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해 시·군과 함께 공약 세부과제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와 30조원 규모로 기대되는 정부 2차 추경 등에 대비키로 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4일 새 정부 출범 관련 간부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전남 미래 발전 절호의 기회"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해 국정과제 채택과 내년 국고확보 활동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공약 과제는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수당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조성 △미래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등이다.  이날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전남도민이 83.6%라는 높은 투표 참여율과 85.87%의 최고 지지율로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항해가 시작됐고, 전남 미래 발전이 눈에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 2차 추경 추진이 예상된다.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30조 추경은 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도약의 기틀을 갖췄지만, 지난 정부가 원전에 집중해 답보상태로 3년 허송세월을 보냈다"면서 "새 정부에서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기본소득' 등이 대선 공약으로 여러 번 언급된 만큼 잘 준비해 전남에서 큰 성과를 내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김 자사는 이 밖에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전남형 기본소득 추진 속도 △전남도의 농어민 기본수당에 정부 추가 지원 건의 △10개 거점국립대 공약에 대응해 목포대·순천대 통합 추진 모범 사례를 연계한 국립의대 설립 △남해안 특별법 제정과 남해안종합개발청의 전남 설립 추진 등으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허브 조성 탄력 추진 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을 시작함에 따라 이날 발 빠르게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 첫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반영 건의사업 및 전남 지역 공약 세부사업 발굴 착수에 나섰다.  TF는 △신성장동력 △핵심 SOC △미래 농어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정책 분과별로 15개 실국이 참여하고, 22개 시·군도 함께한다.  전남도는 지역 미래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서 공약한 전남 7대 지역 공약의 세부사업을 시·군과 함께 발굴해 정부부처와 국정과제 수립기관에 건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도별 공약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선거 이후 국정과제를 수립하면서 지역 공약 세부과제를 확정키로 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세부사업 조기 발굴 및 건의가 지역 공약 실현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새 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는 '인구미래위원회' 등으로 이름을 바꾼 기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대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명칭 변경 후 위상을 중앙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형태가 유력하다. 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인구태스크포스(TF)는 인구문제 전담 부처를 새로 만들기보다 저고위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만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급격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을 동반하는 인구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향후 5~6년이 저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킬 '골든타임'이어서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인구위기 대응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조언이다. 지난 정부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도 인구해법 마련 목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인구 관련 정부 조직 신설은 공약하지는 않았다. 대선공약집 등에서 '육아수당 18세까지 연장',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저출생 관련 세부 대책만 제시했을 뿐이다. 나아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했던 저출생대응수석(차관급) 자리는 폐지했다. 실장급(1급)인 인구정책비서관을 인구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적은 인공지능(AI) 비서관 산하에 뒀다. 이른바 '인구부' 신설은 자연스럽게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7월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가 사회1분과 아래에 인구TF를 신설해 가동에 들어가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구TF는 저고위를 현재의 자문위원회 형태에서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과 정책 조정권한이 없는 자문위로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명칭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 새 위원회 이름으로는 '인구미래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등이 언급된다. 저출산, 고령화 외에 다른 인구문제까지 확장해 정책을 조정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정책을 추진할 행정력이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인구미래포럼은 지난달 30일 '제1차 인구미래포럼-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저고위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전담 행정기구로 개편해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광주의 미래전략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본격 가동했다.  광주시는 17일 서울 여의도 대외협력본부에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준호·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가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100일 골든타임'을 활용해 광주 대선공약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국정과제 마련에 나선 만큼 광주시도 이에 발맞춘 전략적 조직 재편이다.  '서울상황실'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채택된 △광주시 7대 지역 공약 △자치구 5대 공약 △우리동네 32개 공약 등이 중심이 된 지역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운영된다.  광주시 7대 공약은 △인공지능(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 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서울상황실'은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국회 등과 소통하는 대외협력의 핵심 창구 임무도 수행한다. 특히 100일의 집중 활동 기간 동안 국정과제 반영 실무 대응, 정당·정부와 실시간 정책 협의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전략적 조직 운영을 통해 새 정부 골든타임을 확실히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회·중앙정부 경험이 풍부한 강기정 시장을 필두로 정책별로 실국장과 공직자,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등이 TF 방식의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 국회 등과 전방위 협력을 펼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10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대선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초기 100일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비상(飛翔)의 시간이다"면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광주의 미래전략을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 광주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국정과제 키워드로 '속도감'과 '강력한 실행력'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조직체계 안정 구축과 내각 구성, 핵심과제 추진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분과 회의는 16일, 위원회 운영은 17일부터라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태스크포스(TF)는 5~6개 전후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수행, 조직개편 초점"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 시간을 갖고 위원회 중점 운영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중점 운영 방향은 △국정과제 수행 △조직개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속도감, 강력한 실행계획(법안, 예산)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그 외 조세·재정 등 우리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할 핵심 어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결정된 태스크포스(TF) 균형발전특위, 조직개편·조세개혁 등을 포함해 향후 5~6개의 TF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분과는 영역별로 나눴다면 TF는 분야를 뛰어넘는 주제를 다룰 것"이라며 "아직은 그런 TF가 필요하겠다 정도 의견을 나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논의할 것인지 차차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16일 분과 회의, 17일 아침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체회의 종료 후 각 분과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현황, 현안대응, 공약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도 속도·실행력 강조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속도감과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출범했고, 대통령은 이미 일하고 있으며, 오늘은 G7 회의를 위해 떠난다. 우리는 대통령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을 계획한다면,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빨리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실수 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국정위가 직접 부처를 찾아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상당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은 직접 (보고서를) 읽고 문제를 발견, 공약에 접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이번 국정위에서 키워드로 꼽은 실행력과 일치한다. 그는 "공약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법안 정리도 해야 하며, 법안 5년 로드맵도 작성해야 한다"며 "이번 공약에는 지난 18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 있었음에도 정부나 구조개혁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정리해서 제시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월화수목금금금'을 말할 수 없겠지만, 분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국정위는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자문'을 떼고 규모와 존속기한 모두 34명에서 55명, 50일에서 60일로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이미 정부가 출범한 만큼 빠르고 실행력 있게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국정과제 키워드로 '속도감'과 '강력한 실행계획'을 꼽고 정부조직체계 안정 구축과 내각 구성, 핵심과제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은 17일, 아침 운영위원회 개최로 시작할 계획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 시간을 갖고 위원회 중점 운영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중점 운영 방향은 △국정과제 수행 △조직개편 등에 초점을 맞춘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속도감, 강력한 실행계획(법안, 예산)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그 외  조세·재정 등 우리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할 핵심 아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결정된 태스크포스(TF)는 균형발전특위, 조직개편·조세개혁 등이다. 이밖에도 국민주권위원회 및 국정자문단을 론칭,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TF 구성과 운영 방안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후 별도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다.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17일 아침 운영위원회 개최 등 회의체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체회의 종료 후 각 분과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현황, 현안대응, 공약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안 대응에 바쁜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핵심 위주로 컴팩트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첫 대외 공식일정인 만큼 원만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보고 이후 다음주부터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기획위원·전문위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에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게 됐으며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여권이 초고소득 증세에 이어 탈(脫)원전정책을 비롯해 국정원 및 사법개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권은 공론화과정없는 개혁은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이라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거침없는 속도전'이 몰고올 정책적 폐해를 우려하면서 신중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여론적 지지를 업고 강한 자신감을 토대로 탈 원전정책과 국정원 개혁 등 추가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도 불구,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 중재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의결한 자신감이 반영됐다.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 각종 개혁드라이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지율이 높을때 국정개혁과제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탈원전 정책과 관련, 오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야권의 '전기요금 폭탄'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전력대란, 전기요금 폭탄 등 근거없는 자극적 구호들이 난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확안 이해와 설명을 곁들이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야권은 거의 진보 시민단체 수준의 탈원전 정책을 사회적 합의과정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탈원전과 관련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적 안보이슈이자 주요 에너지관련 정책은 국회 논의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소수 그룹의 의사결정구조로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것은 '불통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나 지위가 불분명한 비상임 상임위로 원전 중단 결정시 법률소지 위반이 있다고 언급했다. 자칫 원전 중단 결정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되거나 정책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국민적 동의'로 탈원전 정책방향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는 국가안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국정원법 개정 및 적폐청산 TF 가동 등 여권의 국정원 개혁 조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보수 정권을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의 일환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이 국정원법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시 강력한 입법 저지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여야간 입장차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현행법상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할 '3대 핵심 과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2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여야간 쟁점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민주당 TF 가동 우선 정부조직개편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원안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정밀검토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개편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와 당내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과 관련,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정부조직개편은 매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변재일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원내 수석부대표, 상임위 간사단이 참여하는 '정부조직개편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개편안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가 심사에 나선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일부 상임위에서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산업부로 옮기는 문제, 농림축산부의 식품 기능 유지 문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진흥 분야 담당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처리와 별개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의 업무조정 및 명칭 변경 논의도 예상된다. ■쌍용차 국조, 입장차 좁힐까 쌍용차 국정조사 개최 여부는 여야간 입장차가 가장 뚜렷하다.  여야는 쌍용차 국조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1월 임시국회를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민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절대 불가 입장으로 정리했고, 민주당은 "쌍용차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날 쌍용차 국조 실시에 앞서 여야노사정간 '2+3 협의체'(가칭)를 개최할 것을 제안, 기존 강경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 여야간 대치 상황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했다. 박 원내대표는 "쌍용차 문제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2+3 협의체'(가칭) 개최를 제안한 뒤 "여기에서 다 털어놓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막혀있는 임시국회를 풀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자는 의미"라고 협의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아직까지 '국조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치권이 민간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인사청문회, 여야 신경전 예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김용준 총리 지명자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당장 장관 후보 1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공석 중인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 청문회까지 덧붙여지면 폭은 물론 검증 강도도 강해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 및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뒤로하고 제1야당의 위상 제고를 위해 철저한 검증을 준비 중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주효했다는 판단 아래 이른바 '대여 전투력'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는 민병두(간사) 전병헌 이춘석 최민희 홍종학 의원 등 5명을 청문특위 위원으로 인선, 김 총리 지명자를 비롯한 새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김 총리 지명자의 아들 병역면제 및 불법 상속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지명자의)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이 그 이유"라며 "통풍은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김 지명자의 장.차남이 1974년 즉 7∼8세 때 취득한 부동산은 약 20억원에 달한다"며 "불법증여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장·차남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부동산에 대해서 "김 지명자는 1993년 재산공개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각각 200만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는 "장남은 체중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병적관련서류, 의료기록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명은 당사자인 김 지명자 본인이 아닌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의로 나왔고, 김 지명자의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이 밖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과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등에 대한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택시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유하며 원래의 개정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의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통합진보당 이·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 자격심사 문제와 관련,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고 필요성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처음으로 본인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별 업무보고 등 인수위 전체 일정과 분과별 활동 계획 등을 안내했다. 이는 분과별 활동의 신호탄으로, 오후에는 코로나19 비상대응 특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 토요일 제외 매일 회의한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라며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 부대가 위태로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에 시대의 흐름과 국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불과 50일 정도의 기간에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쉴 틈도 거의 없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다섯가지 시대적 과제로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의 기반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국민통합을 제시하면서 "모든 분과에서 개별 사안을 다룰 때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같은 안 인수위원장 주재의 전체회의는 월요일 오전 9시에 열린다.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당선인 주재의 간사단 회의가 열린다. 이어 수요일 오전 9시 인수위원장 주재 간사단 회의, 목요일 오전 10시 당선인 주재 분과별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금요일 오전 9시, 일요일 오후 3시의 간사단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면 회의 주재는 인수위원장이다. 인수위는 5월 초 국정과제 발표를 목표로 했다. 이달 31일까지 과제 검토를 마치고, 다음 달 4일 1차 선정, 다음 달 18일 2차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5월 3일~9일 사이에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해법찾기,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 본격적인 분과별 활동의 시작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을 겸하는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 첫 회의로 시작됐다. 코로나특위는 이날 오전 2차 전체회의에서 기존 코로나19 비상대응태스크포스(TF)에서 특위로 격상됐다. 안 위원장은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방안을 마련해 실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손실보상 해법 방안 찾기를 촉구했다. 그는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방안을 대출연장, 세금감면, 현금지원 등 어떤 방식이나 믹스(혼합)로 접근해야 하는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인수위에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일 기획재정부 국장은 "초유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역시 인선을 마무리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호남 출신의 현역 의원인 정운천 부위원장과 15명의 특위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체 15명 위원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등 3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원외 정치권과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국회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며 본격 국정감사·예산심사 체제로 돌입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계기로 여당은 경제활성화의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책포기 예산안이라며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코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두고도 야당이 전방위적으로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을 시도하자 여당이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살리기 공감, 동상이몽 해법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기획재정부에서는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제상황점검TF를 통해) 당정간에 호흡을 맞춰 있을지도 모르는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점검TF는 증시폭락 및 위안화 절하 등 각종 대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경기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제상황점검 TF는 매주 또는 격주마다 1회 회의를 열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비해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 △시나리오별 분석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에 맞춰 '경제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당정이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정책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방향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역할의 포기와 재정파탄 무대책 예산안이라고 혹평하며 '제로베이스'의 철저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재정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성장 패러다임을 기업 중심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 △민생복지 예산 확보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 △지방정부 지원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감 앞두고 여야 팽팽한 신경전 국정감사 개시 이틀을 앞두고 여야간의 긴장감도 고조됐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만주연합은 박근혜 정부를 '불안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국정 운영 검증방침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감과 예산에 대해 합동 전략을 펼치겠다. 의원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현안을 부각시키겠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현미경 국감을 실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국감 4대 기조를 민생국감.상생국감.민주회생국감.민족공생국감으로 정했고, 핵심 과제로 노동개혁.재벌개혁.경제민주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로 민생챙기기.경제살리기.안보튼튼.통일준비를 꼽으면서 야당의 재벌 총수 증인 채택 요구에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의 증인채택을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포털 뉴스를 중심으로 불공정성이 눈에 보인다. 중소 영세사업자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도 충분히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이른바 '신청실명제'를 실시해 국감 일반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신청 이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윤지영 기자