발생 여지를 전면적·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위기관리와 점검은 정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행하기 바란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이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맞는지 캐봐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원인 모를 이유로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시스템 장애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이었다고 한다. 2007년 7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시군구청의 주요 업무라 할 수 있는 행정관리, 보고통계, 전자민원창구 등 7개의 기본항목을 바탕으로 시군구 내 34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올 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 통합시스템 개통 초기에는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은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했다. 게다가 민원이 처리되는 진행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어 훨씬 투명한 행정을 달성했다. 이에 2017년 7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전자정부 시스템을 정부24 하나로 통합했다. 정부24에 있는 약 10만종의 서비스 중 각 기관과 연계하여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조회·발급 가능한 서비스를 모아둔 메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유엔에서 평가한 전자정부지수에서 2022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인구 5000만이 넘는 거대 규모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전 국가적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정서비스는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그 서비스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기존의 행정서비스시스템에 새로운 서비스를 연동하는 애드온(Add On)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어 시스템의 복잡성은 더욱 증가했다. 시스템에도 수명주기가 있다. 아무리 오래 써도 10년 이상을 쓰기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봐도 알 수 있다. 처음 휴대폰을 샀을 때는 여러 앱들을 무리 없이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앱들의 등장과 함께 용량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처리 속도도 점점 늦어지는 것처럼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의 금융시스템도 평균 7~8년에 한 번씩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빅뱅 방식으로 새로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새올시스템도 통합 초기보다 훨씬 많은 505가지 제도 관련 업무와 36개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 노후화가 지속됐지만 2009년 한 차례 고도화 이후 유지관리가 계속돼 오면서 14년간 사실상 시스템 유지관리만 이어져 왔다. 다른 시스템 연계의 경우 더 복잡하다.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301개 기관 1만245종 시스템이 연계돼 있으며 연계발생 건수는 2019년 통계로 5억400만건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재설계(BPR)는 마무리된 상태지만 구축사업의 발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차세대 행정시스템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정부는 공공 IT서비스 시장을 삼성SDS, LG CNS, SK㈜ 등 대기업이 독식한다는 이유로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전산망 구축 경험이 많은 대기업이 배제되면서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 사업을 나눠주는 발주가 빈번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전산망 유지관리 체계가 달라 생기는 문제 개선도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에 대한 규제도 풀고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대한 새로운 방안의 도입으로 새로운 차세대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